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학교폭력변호사 “내란 정당 해산” “독재의 시작”···이재명 정부 첫 대정부질문, 날 세운 여야

또또링2 0 4 08:03

안산학교폭력변호사 여야가 15일 이재명 정부 첫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사법 현안을 중심으로 대립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을 “내란 좀비들”이라고 규정하며 정당 해산 심판을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압박을 거론하며 “삼권분립을 훼손하는 독재”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불법계엄과 관련해 “내란 청산”을 강조하며 국민의힘을 몰아세우는 데 집중했다. 박성준 의원은 극우적 언행을 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 송언석 원내대표에 대해 “살아있는 시체로서 내란 좀비들”이라며 “내란 세력에 대해 처벌과 단죄를 엄중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내란 극복은 지금 대한민국의 가장 큰 과제”라고 말했다.
이건태 의원이 “윤석열 정권이 조작 기소로도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죽이지 못하자 장기 독재를 하기 위해 친위 쿠데타를 일으켰다”고 주장하자 김 총리는 “내란의 배경에는 지독한 권력욕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해식 의원은 2014년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을 언급하며 국민의힘이 정당 해산 심판 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국민의힘 주요 인사들의 내란 옹호 행위는 열거하기 힘들 정도로 차고 넘친다”며 “민주적 기본 질서를 해하는 위헌적 활동이 계속되는 한 정당 해산 이외의 대체 가능한 수단은 찾기 어려워 보인다”고 주장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정당 해산 심판 청구를 위해 법무부 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할 생각이 있나’라는 이 의원 질문에 “현 단계에서 답변하기 적절치 않다”며 “여러 사건들이 종료되면 종합적으로 판단해보겠다”고 답했다.
국민의힘은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하며 조 대법원장 사퇴를 촉구하는 민주당의 사법부 압박을 “찍어내리기”라고 문제 삼았다. 신성범 의원은 “조 대법원장 사퇴 얘기가 나오는 것은 결국 마음에 안 드는 재판부를 바꾸려는 속내를 드러낸 것”이라며 “독재의 시작이고 삼권분립 훼손”이라고 말했다.
김 총리는 ‘조 대법원장이 물러나야 한다고 생각하나’라는 임이자 의원 질문에 “대법원장과 사법부에 대해 국민이 어떤 점을 실망하고 있는지 잘 알고 있다”고 답했다. 김 총리는 내란특별재판부와 관련해 “사법부가 내란 자체에 침묵한 데에서부터 지귀연 재판부에 이르는 여러 문제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추진) 배경이 됐다”고 말했다.
내란특별재판부가 위헌이 아니라며 입법부 등 선출 권력이 사법부 같은 임명 권력보다 우위에 있다는 취지의 이 대통령 취임 100일 기자회견 발언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유영하 의원은 “사법부를 하위에 두는 개념은 반민주적”이라며 “선출 권력이 우위라면 헌법재판소가 선출 권력인 대통령을 탄핵심판하는 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나”라고 말했다. 김 총리는 “위아래를 의미하는 서열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 편”이라며 “대통령 말씀은 국민의 선출할 수 있는 주권이 가장 중요하다는 강조”라고 말했다.
곽규택 의원은 “이 대통령은 전과 4범, 김 총리는 전과 5범, 장관들까지 다 합치면 전과 22범 내각의 범죄자 주권 정부”라며 “정부에서 사법부를 못 믿겠다, 검찰을 해체하라는 것이 본인들의 범죄 전력을 숨기고 싶어서 그런 것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신 의원은 “민주당 내 강경 세력들이 계속 내란 몰이로 심리적 내전을 조장하고 있다”며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 정권의 독재화가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전두환·노태우 내란 판결을 거론하며 “내란 판단 근거에는 광주 사태로 인한 200여명의 사상자라는 중요한 요소가 있었다”고 현시점에서 불법계엄을 내란으로 규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 총리는 “여러 가지 폭력성이 실제 행사되지 않았기 때문에 계엄을 내란으로 볼 수 있겠느냐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대목”이라고 선을 그었다.
국회 대정부질문은 오는 16일 외교·통일·안보, 17일 경제, 18일 교육·사회·문화 분야 순으로 이어진다.
일본 집권 자민당 총재 선거의 후보자 확정 기한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극우로 분류되는 다카이치 사나에 전 경제안보담당상과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총리의 차남인 고이즈미 신지로 농림수산상이 양강 구도를 굳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요미우리신문은 지난 13~14일 유권자 1043명에게 진행한 전화 여론조사에서 자민당 새 총재로 적합한 인물을 묻는 질문에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상이 29% 지지를 얻어 1위를 차지했다고 15일 보도했다. 고이즈미 농림수산상은 2위(25%)였다.
응답자를 자민당 지지자로 한정하면 고이즈미 농림수산상이 33%,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상이 28% 지지율을 기록했다. 반면 모테기 도시미쓰 전 자민당 간사장,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 고바야시 다카유키 전 경제안보상 등 총재 선거 출마 의향을 밝힌 다른 인사들의 지지율은 전체 및 자민당 지지자 조사에서 모두 10% 미만에 그쳤다.
응답자들은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상이 ‘개혁 의욕’(85%)과 ‘정책 기대’(74%), ‘국가 비전’(73%) 측면에서 차기 총재로 적합하다고 봤다. 고이즈미 농림수산상에 대해선 ‘개혁 의욕’(89%)과 ‘메시지 발신’(88%), ‘인품’(84%)을 높이 평가했다.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상은 아베 신조 전 총리 노선을 잇는 보수파인 반면, 고이즈미 농림수산상은 자유주의 성향으로 분류되는 이시바 시게루 총리 내각에 입각해 성향 차가 크다는 평을 받고 있다. 다만 고이즈미 농림수산상이 당내 통합을 명분으로 내세워 이번 선거에선 보수색을 강화할 수 있다고 산케이신문은 전했다.
이시바 총리는 지난 7월 참의원 선거 패배 등에 책임을 지고 지난 7일 사의를 표명했다. 자민당은 차기 총재 선거를 다음달 4일 진행한다. 후보자 등록을 겸하는 선거 고시는 오는 22일 이뤄진다.
투표는 당 소속 국회의원이 1인당 1표를 행사하고 당원·당우 표를 의원 의석수로 환산해 합산하는 방식으로 집계된다. 지지통신은 “약 100만명 규모인 전국 당원에게 단기간에 침투하는 것은 쉽지 않아 (선거 방식 자체가) 지명도가 높은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상과 고이즈미 농림수산상에게 유리하다는 견해가 있다”고 전했다.
이번 총재 선거의 유력 후보군 모두 지난해 9월 총재 선거에도 입후보한 바 있어 이번 경쟁에 빠지는 이시바 총리 지지표의 행방이 변수가 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투표에서 과반을 차지한 후보가 없으면 상위 2명이 결선 투표를 치르게 된다. 지난해 총재 선거 1차 투표에서는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상이 1위를 차지했으나 결선에서 이시바 총리가 역전승을 거뒀다.
강원 태백시시설관리공단이 체육·관광시설에 대한 단계별 절수 대책을 마련해 시행하기로 했다.
태백시의 상수원인 광동댐 저수율이 평년 대비 약 61% 수준을 밑돌고 있기 때문이다.
태백시시설관리공단은 가뭄에 대비한 절수 종합 대책을 수립해 선제적인 절수 조치에 나선다고 16일 밝혔다.
먼저 가뭄 ‘관심 단계’에는 전 시설을 대상으로 절수 캠페인을 시행하고, 이후 ‘주의 단계’로 진입하면 수영장 운영 시간 단축을 검토하고 수도 계량기의 10~20% 잠그는 방식의 제한급수를 시행할 예정이다.
또 ‘경계 단계’에는 수영장 전면 휴장하고, 관광시설에 대한 제한 급수를 시행하기로 했다.
가뭄이 ‘심각 단계’에 접어들면 다중이용·체육시설 휴장 등 강력한 조처를 할 방침이다.
국가가뭄정보포털에 따르면 태백시의 8개 읍·면·동 가운데 문곡소도동을 제외한 7곳이 가뭄 ‘관심’ 단계에 접어들었다.
가뭄 단계는 정상→관심→주의→경계→심각으로 구분된다.
이날 현재 광동댐의 저수율은 36.5%로 지난해(72.4%)의 절반 수준에 머물고 있다.
올해 광동댐 주변 지역의 강우량이 예년(1014.9㎜)의 49%인 497.6㎜에 그치면서 댐 가장자리는 이미 바닥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1988년 삼척시 하장면 광동리 일대에 조성된 광동댐은 태백시를 비롯해 삼척시 도계읍과 정선군 고한·사북읍 주민 등 5만5000여 명에게 하루 4만여t의 생활용수를 공급하는 강원 남부권의 광역 상수원이다.
태백시시설관리공단 관계자는 “2009년과 같은 제한급수 사태를 다시 겪지 않기 위해서는 모든 이용객과 직원의 자발적 절수 실천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한편 태백시는 물 절약을 독려하기 위해 수돗물을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20% 절약할 경우 상수도 요금 50%를 감면해 주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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