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차장검사출신변호사 MBC가 프리랜서 기상캐스터 제도를 폐지하고, 정규직 기상기후 전문가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15일 밝혔다. 이날은 MBC 기상캐스터 오요안나씨 사망 1주기였다. 노동계 일각에선 “새로운 차별을 만드는 안”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MBC는 이날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족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올린다”며 “‘기상기후 전문가’ 제도를 도입해 정규직으로 채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MBC는 “기상기후 전문가는 기존 기상캐스터 역할은 물론 취재, 출연, 콘텐츠 제작을 담당해 전문적인 기상기후 정보를 시청자들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며 “올해 말 또는 내년 초 일반 공개채용을 통해 선발될 예정”이라고 했다. 기상기후·환경 관련 전공자나 자격증 소지자 또는 관련 업계 5년 이상의 경력자가 지원할 수 있다. 기존 프리랜서 기상캐스터들도 지원 가능하다.
오씨는 지난해 9월15일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하며 목숨을 끊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5월 특별감독 결과를 발표하며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만한 행위가 있었다고 밝혔다. 다만 오씨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려워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했다.
오씨 어머니 장연미씨는 지난 8일부터 방송업계의 비정규직 프리랜서 문제 해결 등을 촉구하며 단식 투쟁 중이다. 장씨와 시민단체들은 MBC에 공식 사과와 재발 방지, 고인의 명예회복과 예우, 비정규직 고용구조 및 노동조건 개선, MBC 자체 진상조사 결과 공개 등을 요구하고 있다.
오씨 유족, 직장갑질119, 엔딩크레딧은 MBC가 발표한 내용에 대해 “오씨의 노동자성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다는 뜻”이라며 “무엇보다 현재 일하고 있는 기상캐스터들이 공채 경쟁에서 떨어지면 해고당하는 안”이라고 비판했다. 박점규 직장갑질119 운영위원은 “일반직이 아닌 새로운 정규직 직군을 만들어 새로운 차별을 만들겠다는 뜻”이라고 지적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지금이라도 사퇴하는게 맞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재판 독립, 법원의 정치적 중립은 조 대법원장 본인 스스로가 어긴 것 아니냐”며 이같이 말했다.
정 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김주옥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과거에 쓴 조 대법원장 사퇴 권고 글 중 “대법원장의 정치적 신념에 사법부 전체가 볼모로 동원되어서는 안 된다”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에 해명할 수 없는 의심에 대하여 대법원장은 책임져야 한다” “사과하고, 사퇴해야 한다” 는 부분을 읽었다.
정 대표는 “이는 저의 주장이 아니라 지난 대선에서 조희대의 사법 쿠데타로 전국민의 분노가 들끓을 때 김 부장판사가 올린 조희대 사퇴 권고문 중 일부 내용”이라며 “조 대법원장은 이미 법원 내부에서 신뢰를 잃었고, 대법원장직을 수행할 수 없을 만큼 편향적이라는 법원 내부 평가가 있었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강조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관련해선 “서울중앙지법에 내란전담재판부를 설치하고 말고는 입법사항”이라며 “입법 사항이 위헌이냐”고 말했다. 그는 “내란전담재판부는 조희대의 정치적 편향성, 지 판사의 침대 축구가 불러온 자업자득임을 명심하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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