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전북 의원들 “신공항 취소 판결 부당, 항소”…시민사회 “사기극 드러나 사과하라”

또또링2 0 6 02:56

이혼소송 정치권·시민사회 찬반 논란전북도도 ‘항소’ 방침 굳혀
새만금 신공항 기본계획을 취소하라는 1심 판결이 나오면서 전북 지역사회가 찬반 논란에 휩싸였다.
전북도와 더불어민주당 소속 지역 의원들은 “국가균형발전을 무너뜨린 불합리한 판결”이라며 16일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환경단체와 시민사회는 “사기극이 드러난 만큼 항소가 아닌 공개 사과가 필요하다”고 맞섰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판결은 절차적·정책적 정당성을 외면한 사법 판단”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군산공항의 안전도가 국내 15개 공항 중 세 번째로 낮다”면서 “실증 분석과 보완 대책은 배제한 채 원고 측 주장만 수용했다”고 주장했다. 이원택 의원은 “새만금 신공항이 안 된다면 가덕도 신공항은 왜 추진하느냐”며 판결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의원들은 서울행정법원 앞 집회도 예고했다.
전북도도 항소 방침을 굳혔다. 권민호 전북도 공항철도과장은 “환경 대응 논리와 공익성을 보강해 2심에 나설 것”이라며 “집행정지 신청 인용 전까지 행정절차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새만금신공항백지화공동행동은 전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판결을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다. 공동행동은 “법원이 이미 ‘거짓·위법·위험·부실·무용·부당’이라는 치명적 문제를 확인했다”며 “신공항은 더 이상 논쟁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오동필 새만금시민생태조사단 공동단장은 “사기극이 드러난 지금 필요한 것은 항소가 아니라 공개 사과”라며 “정치권은 공개토론회에 나와 신공항이 어떻게 전북 경제를 살릴 수 있는지 도민 앞에서 설명하라”고 촉구했다.
공동행동은 이미 지역에 군산공항이 있음에도 전북도 스스로 ‘항공 오지’로 규정하고, 무안공항보다 650배 높은 조류 충돌 위험을 무시하는 것은 무책임의 극치라고 비판했다. 이어 새만금국제공항이 지어져도 군산공항과 인접해 있어 국제노선 취항이 사실상 불가능하고, 현재 계획된 활주로 길이로는 보잉737과 같은 C급 항공기만 이용 가능한 점 등을 들어 새만금 신공항의 한계를 꼬집었다. 공동행동은 “국토교통부의 비용편익분석(B/C) 0.479는 적자 공항화를 예고하고 있다”며 “군산공항 활용률 0.8%가 이를 입증한다”고 지적했다.
중부권 거점 공항인 청주국제공항이 해마다 반복되는 주차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이용객은 늘어나고 있지만 한정된 주차공간과 대중교통 등이 부족해 불법주차 등의 민원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18일 한국공항공사 청주지사에 따르면 청주국제공항은 올해 일본·대만·인도네시아·필리핀·베트남·중국·몽골·홍콩·캄보디아 등 9개국 32개 노선을 운항 중이다.
이용객도 매년 기록을 경신하고 있다. 2022년 317만4649명, 2023년 369만5996명, 지난해는 457만9221명 등을 기록하며 큰 폭으로 늘고 있다. 올해는 8월 말 현재 290만4960명을 기록했다. 하루 평균 1만1955명이 청주공항을 이용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용객 수가 증가하면서 불법주차 등 주차 문제도 심화하고 있다. 대중교통 노선이 부족한 탓에 이용객 대부분이 자가용을 이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청주공항의 주차면수는 5400여대로 전국 공항 중 3번째로 크다. 하루 평균 이용객의 절반 정도가 이용할 수 있는 수준이다.
하지만 대중교통은 턱없이 부족하다. 청주공항을 경유하는 시내버스는 급행 747번, 좌석 407번 등 4개 노선이 전부다. 이마저도 배차 간격이 길어 이용객들의 외면을 받고 있다. 다른 지역을 오가는 시외버스 노선도 전혀 없는 실정이다.
서울 강남과 남부터미널을 오가는 버스 노선은 각각 일 5회, 3회가 전부다. 경기를 오가는 노선도 일 4회의 평택 노선뿐이다. 충주(일 8회), 대전(일 8회), 천안(일 6회) 등 인근 주요 도시를 오가는 시외버스도 손에 꼽을 정도다.
여기에 1088면을 갖춘 청주공항의 주차타워 3~4층(580면)이 방수 공사로 올해 말까지 패쇄되면서 주차문제는 심각해지고 있다. 공항 측은 공사가 시작된 지난 8월부터 주차 공간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인근 도로 주차를 안내하고 있지만 불법 주차 차량이 잇따르고 있다.
청주공항 관계자는 “대중교통이 불편한 탓에 짐이 많은 공항 이용객들이 대부분 자가용을 이용하고 있다”며 “불법주차가 이어지고 있지만 단속권한이 없어 안내 스티커만 붙이고 있는 상황이다. 관할기관인 청주시와 경찰의 협조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어 “주차장을 늘리는 것만으로는 주차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공항 접근성 개선을 위해 대중교통 확충 등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국공항공사 청주지사는 추석기간 이용객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추석 연휴 기간에는 주차타워 방수 공사를 중단하고 주차타워를 전면 개방할 계획이다.
강원 동해시는 관광 활성화를 위해 오는 10월부터 12월까지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다만 지원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에 사업이 종료될 수 있다.
이번 인센티브 제도는 동해시 주요 관광지와 음식점 등을 이용하는 단체 관광객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금액은 내국인 기준 버스 1대(20명)당 1일 숙박 시 40만원, 2일 숙박 시 50만원, 당일 관광 시 20만원이다.
수학여행단이나 외국인 단체 등 일부 대상의 경우 지원조건이 다르다. 자세한 사항은 동해시청 고시·공고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지원을 받으려면 여행 시작 5일 전까지 사전 계획서를 동해시청 관광과에 제출하고, 관광 종료 후 30일 이내에 청구 해야 한다. 신청은 방문 접수 또는 우편 접수만 가능하다. 팩스 접수는 불가하다.
이진화 동해시 관광과장은 “인센티브 지원으로 체류형 관광 정책을 더 강화해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높이고, 많은 여행사와 단체가 동해를 방문해 지역 관광산업에 활력을 불어넣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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