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샵 미·중 틱톡 매각 큰 틀에서 합의…트럼프 “중국과 무역협상 매우 잘 돼”

또또링2 0 2 09.16 20:34

명품샵 미국과 중국이 중국계 동영상 플랫폼 기업 틱톡 매각에 관해 큰 틀에서 합의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진행된 미·중 무역 회담 결과 양국이 중국계 동영상 플랫폼 기업 틱톡 매각에 관한 합의에 도달했다고 시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19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통화할 예정이라면서 “(양국) 관계는 매우 강력하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트루스소셜에 글을 올려 “유럽에서 열린 큰 미국과 중국 간 무역 회담이 매우 잘 진행됐다”면서 “(회담은) 곧 마무리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양국이 “미국의 청년들이 매우 구하고 싶어하는 “특정한” 회사에 관한 합의에 도달했다”면서 “그들(청년들)이 매우 기뻐할 것”이라고도 밝혔다. 미·중이 중국 바이트댄스가 모기업인 틱톡 매각에 관해 합의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 미국측 협상 수석대표인 스콧 베선트 재장관은 회담을 마친 이후 연 기자회견에서 “중국과 틱톡에 관한 프레임워크가 있다. 프레임워크는 미국 통제 하의 (틱톡) 소유권으로 전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틱톡의 미국 내 사업권을 매각하는 방안에 대해 큰 틀의 원칙적 합의를 이뤘다는 의미로 보인다.
앞서 베선트 장관은 이날 중국과의 2일차 무역협상을 시작하기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중국과 틱톡 매각 관련 합의에 매우 근접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는 바이트댄스가 틱톡의 미국 사업권을 매각하지 않을 경우 미국 내 서비스를 전면 금지하는 것이 내용인 틱톡 금지법의 시행을 지난 1월 이후 세 차례 연장해 왔으며 이 시한은 오는 17일 종료된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USTR)는 틱톡 금지법 시행 시점을 또 다시 짧게 연장할 수 있다고 시사하면서 “프레임워크 (합의)가 없었다면 연장도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틱톡 매각 관련 구체적인 합의는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예고한 19일 미·중 정상 통화에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나는 금요일(19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대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리어 대표는 “관세 등과 같은 광범위한 사안에 대한 논의” 또한 두 정상의 통화에서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베선트 장관과 그리어 대표는 중국과의 회담이 “생산적”이었다고도 덧붙였다.
12·3 불법계엄 때 국회 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국민의힘 의원 3명을 상대로 청구한 ‘기소 전 증인신문’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앞서 법원은 특검이 청구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공판 전 증인신문도 받아들였다.
서울남부지법은 15일 특검이 김희정·김태호·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을 상대로 청구한 증인신문에 대한 기일을 이날 지정했다. 김희정 의원은 오는 29일 오후 3시, 김태호 의원은 30일 오후 2시, 서범수 의원은 30일 오후 4시다.
기소 전 증인신문은 사건 참고인이 수사기관의 조사 요청에 불응할 경우 검사가 법원으로 참고인을 불러 신문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형사소송법 221조의2는 ‘범죄 수사에 없어서는 안 될 사실을 안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자가 출석 또는 진술을 거부한 경우 검사는 제1회 공판기일 전에 한해 판사에게 그에 대한 증인신문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특검은 한 전 대표에 대해서도 서울중앙지법에 증인신문을 청구했고 법원은 지난 12일 받아들였다. 서울중앙지법은 한 전 대표에 대한 공판 전 증인신문 기일을 오는 23일 오후 2시로 지정하고, 증인 소환장을 발송했다.
한편 내란 특검은 ‘해양경찰청의 계엄 가담 의혹’과 관련해 국군방첩사령부를 압수수색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검은 안성식 전 해양경찰청 기획조정관(치안감)을 중심으로 불거진 해경의 계엄 가담 의혹에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연루됐는지 확인하기 위해 방첩사를 압수수색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방첩사의 ‘계엄사령부 편성 계획’을 토대로 불법계엄 당시 해경에서 계엄사령부로 수사 인력 22명을 파견하려 한 정황에 주목하고 있다. 이 계획은 지난해 초 개정되면서 ‘계엄 선포 뒤 합동수사본부가 구성될 때 자동으로 해경 인력을 파견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처음 담겼다. 특검은 이 과정에서 안 전 조정관이 방첩사와 기밀 문건을 주고받으며 교류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안 전 조정관은 여 전 사령관, 윤석열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같은 서울 충암고 출신이다. 안 전 조정관은 계엄 당일 해경 전국 지휘관 회의에서 “해경 수사 인력을 계엄사령부에 파견해야 한다” “유치장을 비우고 정비해야 한다” 등의 주장을 해 계엄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건진법사’ 전성배씨에게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 박창욱 경북도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15일 기각됐다. 이를 알선한 혐의의 사업가 김모씨는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박 도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금품을 받은 사람이 정치자금법상 ‘그 밖에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사실 관계 및 법리적인 면에서 다툴 여지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어 “광범위한 압수수색 및 다수 관련자들 조사를 통해 확보된 증거, 수사진행경과, 가족 및 사회적 유대관계, 수사기관 및 심문 과정에서의 출석상황 등 종합하면 현 단계에서 구속의 필요성이나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역시 정치자금법 및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씨에 대해서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 도의원은 이날 오후 진행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끝난 후 “2022년 지방선거에서 전씨를 통해서 공천 청탁했냐” “김씨와는 어떤 관계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 없이 떠났다. 이후 김씨는 심사를 위해 법정으로 들어가면서 “1억 상당의 현금과 한우를 제공한 사실 인정하냐”는 질문에 “없다”고 답했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지난 10일 박 도의원과 김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 도의원은 2022년 6월1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씨를 통해 국민의힘 인사에게 공천을 청탁하고 전씨에게 1억원을 준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지난 7월 경북 봉화군에 있는 박 도의원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이후 최근까지 두 차례 소환 조사를 했다. 박 도의원의 청탁을 알선한 브로커 김씨는 2022년 전씨를 통해 박현국 봉화군수에 대한 공천도 청탁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8일 기소된 전씨의 공소장을 보면 2022년 4월 김씨는 전씨에게 ‘형님, 세상에 군·도의원이 큰 거 1개입니다. 경선 없이 신인 발굴로 챙겨주세요’란 메시지를 보냈다. 같은 해 5월 박 도의원의 공천이 확정된 후 박 도의원은 전씨에게 감사 인사 전화를 하고 한우 선물을 보냈다. 이후엔 충북 단양군의 한 식당에서 만나 약속대로 1억원을 전달했다. 특검은 전씨가 이러한 청탁 내용을 ‘친윤(석열)계’ 인사들과 오을섭 전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산하 네트워크본부장에게 전달한 것으로 봤다. 전씨는 같은 해 3월 브로커 이모씨로부터 박남서 전 영주시장이 국민의힘 공천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취지의 청탁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전씨는 2018년 1월 자유한국당 경북 영천시장 예비후보자 정재식씨에게 공천을 받게 해주겠다며 기도비 명목으로 1억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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