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용접 대구퀴어문화축제 장소와 관련한 경찰의 집회제한 조치가 부당하다는 주최 측의 입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지난해에 이어 두번째다.
19일 대구 중부경찰서에 따르면, 대구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정석원)는 이날 대구퀴어축제 조직위가 대구 중부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옥외집회 제한 통고처분의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기각했다.
앞서 조직위는 축제 장소로 신고한 대중교통전용지구에 대해 경찰이 집회제한 처분을 내리자 지난 15일 가처분신청을 냈다. 조직위측은 대중교통지구 전체 2개 차로 중 1개 차로로 제한한 것은 사실상 집회를 금지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구 대중교통전용지구는 주간 시간대 시내버스만 통행할 수 있는 곳이다. 대구퀴어축제는 지난해를 제외하면 2019년부터 5년간 이곳에서 열렸다.
경찰은 지난해에도 대중교통전용지구의 교통 혼잡이 우려된다며 행사장소 축소를 결정한 바 있다. 이에 조직위가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냈지만 법원은 기각했다.
한편 조직위는 법원이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음에 따라 다른 장소를 탐정사무소 찾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지난해 축제를 열었던 반월당네거리가 아닌 ‘제3의 장소’를 찾기로 했다.
현재로서는 대구 도심인 중앙네거리 인근 횡단보도에서 공평네거리까지 약 400ｍ 구간에서 행사가 열릴 가능성이 높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경찰은 이 구간 1개 차로에서 올해 퀴어문화축제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행사는 오는 20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 개최될 것으로 보인다.
17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의 생 로슈 교회 내부에 전시된 피터 폴 루벤스의 작품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루벤스가 1613년 그린 이 작품은 오랫동안 사라졌다가 파리의 한 저택에서 발견됐다.

내년부터 먹는 샘물이나 음료를 무색 페트(PET)병에 담아 판매하는 제조업체는 페트병 제조 시 플라스틱 재생 원료를 10% 이상 써야한다.
환경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연간 5000t 이상 페트병을 사용하는 먹는샘물과 비알코올 음료 제조업체는 내년부터 페트병을 제조할 때 플라스틱 재생 원료를 10% 이상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전체 200여개 업체 가운데 코카콜라와 롯데칠성음료, 삼다수를 만드는 제주개발공사 등 10여개 업체가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가 2030년까지 재생원료 의무사용에 따른 수요·공급가능량을 분석한 결과, 재생원료 수급에는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플라스틱 재생원료가 화석연료에서 추출한 신재원료보다 1㎏당 600원 정도 비싸지만, 재생원료를 사용하면 1㎏당 153원(단일 무색 페트병 기준)씩 생산자책임재활용(EPR) 분담금이 경감돼 부담이 크지 않으리라고 환경부는 본다.
환경부는 2030년까지 재생원료 사용의무 대상을 연간 1000t 이상 사용업체로 확대하고 의무율을 30%로 상향할 방침이다.
재생원료 의무 사용은 한국 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서도 확산되고 있다. 2022년 재생원료 의무 사용제를 도입한 유럽연합(EU)은 내년에 페트병 재생원료 의무 사용률을 25%으로 올린 뒤 2030년까지 30%로 올릴 방침이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환경 오염 시설을 매각·상속·합병할 때 환경범죄단속법에 따라 받은 행정처분 이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 환경범죄단속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