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학교폭력변호사 [여적] ‘No America’

또또링2 0 4 09.16 22:24

구리학교폭력변호사 1979년 10·26 사태 후 미국이 박정희 대통령 후계자로 전두환을 인정한 것은 비극의 도화선이 됐다. 전두환 신군부가 그해 12·12 쿠데타로 권력을 장악하던 날 한국군 작전권을 가진 존 위컴 주한미군사령관은 최전방 9사단의 서울 출동을 막지 않았다. 박정희의 죽음으로 열린 ‘서울의 봄’과 민주화 열망을 신군부는 1980년 5월17일 비상계엄 확대로 짓밟았고, 광주에 공수부대를 보내 살육극을 벌였다. 위컴은 5월22일 ‘폭동 진압’을 위해 한미연합사 소속 한국군의 이동을 허용해달라는 신군부 요청도 승인했다. 미국은 신군부 만행을 사전에 막을 수 있었지만, 그들을 만류조차 하지 않았다.
1985년 5월 대학생 73명이 서울 을지로 미국문화원을 점거해 미국의 광주학살 책임을 물은 건 이 땅에서 ‘반미 운동’의 효시로 꼽힌다. 2002년 6월 미군 장갑차에 두 여중생이 깔려죽자 시민 분노가 들불처럼 일어난 것은 그해 말 대선까지 영향을 미쳤다. 반미 정서는 2005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졸속 수입 합의 때도 분출했다.
미국 조지아주에서 일하던 한국인 316명을 미 이민세관단속국이 불시에 체포·구금한 사건이 반미 감정에 다시 불을 지폈다. 미국에 3500억달러의 천문학적 투자까지 약속한 한국에 이런 모욕을 안긴 데 분노하지 않을 한국인은 없을 것이다. 코스트코·맥도날드·스타벅스 등 미국 브랜드 불매운동을 벌이자는 게시물이 온라인 공간에 올라오고, 테슬라 차량 계약을 취소했다는 인증 포스팅도 화제가 됐다. 2019년 노저팬 운동처럼 거대한 ‘노 아메리카(No America)’ 흐름이 일어날지는 지켜봐야 하겠지만, “뭐라도 해야 한다”는 심정에는 공감한다.
한·미 동맹은 지난 70여년간 군사안보를 넘어 한국의 정치제도·사회규범에 절대적 영향을 미치며 성역화됐다. 하지만 갈수록 동맹의 효용보다 비용이 불어나고 있음을 많은 한국인들이 느끼고 있다. 미국 하자는 대로 놔두다간 원치 않는 전쟁에 휘말릴 거란 우려도 커지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노골적인 ‘동맹 궁핍화’ 전략과 약탈적인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MAGA)’ 구호는 한국에서도 미국과 한·미 동맹이 두 얼굴임을 직시하게 하는 각성제가 됐다.
김용진 해양경찰청장이 15일 이재석 경사(34) 순직 사건과 관련해 사의를 표명했다. 김 청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순직 해경 사건 관련 대통령님의 말씀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이 사건의 진실 규명과 새로운 해양경찰에 도움이 되고자 사의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김 청장의 사의 표명은 이재명 대통령이 이 경사의 사고 경위 등에 대해 “해경이 아닌 외부의 독립적인 기관에 맡겨 엄정히 조사하라”고 지시하고 몇시간 만에 나왔다.
해경은 이날 인천해양경찰서에서 이 경사의 영결식을 거행했다. 영결식에는 유가족과 동료 해양경찰관 등 1000여명이 참석해 고인의 마지막 길을 배웅했다. 유족들은 이 경사가 출동하는 과정에서 ‘2인1조 출동 원칙’이 지켜지지 않은 것 등을 놓고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이 경사의 어머니는 “너무 억울하다. 진실을 밝혀달라”며 오열했다.이 경사와 임용 동기인 김대윤 경장은 “사람들이 너를 영웅이라고 치켜세우지만, 어둠 속 바다에서 혼자 싸웠을 너의 모습이 떠올라 비통함을 감출 수 없다”며 울먹였다. 순직 후 경장에서 경사로 1계급 특진한 이 경사는 대한민국 옥조근정훈장을 추서받았고, 국립서울현충원에 안장됐다.
인천해양경찰서 영흥파출소에서 이 경사와 함께 사고 당시 당직을 섰던 동료 4명은 기자회견을 열고 “그동안 파출소장과 서장으로부터 이 경사를 ‘영웅’으로 만들어야 하니 사건과 관련해 함구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사고 당시 휴게시간을 부여받은 동료들이다. 이들은 “휴게시간을 마치고 컨테이너(파출소)로 복귀했는데도 팀장이 이 경사의 상황을 전혀 공유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들은 “몇분 뒤 드론업체로부터 신고를 받고 심각한 상황임을 인지했다”며 당시 상황 대처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밝혔다.
해양경찰청은 “그동안 유족에게 폐쇄회로(CC)TV, 무전녹취록, 드론 영상 등 사고와 관련해 현시점에서 공개 가능한 관련 자료 일체를 제공했다”며 은폐 주장을 부인했다. 오상권 중부지방해양경찰청장은 “2인1조 출동 원칙을 준수하지 못한 이유와 고인과 연락이 끊긴 뒤 왜 신속한 대응을 못했는지, 구조 장비나 자기 보호 장비는 부족하지 않았는지 등을 명백히 밝혀내겠다”고 말했다. 이광진 인천해양경찰서장은 입장문을 통해 “진실 은폐는 전혀 없었으며, 진실 규명에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외부 전문가 6명으로 구성된 ‘영흥도 경찰관 순직 관련 진상조사단’은 이날부터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한 조사에 본격 착수했다.
이 대통령은 “해경이 아닌 외부의 독립적인 기관에 맡겨 엄정히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윗선이 진실을 은폐하고 있다’고 고인 동료들이 증언한 것과 관련해 “유가족과 동료들의 억울함이 없도록 해야 한다”며 이렇게 지시했다고 밝혔다.
전국 법원장들이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안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를 냈다. 정치 현안에 의견을 밝히기를 꺼리는 사법부가 정부안에 사실상 반대 입장을 표명한 건 이례적이다. 정부와 여당에선 “사법개혁은 사법부가 자초한 일”이라며 강행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전국법원장회의는 지난 12일 “사법제도 개편은 국민을 위한 사법부의 중대한 책무이자 시대적 과제이므로 폭넓은 논의와 숙의 및 공론화 과정을 거치는 것이 필요하다”며 “개선 논의에 있어 사법부의 참여가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이 자리는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사법개혁 속도전’을 우려하면서 전국 법관들의 의견을 모아달라고 요구해 마련됐다.
전국 법원장 42명은 더불어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추진하는 ① 대법관 증원(14명→26~30명) ② 대법관추천위원회 다양화 ③ 법관평가제도 변경 ④ 하급심 판결문 공개 확대 ⑤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 도입 안건을 논의했다. 그 결과 판결문 공개 확대와 압수수색영장 사전 심문에는 긍정적 의견을, 나머지 세 안건에는 부정적 의견을 표명했다.
법원장들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한 부분은 대법관 증원과 법관평가제도다. 정부는 현재 14명인 대법관을 26~30명으로 늘릴 계획이다. 대법관 업무가 과중한 상황에서 상고심이 신속하게 진행되도록 한다는 취지인데, 법원장들 사이엔 1·2심 판사를 늘려 하급심부터 충실한 심리가 이뤄지도록 하는 게 우선이라는 의견이 많다.
국회 등 외부 추천 인사들로 법관평가위원회를 구성하는 방안에 대해선 ‘판결에 대한 간섭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놓았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 등은 외부 평가를 통해 법관의 신뢰성과 객관성을 높일 수 있다는 입장이다.
공식 안건은 아니었지만 이번 회의에선 내란특별재판부 설치가 삼권분립에 위배된다는 우려도 나왔다. 재판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사건을 무작위 배당하는 기존 방식 대신 국회 등이 특별재판부 구성에 관여하는 건 그 자체로 사법부 권한 침해라는 것이다. 앞서 대법원은 국회에 “특별재판부는 위헌 소지가 크고, 재판에 대한 정치적 논란이 확대될 수 있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법원장들은 개혁 추진 과정에서 법관들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일선 법관들은 오는 25일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상고심 제도 개선 관련 토론회’를 열고 사법개혁 관련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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