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마그라구입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통일교 청탁 의혹’에 이어 ‘대선 불법 정치자금 및 국민의힘 집단 입당 가입 의혹’ 수사에서도 고삐를 당기고 있다. 특검은 국민의힘 광역시도당 등에 흘러 들어간 통일교 자금이 2억1000만원이라고 본다.
15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특검은 지난 11일 서울 용산구의 서울본부를 비롯한 각지의 천주평화연합(UPF)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교인들의 입당원서 등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압수수색 영장엔 정치자금법 위반과 정당법 위반 혐의 등이 적시됐다.
특검은 한학자 통일교 총재와 그의 비서실장 정모씨,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영호씨를 공범관계로 보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특검은 압수수색 영장에 한 총재 등이 통일교 세계본부 자금으로 세계본부 5개 지구장에 국민의힘 광역시도당에 후원하라는 지시를 했고, 총 2억1000만원을 국민의힘 광역시도당 등에 기부했다고 적었다.
앞서 특검은 지난달 통일교 지역별 책임자인 1~5개 지구장들을 줄줄이 소환해 조사했다. 이들이 통일교 세계본부로부터 받은 돈을 어디에 썼는지 진술한 의견서도 받았다. 의견서에는 20대 대선을 앞두고 통일교 자금이 국민의힘 중앙당 후원회와 당시 현역 국회의원에게 흘러갔다는 내용도 들어가 있다.
특검은 또 이번 압수수색 영장에서 김 여사를 정당법 위반 혐의 피의자로 적시했다. 특검은 김 여사와 건진법사 전성배씨, 한 총재, 정씨, 윤씨에 대해 국민의힘 당대표 경선과 관련해 대통령과 자신들이 지지하는 후보자를 정당의 대표자로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통일교 소속 교인들에게 재산상 이익과 공사의 직 제공을 약속했다고 밝혔다. 앞서 특검은 윤씨를 기소하면서 공소장에 ‘김 여사가 전씨를 통해 윤씨에게 2023년 3월8일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통일교 교인을 집단 가입 시켜 특정 후보를 지지해 달라고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김 여사는 이미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자본시장법 위반), 명태균씨 여론조사 무상 제공(정치자금법 위반), 건진법사 통한 통일교 금품수수(알선수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됐는데 여기에 정당법 위반 혐의가 추가될 수 있다.
특검이 ‘교인 집단 가입’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국민의힘 당사 압수수색을 다시 시도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특검은 지난달 13일 통일교 관련자 명단과 국민의힘 당원 명부를 비교하기 위해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출장용접 중앙당사를 상대로 압수수색에 나섰으나 국민의힘 측 반발로 무산됐다. 특검은 영장 재청구를 검토하고 있다.
특검은 지난 11일 통일교 서울본부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영장에 한 총재와 정씨의 증거인멸교사 혐의도 적었다. 특검은 앞서 윤씨를 구속기소하면서 증거인멸 혐의를 적용했는데, 이를 교사한 ‘윗선’을 한 총재와 정씨로 지목했다. 특검은 2022년 6월 한 총재와 정씨가 자신들의 미국 라스베이거스 원정도박 수사 소식을 윤씨를 통해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전해듣고, 윤씨에게 증거를 인멸하도록 지시했다고 본다.
[주간경향] 협치를 말하는 자가 수박이다. 더불어민주당 지지 성향이 강한 커뮤니티 게시판에서 흔히 보이는 주장이다. 지난해 12·3 불법 계엄 후 특별히 ‘협치’를 거론하지 않아도 의심의 눈길은 더 짙어졌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대통령실 고위직이나 장관직을 맡은 인사들에게도 의심의 눈초리는 끊이지 않는다.
서로 이념이나 지향점, 이해관계가 다른 사람들의 타협으로 이뤄지는 것이 정치다. 서울 여의도 국회나 용산 대통령실 주변에서 만난 정치권 인사들의 생각도 별반 다르지 않다. 지지자 커뮤니티에서 오가는 이야기와 실제 용산이나 여의도 주변에서 보고 듣는 ‘뒷사정’은 전혀 다른 경우가 빈번하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9월 11일에 있었던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직접 ‘협치’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밝혔다.
나는 협치라는 것이 무조건 그냥 적당하게 그냥 인정하고 봉합하고 그런 거하고는 다르다고 생각한다.
이야기는 여야의 내란특검 연장 합의 철회로 이어졌다. 그는 (검찰개혁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편과 내란 진실 규명(을 위한 특검 연장)이 어떻게 맞바꾸는 대상이 되느냐며 그런 건 타협이 아니다. 협치도 아니다. 정부조직법 천천히 하면 된다. 패스트트랙 태우면 6개월이면 된다고 했다.
대통령이 생각하는 ‘협치’란
이날 기자회견에서 정작 논란이 된 발언은 대한민국에는 권력의 서열이 분명히 있다는 발언이었다.
최고 권력은 국민이다. 국민주권이다. (그다음이) 직접 선출 권력, 간접 선출 권력(순이다). 이것을 우리가 가끔 망각한다.
명시적으로 직접 선출 권력이 우선이고, 간접 선출 권력이 그다음이라는 말은 하지 않았지만, 그는 이날 ‘내란 특별재판부가 위헌이 아니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사법부는 입법부가 설정한 구조 속에서 헌법과 양심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라는 주장을 내놓았다. 삼권분립으로 입법·행정·사법이 서로 견제하지만 국민이 직접 선출한 입법, 그리고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 권력이 임명 권력인 사법부의 권력에 우위를 갖는 ‘서열’이 있다는 주장으로 읽힐 수 있다.
논란의 불씨를 키운 건 지난 9월 15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 정청래 대표의 대법원장이 그리도 대단합니까. 대통령 위에 있습니까. 국민의 탄핵 대상이 아닙니까. 대법원장이 뭐라고라는 모두 발언이었다.
논란은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의 ‘원칙적 공감’ 발언으로까지 이어졌다.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의 대법원장 사퇴 공개요구에 대한 대통령실의 입장을 묻는 말에 강 대변인은 아직 특별한 입장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국회가 가장 우선시되는 선출 권력이고, 시대적인 요구가 있다면 임명된 권한으로는 요구에 대한 개연성과 이유에 대해 돌이켜봐야 할 필요가 있지 않냐는 점에서 아주 원칙적으로 공감하고 있다고 답했다.
야권이 대통령 탄핵 사유가 될 수도 있다고 일제히 비판에 나서자 우상호 정무수석이 나서 사법부 개혁의 취지에 원칙적으로 공감한다는 뜻으로, 대통령실은 조희대 대법원장 거취에 대해 논의한 바 없고 앞으로도 논의할 계획이 없다고 정리했다.
권력 서열론과 조희대 사퇴 주장의 후폭풍
삼권분립에서 사법부를 선출직으로 하지 않는 이유는 의회나 대통령제 국가에서는 대통령도 선출직인데 다수의 지지를 받은 결정이 늘 올바른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게 다수결 민주주의의 맹점일 수 있다.
국가와 정부, 정치의 작동시스템을 다룬 책 <정부의 원리>를 최근 펴낸 양재진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의 말이다. 사법부가 선출된 사람으로부터 임명받지만, 신분을 보장받고 선출직보다 항상 임기가 더 길게 만드는 ‘보완 장치’를 만든 까닭이라는 것이다.
개인만 독재하는 것이 아니다. 다수독재도 있다. 나치나 전체주의 공산국가에서 프롤레타리아가 다수라며 다수독재를 정당화하지만, 거기서 오는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 설계다. 선거로 민주주의가 완성되는 것이 아니다. 권력분립이나 지방분권 등으로 수평·수직적으로 권력을 나눈다. 복수정당제로 경쟁하는 것이나 헌정이나 입헌 민주주의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민주주의는 다수결로 똘똘 뭉쳐도 한계가 있다.
결국 다수결 민주주의가 초래할 위험성을 막기 위해 사법부가 존재하는 것이 맞지만, 거기서 선출직의 서열이 더 높다거나 더 정당하다는 논리가 도출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 양 교수의 설명이다.
선출직이 더 권력이 많은 것은 맞다. 그렇다고 국민으로부터 선출됐기 때문에 더 정당하다거나 삼권분립에서 입법·행정이 우선돼야 한다고 말할 수 없다.
김유정 전 민주통합당 의원은 사법부를 향한 비판이 사법부 스스로 초래한 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지귀연 판사가 맡고 있는 내란 형사재판 관련 문제가 많은 것이 맞다.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취소에 대해 단 한 번도 목소리를 내지 않았고, 서울서부지법 폭동에도 단호하게 대처하지 않았다. 지 판사의 유흥업소 출입 의혹 감사 결과는 함흥차사다. 그런 사람에게 중차대한 내란 재판을 맡겨뒀는데 휴가는 휴가대로 쓰고 주 1회 재판만 한다. 과거 한명숙 전 총리나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재판은 주 4회씩 열렸다. 이 재판부를 과연 믿을 수 있을까라는 국민적 불신이 있는데 법원장 회의에서는 그에 대한 불신해소, 대안 제시 없이 현 정부의 사법개혁 논의과정에 자신들이 플레이어가 돼야 한다는 식이다. 당연히 사법부 수장의 책임 문제가 나오지 않을 수 없다.
김철현 정치평론가는 결국 현재 정치권에서 나오는 압박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자진사퇴를 유도하는 여론 조성용이라는 해석을 내놓았다.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드는 것이 위헌적 요소가 있다고 하는데 대법원장이 임명하면 위헌 논란은 차단될 수 있다. 그런데 대법원장이 임명하지 않으면 그건 탄핵 요건이 될 수 있다. 과거 특검법을 만들었는데 사인을 안 했다는 것이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 사유 중 하나였다. 설혹 헌재에서 기각되더라도 탄핵에 이르기 전에 사퇴를 유도하는 일종의 애드벌룬과 같다고 본다.
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은 이재명 대통령의 가장 큰 딜레마는 정권 창출의 동력이었던 지지층의 요구를 충족하면서도, 동시에 차기를 내다 보며 자기 정치를 하는 정청래 대표를 위시한 집권당을 어떻게 통제하느냐의 문제라고 말했다.
여론조사를 해보면 민주당이 내놓는 개혁 입법에 대한 국민 지지율은 대략 찬성과 반대가 5 대 4로 나뉜다. 말하자면 국민의 40%가량이 동의하지 않는다. 예컨대 과거 김영삼 대통령이 내세웠던 금융실명제나 하나회 해체와 같은 개혁 조치에 대한 국민 지지율이 80%에 달했던 것과 다르다. 반면 내란 종식은 6 대 3 이상으로 벌어진다. 민주당으로선 내년 지방선거를 생각하면 40%의 지지율만 지키면 되지만, 대통령으로서는 안정적 국정운영을 위해 50% 이상 지지율을 유지해야 한다. 여기서 오는 당과 대통령의 입장 차이가 현재 노출되고 있는 당과 대통령 사이의 ‘엇박자’의 본질이라고 본다.
현재 사법·검찰개혁 논란을 보다 보면 기시감이 드는 대목이 있다. 2005년 열린우리당이 과반을 차지한 뒤 추진했던 이른바 ‘4대 개혁’(국가보안법·과거사법·사립학교법·언론개혁법) 입법 추진과정에서 벌어진 논란이다. 당시 야당인 한나라당이 강하게 반발하고 장외투쟁까지 불사하면서 개혁은 좌초됐다. 타협안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다. 국가보안법의 경우 논란이 되는 반국가단체를 규정한 제8조만 수정하고 나머지를 존치하는 안이 제시됐지만, 전면철폐를 내세운 당시 여권 내 강성 의원들은 거부했다. 그때 타협이 이뤄져 국가보안법이 수정되는 방향으로 갔다면 그 후의 상황은 현재와 많이 달랐을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정청래 대표는 당시에도 4대 개혁 입법 관련해 대표적인 강경 투쟁론자였다.
그때와 지금의 차이는 4대 개혁 입법을 요구하던 사람들이 젊고 역동적인 사람들이었다는 점이다.
공희준 정치평론가의 말이다. 그때는 진보적인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이었다. 지금은 다르다. 검찰을 비난하는 사람들이 다 50·60대다. 재생산이 안 되는 진보다. 나는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왜 이 대통령이 머리를 염색하는지를 알아채야 한다고 본다. 지금 이 대통령이 생각하는 개혁이나 국가 개조가 힘을 받으려면 국회 다수의석이나 열렬한 팬덤이 아니라 젊은 세대, 청년들의 힘이 필요하다. 2004년 열린우리당 개혁이 미숙함 때문에 실패했다면, 2025년 민주당 개혁이 위태로운 것은 세대 재생산이 안 되는 노쇠함 때문이다.
협치 실종 국면, 내년 지방선거까지?
하헌기 새로운소통연구소 소장은 정치권이 해야 하는 일이 협치냐 내란 척결이냐고 한다면 내란 종식의 주체는 특검이 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라며 여당은 자신들이 내란 청산의 주체인 것처럼 하지 말고 국정운영으로 성과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내란 청산의 조건을 만드는 것이 정당과 민주시민의 역할이다. 실제 만들어냈다. 대통령 탄핵을 했고, 정권을 바꿨고, 특검을 통과시켜 돌아가게 했다. 정당은 할 만큼 했고, 지금은 다른 트랙으로 넘어갔다. 본인들이 내란 청산의 주체로 포지셔닝하다 보니 엇박자가 생기는 것이다. 이 대통령도 내란 종식을 공약했으니 특검을 출범시켰고, 지금은 특검에게 그 일을 맡겨놓은 것이다. 내란은 내란대로 두는 것이고, 협치는 협치대로 하는 것이다.
주간경향이 접촉한 정치평론가들은 협치가 실종되고 강 대 강 대치 국면이 벌어지는 것은 내년 지방선거까지 불가피한 상황이라는 데 대체로 의견이 모인다.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는 이 대통령은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협치가 필요한 것은 민생경제이며, 내란척결에는 타협할 게 없다고 정리한 바 있다라며 하지만 국민의힘은 탄핵과 내란을 인정하고 사과했을 때 현재 20% 내외인 지지층에서 존재감이 상실되기 때문에 지금처럼 할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협치의 정치는 어려운 채로 내년 지방선거 때까지 갈 것이라 본다고 말했다. 그는 이렇게 덧붙였다.
미국과의 관세 협상이 잘못되면 어떻게 될지 모른다. 내년 지방선거 이후엔 여야 모두 미래권력을 두고 게임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 안팎으로 갑갑한 상황이다. 만약 여권의 강성 기조가 국민의힘에 대한 위헌 정당 해산이나 사법부에 대한 탄핵 추진으로 가게 되면 국가 전체가 중심을 잃어버린다. 결국 그 책임은 대통령에게 돌아온다. 중심을 잘 잡고 지금 국면을 헤쳐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대통령이 중심 키를 잡고 정국주도권을 놓치지 않아야 한다는 주문이다.
프랜차이즈 커피업체들이 최근 원두 가격 인상을 이유로 커피값을 올렸지만 커피 한 잔 가격에 원두 비중은 크지 않다는 소비자단체의 지적이 나왔다. 주요 커피 브랜드의 영업이익도 전년 대비 상승했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주요 프랜차이즈 커피 브랜드의 재무분석과 원두 가격 변동 추이 등을 살펴 커피 가격 적정성을 분석했다고 15일 밝혔다.
소비자단체협의회가 아메리카노 1잔 원가를 추정한 결과를 보면, 에스프레소 1샷에 사용되는 원두(약 10g) 원가는 111원 내외였다. 스타벅스의 경우 톨 사이즈 아메리카노(2샷 기준·4700원)에 사용되는 원두 가격은 222원으로, 1잔 가격의 4.7% 수준이었다. 저가 브랜드의 아메리카노(1700~1800원)도 원두 원가는 12.4~13.1% 수준으로 추산됐다. 이 가격 산정에는 올해 기준으로 47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아라비카 원두 가격을 반영한 것이라고 협의회는 설명했다.
결국 커피 한 잔에는 원두 가격보다 컵·빨대 등 부재료와 임대료·인건비·판관비 등이 차지하는 비중이 훨씬 크다는 얘기다. 그런데도 스타벅스와 투썸플레이스, 메가MGC, 컴포즈 등 프랜차이즈 커피업체들은 제품 가격을 올리며 원두 가격 급등에 따른 인상이라는 이유를 댄다고 협의회는 지적했다.
이들 4개 커피 브랜드의 최근 2년 실적이 모두 이익을 내는 구조를 유지했다고 협의회는 밝혔다. 스타벅스는 지난해 3조원대 매출을 올렸으며 영업이익은 전년보다 36.5% 늘었다. 메가MGC커피는 2020년부터 4년간 매년 평균 72.6% 매출 증가율을 달성했다. 지난해와 2023년 영업이익은 각각 전년보다 55.1%, 124.1% 증가했다. 투썸플레이스도 지난해 영업이익이 전년보다 25.2% 늘었다. 컴포즈 커피도 2023년부터 전자정보공시시스템에 재무정보를 공개해야 할 만큼 규모가 커졌다.
지난달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커피(외식) 물가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6% 올라 소비자물가 상승률(1.7%)보다 3배 이상 높았다.
소비자단체협의회는 커피 브랜드가 제품 가격을 인상하면 이는 개인 카페에도 큰 영향을 주게 되고, 전체적인 소비자물가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며 소비자가격을 인상하게 된 진짜 이유가 무엇인지 묻고 싶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