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소년범죄변호사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8일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직후 조희대 대법원장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만나 이재명 대통령 재판을 논의했다는 의혹에 대해 “의혹을 맨 먼저 제기하신 서영교 의원은 국회에서 가장 똑똑하고 자료를 갖고 얘기한다”며 “한 번도 틀린 적이 없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저는 서 의원의 의혹에 신뢰성을 갖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지난 5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조 대법원장이 한 전 총리 등과 만나 ‘이재명 사건이 대법원에 올라오면 바로 처리하겠다’고 말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조 대법원장은 전날 입장문을 통해 “한 전 총리와는 물론이고 누구와도 논의한 바가 없다”고 공개 부인했다.
박 의원은 “정청래 (민주당) 대표께서도 수사를 촉구했다고 하면, 조 대법원장이 (회동했다고 의혹이 제기된)‘네 분 다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이것은 의혹”이라며 “본인들을 위해서도 특검에서 수사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물론 일부에서 청담동 사건처럼 될 수도 있다는 우려도 있지만, 국회의원은 (의혹 제기를) 하는 것”이라며 “우리가 쿠데타 내란 문제를 제기했을 때 저도 ‘아니다, 조심하자’ 했지만 사실로 드러났지 않나”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당사자들은 부인하고, 의혹은 있고, 또 사실상 국민들이 의심한다고 하면 본인들을 위해서도 특검에서 수사해서 사실 여부를 밝히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한다”며 “그 결정은 특검이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성남시가 내년부터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1학년 신입생에게 입학준비금 10만원을 지원한다.
성남시는 최근 보건복지부와의 사회보장제도 신설에 관한 협의가 완료됨에 따라 이같은 사업을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사업 추진을 위해 성남시는 제30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에 ‘성남시 초등학교 등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를 제출했다.
입학준비금 10만원은 지역화폐(성남사랑상품권)로 지급한다. 이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교육 분야의 공공적 역할 강화 등의 효과가 날 것으로 성남시는 기대하고 있다.
지급 대상은 입학 기준일 현재 성남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고, 초등학교나 교육청 등록 대안교육기관에 1학년으로 입학하는 신입생이다. 내년 성남지역 초등학생 예상 신입생수는 6303명이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학생들의 첫 출발을 응원하고 학부모들의 교육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입학준비금 지급을 추진하고자 한다”면서 “준비물 마련 등으로 금전적 부담이 커지는 입학 시기에 이번 실질적 지원을 통해 학생들이 더욱 안정적인 환경에서 첫 학교생활을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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