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이혼전문변호사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8일 검찰청 폐지를 담은 정부조직 개편안과 관련해 “충실히 이행되도록 잘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퇴근길에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당과 정부와 대통령실이 합의한 사항”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대통령실은 지난 7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어 검찰청을 폐지하는 대신 기소와 공소유지를 담당하는 공소청과 부패·경제 범죄 등 중대범죄를 수사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신설하는 내용 등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이달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중수청은 정 장관도 선호한 걸 알려진 법무부 소속이 아닌 행정안전부 소속으로 두기로 했다.
정 장관은 검찰 일각에서 검찰청 폐지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과 관련해 “검찰이 그동안 수사·기소권을 독점하고 그 권한을 오용하거나 남용했다는 국민적 불만이 많다”며 “특정인에 대해서는 기소를 목적으로 수사하고, 특정인에 대해서는 봐주기를 한 데 대한 검찰 내부의 반성도 있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중수청이 (법무부와 행안부 중) 어디로 가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수사권이 남용·오용되지 않게 어떤 제도적 장치를 만드느냐가 가장 중요한 문제”라며 “추후 입법 과정에서 국민들의 뜻을 잘 받들어 정해야 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검찰개혁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국민들의 편익을 증진시키고 국민들이 범죄로부터 안전한 나라를 만드는 게 검찰개혁의 목표”라고 밝혔다.
정 장관은 신설할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부여할지와 관련해 “보완수사권 문제는 1차 수사기관이 수사권을 남용·오용하지 않도록 어떻게 제도적 장치를 만들 것인지와 관련한 여러 문제 중 하나”라며 “여러 의견들이 있으니 추후 국회 입법 과정에서 잘 논의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 공포일로부터 1년간의 유예 기간 동안 보완수사권 존치뿐 아니라 전건 송치 복원 등 1차 수사기관에 대한 사법통제 방안이 충분히 검토·마련돼야 한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정 장관은 서울남부지검이 ‘건진법사’ 전성배씨 자택에서 발견된 관봉권의 띠지를 분실한 사건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이 아닌 특별검사(특검)에 의한 수사를 검토하라’고 지시한 것에 대해 “국회 청문회 과정에서 수사관들이 ‘잘 모른다’며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발언을 했기 때문에, 과연 검찰이 엄정하고 중립적으로 잘 수사할 것인지 의심하는 국민들이 있으니 그런 것(특검 수사)을 고민해보라는 취지였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대검이 ‘제 식구 감싸기’라는 소리를 듣지 않기 위해 더 엄격히 조사하고 있다”며 “다만 국민들이 검찰을 신뢰하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김건희 특검에서 수사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다만 정 장관은 “김건희 특검의 수사 대상이 되는지에 대한 약간의 견해 차이가 있다”며 “김건희 특검이 워낙 사건이 많으니 상설특검을 통해 처리하는 것도 한 방법인데, 당정 간 협의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가인권위원회 직원들이 안창호 인권위원장의 차별 발언 등에 대해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인권위지부는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인권위 바로잡기 공동행동(공동행동) 등 주최로 열린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안 위원장은 지난해 9월6일 취임한 뒤 소수자를 차별하는 발언 등으로 논란을 빚어왔다. 노조가 받은 제보에 따르면 안 위원장은 “여성은 유리천장 때문이 아니라 무능해서 승진하지 못한 것”, “고위직으로 올라간 여성들은 독해서 그렇다”는 등의 발언을 했다. 직원에게 “동성애자 아니죠?”라고 묻거나 엘레베이터에서 여성 직원의 머리카락을 만졌다는 제보도 들어왔다. 안 위원장은 “친근함의 표현”이라고 해명했지만 ‘반인권적 언행’이라는 논란이 불거졌다.
앞서 지난달 4일 공동행동은 이 같은 발언이 ‘인권침해’라며 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지난해 안 위원장 취임날에도 인사청문회에서 있었던 “차별금지법이 도입되면 에이즈가 확산된다” 등 발언이 ‘소수자 차별’이라며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는 안 위원장이 조사에 응하지 않으면서 아직까지 결론을 맺지 못하고 있다.
인권위 직원들은 안 위원장의 행보에 반발하고 있다. 노조 측이 안 위원장 취임 1년을 맞아 내부 게시판을 통해 받은 설문조사를 보면 직원들은 “위원장님은 인권위를 망치러 온 것 같다”, “인권위원장이 인권을 외면하는 부끄러움은 왜 직원의 몫인가” 등의 의견을 남겼다. 안 위원장이 “남자 직원의 팔을 만지면서 외모를 평가하고 ‘살 빼라’고 지적했다”는 제보도 나왔다.
노조 측은 안 위원장의 차별적 언행에 대해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고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ANHRI·간리) 승인소위(SCA)에 노조 측 의견을 전달할 예정이다. 각 나라 국가인권기구를 심사하는 간리 승인소위는 오는 10월 특별심사를 통해 한국 인권위의 등급을 결정할 예정이다. 안 위원장 발언 등을 계기로 이번 심사에서 줄곧 A등급으로 유지해오던 인권위 등급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문정호 전국공무원노조 인권위지부 지부장은 “인권위 직원들은 대한민국 국가공무원이자 인권을 수호하는 사람들”이라며 “대한민국 인권을 존중하고 보장하는 본연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기를 소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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