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강간변호사 이재명 정부 첫 주택 공급 대책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토지를 매각하지 않고 시행사로 나서게 되면서 건설업계에선 적정 공사비 제시 여부가 양질의 주택 공급의 관건이 될 것이라는 목소리가 8일 나왔다.
입지 여건이 좋은 일부 지역 사업이 ‘로또 분양’으로 흐르지 않도록 추가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건설업계에서는 정부의 주택 공급 대책 발표 이후 LH가 책정하는 공사비 수준이 향후 사업 참여의 가장 큰 기준이 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정부가 제시한 ‘도급형 민간참여사업’은 설계와 시공에 따른 도급 비용 지급을 보장하되, 분양이나 임대에 따른 수익은 나눠주지 않는다. 건설사 입장에선 공사비를 떼이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지만 큰 수익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구조인 셈이다.
정부는 이 방식으로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공공택지를 직접 개발해 5년간 6만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일단 수요자가 선호하는 ‘브랜드 아파트’를 짓는 대형 건설사들은 유보적 반응을 보였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조합이 시행하는 재개발·재건축의 경우 품질을 높이면서 공사비도 올려주는 협상이 가능하지만 공공사업은 공사비 상한선이 정해져 있어 고품질 주택 공급을 위한 다양한 시도를 하기 어렵고 수익을 내기도 어려울 것으로 본다”고 우려했다.
반면 중견 건설사 관계자는 “최근 공사비도 안정화되는 추세이기 때문에 천재지변 등으로 갑자기 원가가 오르는 상황만 아니라면 적극적으로 참여를 고려할 것”이라며 “정부가 양질의 주택을 강조했기 때문에 사업자 공모 때 ‘최저가 입찰’보다는 ‘기술형 입찰’을 벌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분양가를 높게 책정하기 힘든 LH로서는 공사비를 적절하게 설정하는 게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애초에 도급형 민간참여사업은 사업 실패 위험도 LH가 감수하는 형태다. 미분양이 나면 고스란히 LH가 떠안아야 한다.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LH가 짓는 아파트도 최근에는 굉장히 원가를 올리고 있고, 도급형 민간 아파트를 하게 되면 민간이 짓는 개념에 입각해 양질의 아파트가 제공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입지 여건이 좋은 공공택지에서 지은 아파트가 ‘흥행’해도 문제는 발생한다. LH가 직접 시행으로 분양가를 낮춘다고 해도 분양 후에는 가격이 오르는 걸 막을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조정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토지주택위원장은 “LH가 토지를 매각하지 않는 것만으로는 ‘로또 분양’을 막을 수 없다”며 “건물 소유권이 넘어가더라도 토지는 끝까지 LH가 소유하는 등 주택가격 폭등을 막고 이익을 공공이 환수할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아직 LH 시행 주택을 어떤 방식으로 공급할지는 밝히지 않았다. 정부는 LH가 짓는 주택의 임대와 분양 물량, 공급 방식 등에 관해 LH개혁위원회에서 논의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그간 ‘로또 분양’ 근절과 ‘이익 환수’를 강조해온 만큼 LH개혁위에서 추가 보완책이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공공택지에서 LH가 직접 개발한 주택은 일반인이 분양을 받고 추후에 되팔 때 다시 LH에 팔도록 하는 ‘환매조건부’ 방식 등이 논의될 가능성이 크다.
지난 7월18일부터 우리나라에서는 ‘공적 입양체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그동안 민간 입양기관이 주도해 온 국내외 입양 절차를 이제부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지고 수행하게 된 것이다. 이에 따른 이행조치 중 하나는 지금까지 민간 입양기관에서 생산한 기록물을 정부로 이관하고, 입양 기록관을 설립해 안전하게 보존하고 공개하는 일이다.
그런데 보건복지부 산하 아동권리보장원이 관련 기록물을 수집하고 임시 수장고를 마련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다. 입양인 당사자들이 철저하게 배제된 것이다. 입양 기록은 단순한 행정문서가 아니라 입양인들의 존재를 증명하는 유일한 뿌리인데도 당사자들의 생각과 의견이 무시됐다. ‘입양기록 긴급행동’의 공동대표인 입양인 김오묘 교수는 “우리 없이 우리에 대해 결정하지 마라”고 항의했다.
역사가 망각되는 사회적 현상 중 하나는 기록이 객관적인 정보로만 인식될 때 발생한다. 사람의 모습이 지워진 기록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건 무미건조한 숫자와 문자의 조합뿐이다. 이러한 기록들로 가득 찬 기록관에서 살아 있는 역사를 기대하는 건 어려운 일이다. 행정 기관이 기록관 설립을 독단적으로 주도할 때 나타나는 흔한 현상 중 하나다.
사람은 그 자체로 살아 있는 기록이기도 하다. 역사적 당사자의 몸에는 기록물에 미처 수록하지 못한 인간적인 경험과 진실까지 담겨 있다. 이러한 경험과 진실이 기억이라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때 역사는 다시 한번 생동감 있게 살아난다. 우리 사회에서 기억의 문제가 중요해진 이유다. 기억이 없었다면 위안부의 역사도 존재할 수 없었다.
사람들이 망각에 저항할 때 역사적 비극은 반복되지 않는다. 우리가 어둡고 아픈 역사를 숨기지 않고 정성스럽게 살펴보고 연구하며 재현하려는 이유는 과거의 불행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다.
우리의 현재를 구원하는 것 또한 사람들 몸에 각인된 기억의 힘이다. 5·18민주화운동을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사람들 덕분에 12·3 불법계엄을 저지할 수 있었고, 4·16 세월호참사를 기억하려는 사람들 때문에 우리나라는 조금 더 안전한 사회가 될 것이다. 우리가 입양 기록을 모으고 연구하며 공개적으로 이야기해야 하는 까닭도 여기에 있다.
사회가 지속되는 한 입양도 계속될 것이다. 그래서 입양 절차를 국가가 책임지도록 법률로 정한 건 옳은 일이다. 하지만 법만으로 우리 사회에서 입양의 문제를 모두 해결할 순 없다. “아이 하나를 키우기 위해 마을 전체가 필요하다”는 말처럼 아이에게는 부모만큼이나 사회 전체의 관심과 노력이 중요하다.
해외 입양인은 우리 사회가 책임지지 못했던 사람들이다. 이것은 우리가 숨길 수 없는, 아픈 과거의 역사다. 그들이 돌아와 입양 기록 속에서 자신의 뿌리를 찾는 일은 현재 우리의 역사다. 우리가 두 역사를 어떻게 기억하고 보살피는가에 따라 입양의 새로운 역사가 펼쳐질 것이다.
많은 해외 입양인들이 “입양 기록은 트라우마의 현장”이라고 말한다. 우리 사회가 그들에게 준 깊은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선 조심스럽게 지난 역사를 드러내고 숨겨진 진실과 대면해야 한다.
그렇게 해외 입양의 역사가 시민들 사이에서 공공의 기억으로 자리 잡아야 역사적 트라우마는 조금이나마 해소될 수 있다. 이것은 입양인들이 시민들과 함께 입양 기록관 설립 사업에 중요한 주체로 참여할 때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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