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학교폭력변호사 “떡이나 먹고 떨어지란거냐” 박형준 시장, 산업은행 부산 이전 백지화에 반발

또또링2 0 3 08:49

남양주학교폭력변호사 정부가 동남권투자공사를 설립키로 하자 박형준 부산시장이 “명백한 대통령 공약 파기”라고 비판했다.
박 시장은 17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이재명 정부가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을 백지화하고 동남권산업투자공사를 설립하기로 했다고 한다. 동남권투자은행도 아니고 동남권투자공사이다”라며 “이것은 부산 시민의 오랜 여망을 팽개치는 처사”라고 밝혔다.
박 시장은 “(동남권투자공사 설립은) 한마디로 사탕발림으로 지역발전의 근원적 해결책을 외면하는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산은 부산 이전은 노무현 대통령의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공공기관 이전 정책에 뿌리를 둔 부산의 염원”이라며 “민주당이 추진하던 정책이었고 민주당 지도부가 정략적인 이유로 외면하지 않았다면 진작에 실현됐을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박 시장은 “이 대통령은 후보 시절 산은 이전 대신 동남투자은행을 공약했는데 어제 국무회의에서 동남권투자공사를 설립하기로 결정했다”며 “이는 명백한 대통령 공약 파기이자 부산시민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말했다.
투자공사 형태는 실패한 모델이라며 안 되는 이유를 5가지를 들었다.
박 시장은 “첫째, 동남투자공사는 자금 조달 규모와 탄력성에서 산은과 비교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출자·사채·펀드 조성 등 간접 조달 중심이라 정책자금 지원이 제약되고 민간 자금 유치에도 한계가 뚜렷하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기존 금융기관의 기능 중복, 주무 부처 위주의 관리 감독으로 고위험·부실 위험 가능성이 큰 점, 수익 위주의 투자로 지역 기업의 접근성 미흡과 지역파급효과의 한계 등을 꼽았다.
박 시장은 “이 때문에 과거 한국정책금융공사가 실패했는데도 실패할 가능성이 큰 모델을 고집하는 이유를 모르겠다”며 “산은 이전이 아니라면 그에 버금가는 역할을 할 투자은행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음에도 정부가 이런 결정을 내려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실패한 적이 있고 다시 실패할 가능성이 높은 모델을 고집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반문했다.
박 시장은 “이 대통령이 국가균형발전은 선택이 아닌 운명이라고 한 발언과 산은 부산 이전을 백지화한 데 이어 투자은행도 아닌 투자공사를 설립하겠다는 건 과연 부합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투자공사는 산은 이전과 함께 쓸 수 있는 보조수단일 뿐”이라며 산은 이전을 요구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동남권투자은행 대신 동남권투자공사를 설립하겠다는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의 설명을 들은 뒤 “그럼 그렇게 하시죠”라고 말했다.
무단 소액결제 사건이 발생한 KT에서 서버 침해 정황까지 확인되면서 개인정보 유출을 둘러싼 가입자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어떤 정보를 담고 있는 서버인지, 실제 데이터 유출이 발생했는지, 소액결제 사건과 연관이 있는지 등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KT가 침해 사실을 인지하고 사흘 뒤에야 당국에 신고한 것으로 나타나 ‘늑장 대응’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19일 KT는 전날 오후 11시57분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서버 침해 정황을 신고했다고 밝혔다. 회사는 서버 침해 흔적 4건과 의심 정황 2건을 신고했다.
KT는 지난 4월 SK텔레콤 해킹 사고 발생 이후 정확한 실태 점검을 위해 외부 보안전문 기업에 의뢰해 4개월간 전사 서버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를 담은 보고서를 통해 침해 정황을 인지했다.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소속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확보한 KT의 KISA 침해사고 신고 내용에 따르면, KT는 서버 침해 인지 시점을 9월15일 오후 2시로 명시했다. 신고 시점은 인지 시점으로부터 3일이 지난 18일 밤 11시57분이었다. 정보통신망법은 기업이 사이버 침해사고를 인지한 후 24시간 이내에 당국에 신고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KT는 신고할 때 사고 내용을 ‘제3자 보안 점검 활동에 따른 침해 정황 확인’이라고 밝혔다. 사고 발생 시간에 대해선 ‘확인 불가’로 기재했다. 4건의 침해 흔적으로는 ‘윈도우 서버 침투 후 측면 이동 시도’ ‘Smominru 봇내 감염’ ‘VBScript 기반 원격코드 실행 및 민감정보 탈취’ ‘Metasploit을 통한 SMB 인증 시도 및 측면 이동 성공’을 보고했다. 의심 정황 2건은 ‘리눅스 sync 계정 조작 및 SSH 퍼블릭키 생성’과 ‘Rsupport 서버 의심 계정 생성 및 비밀키 유출’이다.
KT는 전날 오후 무단 소액결제 사건 2차 브리핑을 진행했지만 서버 침해를 언급하지 않았다. 회사는 소액결제 피해 대응과 서버 점검이 별도로 진행됐기 때문에 소액결제 건을 대응하는 쪽에선 해당 내용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구재형 KT 네트워크기술본부장은 이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금융위원회 합동 브리핑에서 “상호 간 연결성이 없다보니 어제 저녁에 해당 내용을 알게 됐다”며 “브리핑 전에 이 사실을 아는 상황은 아니었다”고 말했다.
정부는 KT 가입자들의 무단 소액결제 피해를 조사하는 민관합동조사단을 통해 서버 침해 건도 들여다볼 계획이다. KT는 “향후 정부 조사에 적극 협조해 조속한 시일 내에 침해 서버를 확정하고, 구체적 침해 내용과 원인이 규명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T, 롯데카드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잇따라 침해 사고가 발생하면서 정부 관리·감독 체계의 실효성에도 의문이 생긴다.
과기정통부는 이날 현행 보안 체계를 원점에서 재검토해 근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기업이 침해 사실을 고의로 늦게 신고하거나 신고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처분을 강화하고, 정부가 해킹 정황을 확보하면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조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제도를 손질할 방침이다. 기업의 보안 투자 확대를 유도할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했다.
금융위는 롯데카드 해킹 사태를 계기로 금융회사 전산시스템과 정보보호 체계를 긴급 점검하고, 금융감독원·금융보안원을 통해 지도·감독을 강화한다. 재발 방지를 위해 징벌적 과징금 도입, 최고정보보호책임자(CISO) 권한 강화, 소비자 대상 공시 확대 등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현재 국가안보실을 중심으로 과기정통부와 금융위, 국가정보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관련 부서들이 보안 강화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류제명 과기정통부 2차관은 “종합 정부 대책은 국가안보실 중심으로 한 관계부처 회의를 통해 종합대책 또는 분야별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회 과방위는 오는 24일 잇따른 통신사·금융사 해킹 사고와 관련한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과방위는 증인으로 김영섭 KT 대표이사, 서창석 KT 네트워크부문장(부사장), 황태선 KT 정보보안 상무(CISO),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 조좌진 롯데카드 대표이사, 최용혁 롯데카드 정보보호실장을 채택했다.
“우리는 마약 카르텔을 알카에다처럼 다뤄야 한다. 마약 무역과 미국 내 마약 유입을 끝내려면 테러리스트들에게 사용했던 것과 같은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
지난 16일(현지시간) 미 상원 감독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한 캐시 파텔 연방수사국장은 최근 미군이 베네수엘라의 마약 운반 의심 선박에 대해 벌인 공습을 옹호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파텔 국장은 “2001년 9·11테러 이후 범인 수색작업에 수년이 걸렸듯이 이번 역시 수년에 걸친 임무가 될 것”이라고도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중남미 마약 카르텔 근절을 이유로 이달 들어서 공해상의 제3국 선박을 두 차례 공습한 이후, 미 고위 군·정보 당국자들이 잇따라 ‘테러와의 전쟁’을 소환해 마약 조직을 상대로 벌인 군사작전을 정당화하려 하고 있다.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은 지난 2일 첫 번째 선박 공습 직후 “마약 카르텔은 알카에다와 별반 다르지 않고 따라서 그렇게 다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마이클 엘리스 중앙정보국 부국장도 “9·11테러 이후 20년간 테러리스트를 찾아내 제거하는 정밀한 체계를 만들었다. 이제 그 체계가 마약 카르텔을 향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테러리스트로 지정한 베네수엘라 갱단 트렌데아라과 등이 가담한 마약 밀매가 미국에 ‘긴급한 위협’을 제기한다는 게 이들의 논리다. 따라서 ‘국토안보’ 차원에서 마약 유입을 차단하려면 이슬람 극단세력인 알카에다, 이슬람국가(IS) 등을 상대로 벌인 것과 같은 테러리스트 소탕 작전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마약 카르텔에 대한 대응과 대테러전은 성격이 다르다고 말한다. 이들은 “마약 조직들이 미국을 공격하지 않았고 의회가 무력 사용을 승인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한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7일 보도했다.
9·11테러 직후 미 의회는 당시 조지 W 부시 대통령에게 군사 행동에 관한 권한을 위임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후 부시 대통령은 아프가니스탄을 침공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의회의 승인을 구하는 절차가 없었다. 트럼프 행정부는 선박 공격 사실을 공개한 지 이틀 뒤인 지난 4일 의회에 보낸 서한에서 “자위권 차원”이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마약 운반 의심 선박이 미국이나 미국인을 직접 공격하려 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 선박의 최종 목적지가 미국이었는지도 분명치 않다.
이미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공격 영상까지 공개한 두 차례의 공습은 법적 논란에 휘말린 상태다. 미 헌법은 전쟁 선포 권한을 의회에 부여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군 통수권자로서 전쟁 수행 권한을 행사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마약 밀매 단속을 의회를 ‘패싱’한 무력 사용의 명분으로 삼을 수 있느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테러조직 지정만으로 해당 단체를 합법적인 군사적 표적으로 간주할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마약 단속 전쟁을 내세워 무력 사용을 확대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는 해외에서의 분쟁 개입 자제를 표방했던 첫 재임기 때와도 대비된다.
이보 다엘더 전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주재 미국대사는 뉴욕타임스(NYT)에 “트럼프의 무력 사용이 달라진 건 외교정책과 국가안보정책이 1기 때와 달라졌기 때문”이라면서 “트럼프는 중국 위협보다 미국 본토에 대한 위협이 더 크다고 보고 반격할 수 없는 표적을 공격하는 것을 좋아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1기, 또 2기 행정부 초반에만 해도 중·러의 위협 대응을 우선시했다면 지금은 ‘미 본토 방위와 서반구에서의 방어’로 관심이 이동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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