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링크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여당이 추진하는 언론중재법 개정과 관련해 명백한 허위 보도에 대한 배상 책임은 필요하다면서도 고의가 아닐 경우 징벌 배상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고의·중과실에 대해 배액배상을 가능하게 하는 입법을 추진 중인데 이 대통령은 중과실이 배액 배상 요건으로 부적절하다고 공개적으로 밝힌 것이다. 앞으로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입법 기류에도 변화가 있을지 주목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언론중재법 관련 질의에 “일부러 그런 것과 실수한 것은 다르다”며 “법률가적 양심으로 보건대, 중대한 과실이든 아니든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면 중대한 과실을 징벌 배상할 일은 아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허위 사실 또는 조작된 정보를 보도할 경우 몇 배의 손해배상 책임을 묻겠다는 내용의 언론중재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민주당 언론개혁특별위원회가 최근 공개한 초안을 보면, 해할 의도 즉 악의를 따로 구별하지 않고 고의 또는 중과실에 따른 책임 가중만 규정하고 있다. 악의나 고의성이 없어도 중과실이 입증되면 배액 손해배상 대상이 될 수 있다. 징벌적 손배의 주체에 ‘권력층’이 포함된 만큼 정치권, 기업 등의 소송 남발 우려가 나온다.
이 대통령은 민주당 언개특위가 추진하는 내용보다 규제 범위를 좁게 봤다. 이 대통령은 “아주 나쁜 목적으로 악의를 갖고 할 경우로 규제 범위는 최대한 좁히되 여기에 들어오면 배상은 아주 엄격하게 하자”며 “고의로 나쁜 의도를 가지고 일부러 하는 건 못하게 하자”고 했다. 그러면서 “형사처벌보다는 돈을 물어내게 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제가 입법을 하는 건 아니니까 의견만 당에 그렇게 주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언론은 영향력이 크고 특별한 보호를 받으므로 책임도 똑같이 따르는 것이고, 그게 사회적 정의”라며 “저도 엄청나게 당했다. 멀쩡하게 직장 다니던 우리 아들을 화천대유에 취직했다고 대서특필해 아직도 직장을 못 얻고 있는데, 남의 인생을 망쳐 놨다”고 했다.
또 이 대통령은 언론중재법 개정이 자칫 ‘언론탄압’이라는 주장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도 우려했다. 언론중재법이 아니어도 책임을 지게 하면 된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요즘은 언론만이 아니라 유튜브에서도 가짜뉴스로 관심을 끌고 돈 버는 사람들이 있지 않나”고 했다. 이어 “언론만 타깃으로 하면 ‘언론 탄압’이라고 주장할 근거를 만들 수 있다”며 “누구든 악의적 목적으로 가짜뉴스를 만든다면 배상해야 하는 것 아닌가. 언론이라고 특정하지 말자”고 했다.
현재 민주당은 유튜브 내 허위조작 정보는 언론중재법이 아닌 정보통신망법으로 규제하겠다는 방침을 내놓은 상태다. 민주당 언개특위 간사를 맡고 있는 노종면 의원은 지난 8일 “유튜브를 언론중재법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고 정보통신망법을 통해 따로 규제하는 쪽으로 결론내렸다”며 “규율 대상에 채널에 대한 일정 기준을 적시해, 문제가 생길 경우 규제하는 방안을 담아 법을 만들기로 했다”고 말했다.
언론현업단체는 공동성명을 내고 “고의로 한 것이 아니라면 중대한 과실에 대해서 징벌 배상할 일이 아니라고 한 이 대통령의 제안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추석 전 입법이라는 민주당의 개정 시한을 철회하고, 시민사회와 언론현업단체들과 심도 깊은 논의에 나설 것을 다시 한번 요구한다”며 “대통령의 회견 내용대로 언론의 자유와 언론의 책임을 조화롭게 논의하고, 악의적 허위 정보를 통한 시민 피해를 제대로 구제하기 위한 집중적인 논의가 절실하다”고 했다.
여야가 11일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 대해 엇갈린 반응을 내놨다. 국민의힘은 “취임 100일은 용산 대통령 이재명, 여의도 대통령 정청래, 충정로 대통령 김어준 ‘삼통 분립’의 시간이었다”며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한민국 정상화의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 대통령 취임 100일 기자회견 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공화국을 민주당 공화국으로 만들었다”며 “회복의 100일이 아니라 파괴의 100일이었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여당 지도부가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합의한 특검법 개정안을 파기한 것을 두고 “원내대표의 말은 당대표가 뒤집고, 당대표는 결국 누군가에 의해서 조종되고 있는 것 아닌가 합리적 의심이 든다”며 “보이는 한 명의 대통령과 보이지 않는 두 명의 대통령, 세 명의 대통령에 의해 권력이 나누어지는 ‘삼통 분립’의 시대를 열었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 이민당국의 한국인 구금 사태를 거론하며 “어떻게든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뭔가를 해낸 것처럼 계속 입장을 내놨지만 결국 (한국인들은) 10일 비행기에 오르지 못했다”며 “이재명 정부는 항상 없는 걸 있는 것처럼, 있는 건 크게 부풀리고, 불리한 건 없는 것처럼 한다”고 말했다.
부승찬 민주당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이재명 정부의 100일은 대한민국을 정상화하고 새로운 희망을 만든 시간이었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재명 정부 출범만으로 코스피는 3200선을 회복했고 취임 100일을 앞둔 10일에는 무려 4년여 만에 최고치를 돌파했다”며 “국민과 시장이 이재명 정부의 경제·민생 안정 의지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말했다.
부 대변인은 “국격은 한층 높아지고 있고 내란으로 상처 입은 대한민국의 이미지도 빠르게 회복하고 있다”며 “대한민국 정상화를 완수하고 국민주권 정부를 실현하기 위한 길에 늘 국민과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미국 조지아주 현대차·LG에너지솔루션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체포·구금됐다가 12일 귀국한 한국 노동자들은 구금 초기에는 “범죄자 취급을 당했다”고 말했다. 노동자들은 “휴대전화를 압수당해 가족들에게 연락할 수 없었던 것이 제일 답답했다”고 했다.
이날 오후 인천국제공항에서 만난 LG에너지솔루션 협력업체 TSL 소속 전상혁씨(56)는 “(구금 초기) 제일 처음 범죄자 취급을 당했다”며 “손수갑·발수갑 찬 게 제일 그랬다. 수용 시설이 불편했다”고 말했다. 전씨 등 노동자들에 따르면 300여명의 구금자들은 각각 70명 정도씩 나눠져 한 공간에 수용됐다가 이후 2인1실로 옮겨져 수용됐다고 한다. 죄수들처럼 죄수복을 입었고 머그샷도 찍었다고 했다. 화장실은 일반 감방처럼 공개된 형태였고, 씻는 것도 공동으로 씻어야 했다. “음식이 쓰레기 같았다”는 증언도 나왔다.
무엇보다 갇혀있고 외부와 연락이 힘든 현실이 이들을 힘들게 했다. 전씨는 “어제 전화기를 받을 때까지 아무 연락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그게 제일 답답했다”고 토로했다. LG에너지솔루션 협력업체 소속 조현우씨(32)는 귀국이 하루 지연됐던 상황을 언급하며 “당시에 (수갑을) 차고 가도 되니까 어떻게든 빨리 가고 싶다고 우리 영사관에 전달했다”고 말했다.
수염이 덥수룩하게 자란 채 귀국한 LG에너지솔루션 직원 조영희씨(44)는 “7일 동안은 계속 그냥 일반 수감자랑 같은 대우를 받으면서 지냈다”고 말했다. 조씨는 “처음에는 되게 강압적이고 저희를 완전히 범죄자 취급하는 그런 태도였는데 가면 갈수록 약간 자기네들도 뭔가 ‘이거 좀 잘못됐구나’, ‘이런 식으로 대하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변화해서) 대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조씨는 미국에서 애틀란타 공항으로 가는 버스를 탔을 때부터 안도감을 느꼈다고 했다. 그는 “(전세기가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는) 드디어 도착했다. 다행이다. (노동자들이) 다들 그렇게 말했던 것 같다”고 전했다.
구금됐던 노동자들은 구금이 잘못됐다고 지적하며 정부의 해결을 촉구했다. 전씨는 “우리나라에서도 마스가 프로젝트(MASGA·한·미 조선업 협력 사업) 등 투자를 하는데 (체포·구금) 이건 좀 부당한 것 같다”며 “B1비자(단기상용)는 충분히 지원을 해줘야 맞는데 (미국 당국이) 그런 것 자체를 깡그리 무시했다”고 말했다. 전씨는 “돌아오긴 했지만 일을 해야 하는데 걱정된다”며 “당연히 돌아가서 일하고 싶은데 불안하다. 정부가 꼭 해결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 구금자의 아내 김모씨(34)는 “정부가 일단은 해결하겠지만 비자 신청서에 ‘미국에 구금된 적 있느냐’는 항목이 있다. 여기에 ‘예스’라고 적으면 비자 발급이 안 되는 것으로 안다”며 “대체 인력을 쓰면 배터리 장비에 오류가 생기기 때문에 마지막 작업을 위해서라도 직접 해외 공장에 가야 한다고 남편이 그러더라. 이들이 당당히 일할 수 있도록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오후 4시쯤 인천공항 장기주차장에서 마주한 노동자들과 가족들 사이에선 환호와 박수가 나왔다. 조영희씨는 가족을 찾는 듯 주위를 살피다 꽃다발을 든 어머니와 ‘welcome(웰컴) 사랑하는 여보 고생 많았어’라는 문구가 적힌 머리띠를 쓴 아내를 보고 달려가 끌어안았다. 조씨 어머니는 조씨의 얼굴을 쓰다듬으며 연신 “고생 많았다”고 말했다. 구금자들이 차례로 내려올 때마다 가족과 동료들의 환영이 이어졌고, 포옹 속에 눈물이 터져 나왔다.
노동자들이 탑승한 전세기는 이날 오후 3시30분쯤 인천공항 제2터미널에 도착했다. 이들은 입국장에서 장기주차장으로 이동한 뒤 회사 측이 마련한 교통편을 통해 귀가할 예정이다. 인천경찰청은 기동대 1중대와 인천공항경찰단 인력 등 130여 명을 투입해 현장 혼잡을 통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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