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트 아파트 시공 시 철근 누락 문제로 제재를 받은 업체들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사업을 다시 수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 업체가 불복 소송에 나섰기 때문인데 제재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일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8월 이후 철근 누락 문제로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제재를 받은 66개 업체 중 27개 업체가 2023년 9월부터 지난 8월까지 2년간 LH 사업 186건을 수주받았다.
2023년 4월 LH가 발주한 인천 검단신도시 신축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의 원인으로 철근 누락이 지목되면서, 정부는 LH 발주 아파트를 대대적으로 조사하고 제재를 했다.
그 결과 국토교통부와 LH는 전국 24개 지구에서 철근 누락 문제를 일으킨 시공·감리·설계사 66곳에 3~12개월 범위 내에서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내렸다. 제재받은 업체는 설계사 38곳, 시공사 17곳, 감리사 11곳이었다.
그러나 제재를 받은 66개 업체 중 27개 업체는 최근 2년간 LH로부터 총 186건의 사업을 수주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경쟁입찰이 아닌 수의계약 또는 설계공모에 따른 계약은 74건이었다.
일례로 검단 지하주차장 붕괴사고 등으로 총 2건의 제재를 받은 A업체의 경우 하남 교산, 남양주 왕숙 등 3기 신도시 아파트 용역 등을 설계 공모를 통해 계약했다. 이 업체에 대한 입찰 제한 제재는 2024년 11월부터 6개월간 집행됐는데, 용역 계약은 그 전에 이뤄진 것이다.
제재를 받은 업체 대부분은 불복 소송을 제기해 입찰 참가 제한을 피해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56개 업체가 소송을 제기해 이들에 대한 제재는 현재까지 집행정지 상태다. 제재가 실제 이행된 업체는 9곳이고, 1곳은 폐업했다.
불복 소송 등으로 제재가 아직 집행되지 않았더라도, 철근 누락으로 적발된 업체를 탐정사무소 LH 수의계약, 설계공모 등에서는 최소한 배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 의원은 철근누락 문제에 직간접적으로 책임이 있는 업체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제재 수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LH 관계자는 중대사고 관련 행정처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정부 협의체에 참여하고 있고, 제도 개선을 지원하고 철근누락 업체와의 소송에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가을은 캠핑의 계절이다. 선선한 날씨에 가족·친구·연인과 함께 자연을 즐기려는 캠핑족이 늘고 있는 가운데, 한국관광공사(이하 공사)는 ‘가볼만할지도 캠핑편’(전국 캠핑 지도)을 공개했다.
이번 캠핑 지도에는 2024년 7월부터 2025년 6월까지 ‘카카오내비’ 이용자가 가장 많이 찾은 인기 캠핑장 10곳이 담겼다.
영도 마리노 오토캠핑장(부산 영도구), 인천 송도국제캠핑장(인천 연수구), 노을진캠핑장(인천 서구), 더드림핑 글램핑(경기 남양주), 평화누리캠핑장(경기 파주), 자라섬캠핑장(경기 가평), 연곡해변솔향기캠핑장(강원 강릉), 망상오토캠핑리조트(강원 동해), 고사포야영장(전북 부안), 황매산별쿵캠핑장(경남 합천)이 그 주인공이다.
캠핑장 예약 방법, 월별 방문 추이 등 실용 정보와 함께 인근 관광지·맛집 등 여행 정보도 확인할 수 있다. 가족친화 캠핑장 TOP 5, 캠핑 마니아 선호 캠핑장 TOP 5등 흥미로운 데이터도 제공된다.
캠핑 지도는 국내 여행 플랫폼 ‘대한민국 구석구석’, 카카오T, 카카오내비 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