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음주운전변호사 경찰이 기업공개(IPO)를 앞두고 투자자들을 속여 지분을 팔게 한 의혹을 받는 방시혁 하이브 의장을 15일 공개 소환한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10시 방 의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마포 청사에 불러 자본시장법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방 의장은 하이브 상장 전인 2019년 벤처캐피털 등 기존 하이브 투자자들에게 IPO 계획이 없다고 속인 뒤 자신과 관계있는 사모펀드가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에 지분을 팔도록 한 혐의(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를 받고 있다.
방 의장 말을 믿고 투자자들이 보유지분을 팔았지만, 하이브가 이 시기 IPO 사전 절차를 밟고 있었다는 게 금융당국 판단이다.
경찰은 이를 통해 방 의장이 사모펀드로부터 주식 매각 차익 30%를 받는 등 190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거둔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말 관련 첩보를 입수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고, 검찰의 수사 지휘를 받는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관은 별도로 해당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다.
방 의장은 지난달 6일 사내 구성원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제 개인적인 문제가 여러분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모든 상황을 설명하고 해결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에 이어 대통령실까지 조희대 대법원장을 직접 겨냥해 사퇴를 압박하자 법원 내부에선 당혹감과 함께 우려 섞인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지난 주말부터 이어진 민주당 강경파 의원들의 조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따로 공식 입장은 없다”고 15일 밝혔다.
앞서 조 대법원장은 지난 12일 ‘대한민국 법원의 날’ 기념식에서 “사법부가 헌신적인 사명을 온전히 완수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재판의 독립이 확고히 보장돼야 한다”면서 “법관 여러분은 어떠한 어려움에도 흔들림 없이 오직 헌법을 믿고 당당하고 의연하게 재판에 임해달라”고 밝혔다. 같은 날 열린 전국법원장회의에서도 “헌법상 사법권 주체인 사법부의 공식적 참여하에 공론화 절차 없이 사법개혁 방안이 추진되고 있는 데 우려를 표한다”는 의견을 냈다.
그러자 민주당에서 대법원장을 직격한 비난이 이어졌다. 지난 14일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조 대법원장을 향해 “사법 독립을 막고 내란 재판의 신속성과 공정성을 침해하는 장본인”이라며 공개적으로 사퇴를 요구한 데 이어 이날 정청래 민주당 대표까지 “대법원장이 사퇴해야 한다”고 했다. 여기에 대통령실까지 이날 ‘원칙적 공감’ 입장을 밝히면서 논란은 거세졌다.
이날 조 대법원장은 ‘사법개혁’ 입법 추진과 관련해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난 12일 출근 때 말한 것과 달리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대법원도 공식적인 입장 표명을 비롯해 언급 자체를 극도로 자제하는 분위기다.
다만 법원 내부에선 사법부 수장을 향한 사퇴 압박에 당혹스러워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수도권 법원의 한 부장판사는 이날 경향신문과의 통화에서 “역사적으로 법관의 재판 독립이 침해되는 경우 판사들이 연판장을 돌려 대법원장에 항의하는 경우는 있었지만, 외부에서 이렇게 노골적으로 사퇴를 요구하며 사법부를 흔드는 경우는 못 봤다”며 불편함과 걱정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표면적으로는 내란특별재판부 설치가 논란이지만, 결국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대법원장이 책임지고 물러나라는 것 아니냐”며 “법관이 재판을 빌려서 고의로 위법하게 특정인에게 불리하도록 뭔가를 했다면 수사기관에서 처벌받아야 하는 문제다. 그게 아니라 재판 결과가 단순히 불충분하고 미흡해 보인다는 이유로 사법부 수장을 압박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했다.
또 다른 부장판사는 “직접 선출은 아니지만, 대법원장 역시 대통령이 지명해 국회의 동의를 거치는 등 헌법에 따라 임명되는 것”이라며 “그런 절차와 법적 근거에 대한 존중은 없이 정치권에서 사퇴론을 던지고, 대통령실에서 화답하듯이 받는 것처럼 보이는 이 상황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이 뽑았기 때문에 대통령과 국회의원에게 민주적 정당성이 있는 건 맞지만, 그게 법원의 역할을 정한 헌법적 가치를 넘어서느냐는 건 완전히 다른 문제”라며 “선출된 권력이라고 해서 국민의 의사를 더 잘 받들고, 무조건 따라야 한다는 논리야말로 법에 대한 잘못된 해석”이라고 말했다.
2028년 개장 목표로 건립을 추진 중인 경기 성남시의 야구 전용구장 설계안이 확정됐다.
성남시는 성남종합운동장 주경기장 리모델링 설계 공모에서 에스샵건축사사무소의 설계안을 당선작으로 선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시는 지난 3월 한국야구위원회(KBO)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1996년 중원구 성남동에 준공된 성남종합운동장 주경기장을 리모델링해 2027년까지 2만석 규모의 야구 전용구장을 조성한다는 계획을 확정했다.
설계안은 이벤트 광장과 시민 개방 공간, 종합스포츠센터, 하키장 등을 담았다. 새롭게 조성될 야구장은 수인분당선과 지하철 8호선 역에서 도보로 이동할 수 있어 교통 편의성이 뛰어나며, 주변 상권에도 긍정적인 파급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시는 기대했다.
시는 이달 중 기본 및 실시설계에 착수하고 총 382억원을 들여 리모델링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공사는 내년 하반기에 시작해 2027년 말 완공, 2028년 개장을 목표로 진행된다.
성남시는 “향후 야구 전용구장을 중심으로 아마추어 경기, 생활체육 행사 등을 운영해 경기장 일대를 복합 스포츠·문화 공간으로 발전시킬 계획”이라며 “또 프로야구단 유치 가능성을 열어 성남시민이 프로야구를 관람할 기회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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