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팔정구입 치명률 최대 75% ‘니파바이러스감염증’···제1급 법정 감염병 지정
질병관리청은 니파바이러스 감염증을 제1급 법정 감염병 및 검역 감염병으로 신규 지정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2020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편 및 급수체계 도입 이후 제1급 감염병을 신규 지정한 첫 사례다. 앞으로 니파바이러스감염증을 진단받은 환자나 의심자는 신고, 격리 조치, 접촉자 관리, 역학조사 등 공중보건 관리대상이 된다.
니파바이러스감염증은 1998년 말레이시아 돼지 농장에서 처음 보고됐는데 최초 발생 지역명을 따서 이름이 붙여졌다. 지금까지 알려진 감염경로는 과일박쥐, 돼지 등 동물과 접촉하거나 오염된 대추야자수액 등 식품을 섭취하는 경우다. 또 환자의 체액과 밀접 접촉 시 사람 간 전파도 가능하다.
감염 시 평균 4∼14일 잠복기를 거쳐 증상이 나타난다. 초기에는 발열, 두통, 근육통 등의 증상이 나타나고 현기증, 졸음, 의식 저하 등 신경계 증상으로 악화해 사망에 이를 수 있다. 주요 발생국은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필리핀, 인도, 방글라데시 등 과일박쥐 서식 구역 내 아시아 국가들이다. 특히 인도와 방글라데시에서는 매해 환자 발생이 보고되고 있다.
현재로서는 특별한 치료법이 없어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비누로 30초 이상 손을 씻고, 씻지 않은 손으로 얼굴을 만지지 않는 등 기본 위생 수칙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 또 발생 지역을 여행할 때는 박쥐·돼지 등 동물과의 접촉을 피하고, 현지에서 생대추야자 수액이나 손상된 과일은 섭취하지 않는 것이 안전하다.
정부는 니파바이러스 국내 유입에 대비해 진단검사 체계를 마련하고, 인도와 방글라데시를 검역 관리지역으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 입국하는 여행자는 발열·두통 등 의심 증상이 있으면 Q-CODE(검역정보 사전입력 시스템) 또는 건강상태질문서를 통해 반드시 검역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질병청 관계자는 “니파바이러스감염증의 제1급 감염병 지정은 해외에서 발생하고 있는 감염병의 국내 유입 위험을 선제적으로 대비하는 조치”라며 “최근 인도, 방글라데시 발생 국가를 한 적이 있고 귀국 후 14일 이내에 발열, 두통, 인후통 등의 의심 증상이 나타난 경우 질병관리청 콜센터(1339) 또는 관할 보건소로 문의해 안내를 받아달라”고 강조했다.
동성 동료의원을 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상병헌 세종시의원(무소속·9선거구)이 시의원 제명 투표 직전 자리에서 물러났다.
세종시의회는 8일 제100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고 표결을 통해 상 의원이 제출한 ‘사직 허가의 건’을 의결했다. 세종시의회가 시의원의 ‘사직의 건’을 표결에 부친 것은 2012년 세종시의회 개원 이후 첫 사례다.
표결에는 재적의원 20명 중 상 의원을 제외한 19명이 참여해 찬성 16표, 반대 2표, 기권 1표로 사직안이 통과됐다.
시의회가 사직원을 받아들이면서 이날 품위유지 위반에 따른 상 의원 징계요구안(제명)은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았다.
앞서 세종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지난 4일 전체회의를 열고 상 의원의 제명안을 의결했다. 이날 진행된 표결에는 위원 10명 중 상 의원을 제외한 9명이 참여했다. 5명은 더불어민주당, 4명은 국민의힘 소속이다.
민주당 세종시당 윤리심판원도 지난 5일 자진 탈당한 상 의원을 제명 조치했다.
이날 의결에 앞서 상 의원은 신상발언을 통해 “1심 판결이 있다 하더라도 재판 절차는 진행 중이라 아쉬움이 적지 않다”며 “변함없이 과분한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신 아름동 주민과 시민 여러분께 죄송하고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말했다.
앞서 상 의원은 지난 7월24일 강제추행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상 의원은 2022년 8월24일 서울에 있는 한 일식집에서 가진 만찬 겸 술자리에서 같은 당 A의원의 신체 부위를 만지고 다른 당 B의원의 입술에 입을 맞추는 등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10여년 전, 구금시설 수용자의 건강권 실태 조사연구에 참여하면서 여러 구금시설을 방문한 적이 있다. 접견실, 교정 공무원 사무공간, 의무실과 병사(病舍)는 물론 수용자들이 생활하는 거실과 작업장까지 두루 둘러보았고 수용자들을 직접 만나 설문조사와 인터뷰를 하기도 했다.
죄를 지었으니까 사회로부터 벌을 받는 것이지만, 형벌은 어디까지나 신체의 자유, 거주 이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어야지 인간 기본권 전체, 특히 건강권을 박탈해서는 안 된다. 이는 국제적 규범이자 약속이다. 그럼에도 구금시설은 바깥 사회의 ‘최저 빈곤선보다 생활 수준이 높으면 안 된다’는 암묵적 원칙 때문에 여전히 열악한 환경이 지속되고 있다.
당시 수용동을 둘러보면서 가장 견디기 어려운 것은 더위였다. 에어컨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고, 활짝 열 수 있는 창문은 당연히 없었다. 방마다 한두 대에 불과한 선풍기도 종일 틀어주지는 않았다. 많은 수용자가 추위와 더위 문제를 언급했는데, 한결같이 ‘겨울은 그래도 여름보다 낫다’고 했다. 좁은 방에 여러 명이 거주하기 때문이었다. 과밀이 심각한 일부 시설은 수용동 거실 출입문 앞에 수면 배치도를 붙여놓기도 했다. 만화 캐릭터 ‘졸라맨’ 같은 막대 인간들을 번호와 함께 표시해서, 눕는 방향을 이리저리 바꿔가며 테트리스 쌓듯 사람이 ‘겹치지 않도록’ 조정해둔 지침이었다.
수용자들이 호소한 또 다른 문제 중 하나는 외부 진료의 어려움이었다. 설문조사 참여자 900여명 중 24%가 외부 진료를 받고 싶지만 신청하지 못했고, 17%는 신청했지만 거절당했다고 응답했다. 이렇게 외부 진료가 어려운 이유는 무엇보다 인력이 부족한 탓이다. 수용자 한 명이 외부 진료를 나가면 3~4명의 ‘계호 인력’이 동행해야 한다. 이동과 대기 시간까지 포함하면 최소 몇시간을 이들 인력이 없는 상태로 시설을 운영해야 한다. 당시 설문조사에서 외부 진료 경험이 있는 이들도 신청 후 실제 진료를 받기까지 평균 41일, 중위수로 하면 20일 정도 대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래전 연구보고서를 새삼 찾아보게 만든 것은 전직 대통령 부부와 그 지지자들이다. 당시 연구팀은 시설 입구에서 휴대전화와 노트북을 모두 제출했기 때문에, 인터뷰 녹음을 할 수 없어 조선시대 사관(史官)처럼 손글씨로 기록했고 지인의 부고 문자도 저녁에서야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런데 아무리 미결수라지만 내란수괴 혐의를 받는 전직 대통령이 휴대전화를 반입했다, 에어컨이 나오는 접견실에 종일 나와 있었다, 심지어 배달 음식을 시켜 먹었다 등 구금시설 규칙이나 구조상 불가능할 것 같은 일들에 대해 듣게 된 것이다. 혼거실이 아니라 독거실에 수용된 것, 외부 진료를 척척 받는 것 또한 부당하지만 충분히 예상한 일이었으나 이런 종류의 특혜는 상상조차 해본 적이 없었다.
그런데도 내란 세력은 끊임없이, 그것도 ‘인권의 이름으로’ 특권과 특혜를 합리화하고 있다. 서미화 의원실 발표에 따르면, 윤석열이 구치소에 재수감된 7월 이후 국가인권위원회에 들어온 제3자 진정이 무려 104건이다. 그중 ‘독방 에어컨 미설치 등 교정시설 환경 열악 등에 따른 인권침해’가 80건으로 가장 많았다. 김건희에 대해서도, 단독 변호인 접견실 사용을 불허한 교정당국의 조처가 부당하다는 진정이 접수돼 현재 인권위 조사가 진행 중이다.
구금시설의 인권 개선은 우리 사회의 최저선을 높이는 일이다. 부정부패를 일삼아온 내란 세력일지언정, 이들이 호소하는 고통을 경감하는 것이 모든 수용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그것이 우리 사회 인권의 최저선을 높이는 결과로 이어진다면 받아들이지 않을 이유가 없다.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면, 이것은 인권이 아니라 특권일 뿐이다. 이들의 주장은 사회적 약자들, 때로는 목숨을 걸고 인권의 가치를 지켜왔던 수많은 이들을 모욕하는 것과 다름없다. 부디, 견강부회(牽强附會)를 멈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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