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릴리지구매 민중기 특별검사가 김건희 여사에게 1억원대 그림을 선물하고 공천을 청탁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상민 전 부장검사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대의제 민주주의를 훼손했다”고 적시했다. 법원은 18일 특검 주장을 받아들여 김 전 검사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여사 매관매직 의혹 수사에 속도가 붙을지 주목된다.
특검은 구속영장 청구서 ‘범죄의 중대성’ 부분에 “피의자는 검사로서 누구보다 헌법적 가치를 준수할 책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자금을 수수하고, 대통령의 배우자에게 고가의 그림을 제공해 국회의원 공천 등을 부탁하여 대의제 민주주의를 훼손했다”고 적었다.
‘증거인멸 및 도망의 염려’ 부분에는 “피의자가 사건 관련자들과의 진술 담합 등 증거를 인멸했고 향후 수사 및 공판 절차의 진행 과정에서 추가로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으며, 수사 및 공판 절차의 진행과 형 집행을 지연시키거나 피하기 위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고 잠적하거나 은둔할 가능성이 있다”고 썼다.
김 전 검사 측은 영장실질심사에서 “두 차례의 압수수색과 무리한 소환 통보에도 성실히 협조했다”며 “증거인멸 교사 또는 증거 은폐를 요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전 검사는 2023년 1월 김 여사 측에 이우환 화백의 1억원대 그림을 전달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를 받는다. 지난해 총선 출마를 준비하면서 사업가 박모씨 측으로부터 선거용 차량 대여비를 대납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있다.
고가의 그림을 전달한 혐의는 대가성 입증, 김 여사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모 여부 등에 따라 ‘뇌물죄’로 변경될 수 있다. 특검은 김 여사가 이 그림을 공천 청탁 등 대가로 받았다고 의심한다. 공무원의 배우자인 김 여사에게 뇌물죄를 적용하려면 윤 전 대통령과의 공모관계를 입증해야 한다. 특검은 김 전 검사가 검찰 재직 시 윤 전 대통령에게 ‘김 여사 관련 검찰 수사 동향을 수시로 보고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특검은 김 여사도 다시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15만명 이상의 고인이 안치된 인천가족공원이 올 추석 연휴 모든 시설을 정상 운영한다.
인천시는 추석 연휴인 10월 3~12일까지 10일간 인천가족공원에 38만명의 대규모 성묘객이 방문할 것으로 보여 ‘2025 추석 성묘 종합대책’을 수립했다고 21일 밝혔다.
우선 10월 5~7일 3일간 인천가족공원을 조기 개방하고, 임시주차장을 운영하기로 했다. 인천가족공원은 평소 오전 8시 개방했지만, 3일간은 2시간 앞당긴 오전 6시에 개방해 성묘객을 분산시킬 예정이다. 또한 주차난 해소를 위해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인근 제일고등학교 운동장을 임시주차장으로 개방한다.
추석 당일인 10월 6일은 인천가족공원 입구부터 차량 진입을 전면 통제하고, 내외부에 셔틀버스 10대를 운영할 예정이다.
인천시는 이와 함께 경찰서, 소방서와 협업해 교통지도, 안전사고, 응급상황에 신속 대응해 성묘객의 안전과 불편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인천가족공원은 또 온라인 성묘 서비스( 운영한다. 온라인 성묘는 온라인 차례상과 고인 갤러리, 안친 사진, 고인 위치 안내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허지연 인천시 노인정책과장은 “올 추석 인천가족공원은 많은 성묘객으로 혼잡이 예상된다”며 “안전하고 쾌적한 성묘를 위해 사전 성묘·대중교통 이용·온라인 성묘를 적극 활용해 달라”고 말했다.
인명 구조현장에서 순직하거나 다친 해양경찰관이 5년간 91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실(전북 정읍시고창군)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1월부터 지난 7월까지 인명구조 과정에서 순직한 해경은 4명, 공상자는 87명이다.
연도별 순직·공상자 수는 2020년 12명(순직 1명), 2021년 22명, 2022년 17명(순직 3명), 2023년 11명, 2024년 16명, 올 1~7월 13명이다.
순직은 2020년 6월 경남 통영에서는 해상 동굴에 고립된 다이버를 구조하려던 정호종 경장(34)이 순직했다. 2022년 4월 해양특수구조단 대원들을 경비함정에 내려주는 임무를 수행하고 복귀하던 헬기가 제주 해역에 추락해 정두환 경감(50)과 차주일 경사(42), 황현준 경사(27) 등 3명이 순직했다.
지난 11일에는 인천 영흥도 갯벌에 고립된 70대 노인을 구하기 위해 자신이 착용했던 부력조끼를 벗어준 이재석 경사(34)가 순직했다.
해양경찰관의 인명피해가 발생할 때마다 재발 방지를 위해 안전 시스템을 보강하겠다는 해경의 대책은 헛구호에 그치고 있다.
지난 11일 숨진 이 경사 순직 사건에서도 2인 1조 출동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고, 영흥파출소 근무일지에는 휴게시간이 6시간에서 3시간으로 축소돼 허위 작성된 것으로 파악됐다.
윤 의원은 “해경은 위험을 무릅쓰면서 인명구조에 나서야 하기 때문에 만약의 위험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며 “최근 발생한 이 경사 순직은 같은 근무조의 해이한 근무 기강에서 비롯된 것으로 유사 사례를 막기 위해 엄격한 기강 확립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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