출장용접 검찰이 ‘사법농단’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항소심 재판부에 요청했다. 판결은 오는 11월27일 선고된다.
검찰은 23일 서울고법 형사12부(재판장 홍지영) 심리로 진행된 임 전 차장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법원행정처는 상고법원 추진 등의 이익 도모를 위해 재판을 로비 수단으로 활용하고, 대내외적 압박 방안을 마련해 실행했다”며 “법관의 비위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검찰의 수사 정보를 허위로 수집하고, 허위 국가 예산을 배정받아 국고에 손실을 일으켰다”고 했다.
임 전 차장 측은 3시간 가까이 이어진 최후변론을 통해 “법원조직법 등이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부여한 직무권한의 본래 목적 내에서 이뤄졌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임 전 차장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과 차장으로 근무하며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처분 효력 정지 결정 문제점 검토,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등 재판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2018년 11월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KBO리그에 보수 총액 하한선이 도입된다. 지난해 샐러리캡의 절반도 채우지 못한 키움을 사실상 겨냥한 제도다.
한국야구위원회(KBO)는 24일 제3차 이사회 결과를 발표하며 “리그의 재정 형평성과 경쟁균형 확보를 위해 하한액을 도입하기로 했다”고 공지했다. 하한액은 최근 2년간(2023~2024년) 구단별 보수 총액 상위 40명의 최하위 구단 평균 금액인 60억6538만원이다.
하한액 제도는 2027년 도입되며 하한액은 매년 5%씩 상향 조정된다. 1회 미달 시 해당 구단은 미달분의 30%, 2회 연속 미달 시 미달분의 50%, 3회 연속의 경우 미달분의 100%를 유소년 발전기금으로 낸다.
제도 시행 첫해 하한액은 결국 키움의 2023년, 2024년 연봉 상위 40명 합계 금액 평균으로 정해졌다. 키움의 연봉 상위 40명 합계 금액은 2023년 64억5200만원, 2024년 56억7876만원이었다. 지난해에는 당시 샐러리캡(114억2636만원)의 절반도 채우지 못했다.
올해 초 발표한 구단별 연봉 상위 28명 평균 연봉도 키움이 1억3043만원으로 리그에서 가장 적다.
KBO 이사회는 구단들의 ‘꼼수’ 계약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도 신설했다. KBO는 “변형 계약을 통한 경쟁균형세 제도 우회를 방지하기 위해 계약 총액 산정 기준을 개정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체결되는 신규 다년계약 선수에 관해서는 연봉과 계약금을 합한 총액을 계약 연수로 나눈 평균 금액에 옵션 지급 내역을 합산해 비용 총액을 산정한다”고 알렸다. KBO는 샐러리캡 하한제를 시행하면서도 구단이 거물급 프랜차이즈 스타는 잡을 수 있도록 ‘예외 선수’ 조항도 만들었다.
구단은 매년 7시즌 이상 소속 선수로 등록한 이력이 있는 선수 1명을 ‘예외 선수’로 지정할 수 있고 경쟁균형세 총액 산정을 위한 구단 상위 40명 선수의 보수 총액을 계산할 때 예외 선수 연봉(계약금 및 옵션 포함)의 50%를 제외한다. 김광현(SSG·30억원), 구자욱(삼성·20억원), 류현진(한화·20억원) 등 구단 프랜차이즈 ‘연봉킹’ 선수를 해당 구단은 보수 총액 계산 시 예외 선수로 지정할 수 있다.
미국 뉴욕을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23일(현지시간)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위해 유엔본부에 도착했다.
이 대통령의 유엔총회 기조연설 순번은 7번째다. 기조연설은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브라질 대통령을 시작으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이어 인도네시아, 튀르키에, 페루, 요르단, 한국 정상 순으로 진행된다.
취임 후 유엔총회 참석이 처음인 이 대통령은 이날 기조연설을 통해 한국이 12·3 불법계엄 사태를 극복하고 민주주의를 회복했다는 점을 부각하며 ‘민주 대한민국의 복귀’를 선언할 것으로 알려졌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지난 19일 브리핑에서 “돌아온 민주 한국, 글로벌 책임 강국으로서의 위상을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이 북한과 관련해 어떤 메시지를 발신할지도 관심이 쏠린다. 한국 대통령들은 1988년 노태우 전 대통령의 유엔총회 연설을 시작으로 한반도 평화 메시지를 전 세계에 전달해왔다. 특히 지난달 말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평화가 주요 의제로 올랐고, 이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페이스메이커’를 자처한 만큼 후속 메시지가 나올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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