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한국에 요구하는 대미투자 규모가 지난해 국내 설비투자 규모의 두 배를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은 정부가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투자 요구를 수용하면 국내 산업 공동화, 고용 위축 등에 직면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21일 산업은행의 설비투자계획조사를 보면, 지난해 국내 기업의 국내 설비투자 규모는 228조4000억원(잠정치)으로 집계됐다. 미국 달러화 기준으로는 약 1632억6000만달러로, 미국이 요구한 대미투자 규모(3500억달러)의 약 47% 수준이다.
미국이 일본에 제시한 대미투자 기한은 트럼프 대통령 임기 만료 전날인 2029년 1월19일이다. 한국에도 같은 기한이 적용된다면 향후 약 3년간 국내 설비투자 여력의 상당 부분이 미국으로 빠져나갈 가능성이 있다.
2021년부터 2024년까지 4년간 평균 대미투자액이 약 272억5000만달러였던 점을 감안하면, 앞으로 3년간은 매년 이보다 4배가 넘는 규모의 대미투자가 필요하다.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등에 따른 보조금 혜택으로 반도체·배터리 등 제조업의 대미투자가 크게 늘었던 2022년에도 대미투자액은 298억2000만달러로 300억달러를 넘지 못했다.
미국의 고율 관세 등으로 국내 대기업이 이미 현지 투자를 늘리고 있는 상황에서 3500억달러 투자라는 ‘숙제’까지 받게 된다면 국내 산업 생태계가 흔들릴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한은은 이날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서면 자료에서 “대미투자로 인해 단기적으로는 중간재·자본재 수출 등 성장 유발 효과가 있을 수 있으나 산업 공동화·고용 위축·인재 유출 등의 리스크가 잠재해 있다”고 밝혔다.
특히 대미투자 재원 조달 주체가 ‘기업’이 아닌 ‘정부’가 될 경우 손실은 한국 정부가 떠안게 된다. 유럽연합(EU)은 대미투자 재원 조달 주체를 기업으로 합의한 반면 일본은 조달 주체를 정부로 합의했다. 나원준 경북대 경제학과 교수는 “미국 프로젝트가 실패하고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국민이 그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게 된다”고 말했다. 3500억달러에 달하는 재원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원·달러 환율 변동성이 급격히 커질 우려도 있다.
이 때문에 3500억달러 대미투자 요구를 수용하지 않고 상호관세 25%를 감수하는 게 차라리 낫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문제는 이 경우 미국이 보복 차원에서 상호관세율을 25%보다 더 높이거나 대미 자동차 수출에 빨간불이 들어올 수 있다는 점이다. 한은은 “상호관세가 25%로 높아지고 자동차 관세도 25% 수준에서 유지되는 경우 대미 수출이 자동차를 중심으로 타격을 입으면서 성장의 하방 압력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한 민간 경제연구소 관계자는“반도체, 철강, 자동차 등의 대미 수출길이 막히면 국내 고용에도 타격이 불가피하다”며 “이들 품목에 대한 수출 의존도가 높은 만큼 고율관세 부과를 막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한은은 “미 관세로 원화가 절하되고, 기업의 시장개척 등으로 대미수출 감소의 일부가 다른 나라로 전환 수출되면서 충격을 일부 완충할 수 있다”며 “(아울러) 수출업체의 관세부담을 직접 지원하는 경우 생산·수출의 부정적 영향을 일부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앞으로 택시나 버스 등 영업용 차량을 밤새 야외 주차장 등에 세워두는 것이 허용된다. 먼 거리에서 마치더라도 등록 차고지로 돌아가야 했던 기사들의 불편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는 24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마련해 25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4월 이뤄진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 내용을 반영한 조처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에 영업 종료 후 반드시 등록된 차고지에서만 밤샘 주차가 가능했던 사업용 차량을 앞으로는 ‘주차장법’ 상 노외 및 부설 주차장에도 세워둘 수 있게 된다. 그동안 공항버스 등 일부 차량 기사들은 등록 차고지가 가까운 데 없어 먼 거리를 이동해야 했다.
또 앞으로 개인택시 면허나 사업 양도·양수 인가를 받을 때, 신청서에 건강진단서는 첨부하지 않아도 된다. 이는 지난해 11월 국민권익위원회 권고를 반영한 것이다.
권익위는 운전면허제도에서 운전자 건강 상태를 상시 점검하고 있어, 택시 면허신청 때 또 건강진단서를 첨부하는 것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버스 운전 자격을 취득 요건인 ‘대형면허 취득 후 1년 이상 운전’ 경력을 대체하는 방편도 추가로 마련된다. 기존에는 교통안전공단에서 시행하는 80시간의 버스운전자 양성교육을 이수해야만 1년의 운전경력을 대체해 인정받을 수 있었다.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해 고시하는 버스운송사업자가 시행하는 운전실습 교육을 수료한 경우에도 1년의 운전 경력을 대체해 인정해 준다.
버스·택시 운전자격시험 응시 연령도 현재의 20세에서 18세로 낮아진다. 도로교통법상 운전면허 응시 연령과 동일하게 맞춘 것이다.
엄정희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규제합리화로 운수업계 부담을 덜어주고 국민들이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실효성있는 교통서비스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부부가 23일(현지시간) 뉴욕 유엔본부에 설치된 에스컬레이터에 오르자마자 에스컬레이터가 작동을 멈춘 해프닝과 관련해 백악관이 “고의로 일어난 일 아니냐”며 음모론을 제기했다. 미 비밀경호국은 이 건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부인 멜라니아 여사는 이날 유엔본부 북쪽 입구에서 회의장으로 연결되는 에스컬레이터에 올라탔다. 그런데 갑자기 에스컬레이터가 덜컹거리면서 작동을 멈췄고 트럼프 대통령 부부는 걸어서 올라가야 했다.
스테판 뒤자리크 유엔 사무총장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과 동행한 백악관 촬영기사가 에스컬레이터 윗부분에 달린 정지 레버를 실수로 건드려서 에스컬레이터가 급정지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해명했다. 에스컬레이터가 멈추는 순간을 담은 영상은 소셜미디어에 확산됐고 누리꾼들은 이를 한때의 해프닝으로 여겼다고 뉴욕타임스는 전했다.
그러나 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엑스에 “유엔의 누군가가 대통령과 대통령 부인이 올라갈 때 고의로 에스컬레이터를 멈췄다면 그들은 즉시 해고되고 조사받아야 한다”며 음모론에 불을 지폈다.
그는 또 유엔 직원들의 농담을 소개한 더타임스 보도를 공유하기도 했다. 더타임스는 이 기사에서 “유엔 직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도착하면 에스컬레이터와 엘리베이터의 전원을 끄고 (미국이 유엔 분담금을 내지 않는 탓에) 우리는 돈이 떨어졌으니 계단으로 올라가야 한다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농담을 했다”고 전했다.
친트럼프 성향 폭스뉴스도 “그들은 트럼프 대통령을 방해했고 대통령 부인을 다치게 할 수도 있었다”고 비판했다.
트럼프 대통령을 둘러싼 소동은 또 있었다. 그가 연설하기 위해 유엔총회 연단에 올랐을 때 프롬프터(원고 표시기)가 고장 나는 일이 벌어졌다.
그는 “프롬프터 없이 연설하는 것도 괜찮다. 이렇게 하면 더 진심에서 우러나는 말을 할 수 있다”면서 “다만 이 프롬프터를 작동시키고 있는 사람은 그게 누구든 큰 곤경에 처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해 좌중을 웃겼다. 그는 “유엔에서 얻은 게 두 가지 있다. 형편없는 에스컬레이터와 프롬프터”라고 불평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유엔이 분쟁 해결에 무능력하고 기구 운영이 비효율적이며 부패했다고 비판하면서 프롬프터에 대한 농담은 뼈 있는 농담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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