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상간녀변호사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 통과를 계기로 노조 파업이 급증하고 있다는 재계 등 일각의 주장에 대해 정부와 노동계가 적극 반박하고 나섰다.
고용노동부는 4일 브리핑과 설명자료를 통해 “현재 진행되고 있는 파업들이 개정 노조법 때문이라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개정 노조법은 파업을 조장하는 법이 아니라 원·하청 상생을 위한 법”이라고 밝혔다.
최근 일부 언론은 HD현대중공업, HD현대미포, 현대자동차, 한국지엠 등의 노조가 부분파업에 돌입한다는 소식을 전하며 노란봉투법이 파업을 부추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란봉투법 후폭풍’ ‘노란봉투발 파업’ ‘노란봉투법이 불붙인 추투’ 등의 표현도 동원했다.
노동부는 “최근 현대자동차, 한국지엠, HD현대조선 3사의 부분파업은 개정 노조법이 아닌 임단협 과정에서 임금 인상 등에 대한 노사 간 입장 차에 기인한다”며 “HD현대중공업·HD현대미포·한국지엠은 예년과 유사한 교섭 과정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며, 현대자동차의 경우 7년 만에 파업을 하였으나 개정 노조법과는 관련이 없다”고 설명했다.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2일 기준 노사분규는 80건으로, 오히려 전년 대비 소폭 감소했다. 현대차·한국지엠·HD현대조선 3사는 지난 몇년간 해마다 1~24차례 파업을 했고, 5~6월경 임단협 교섭을 시작해 평균 3~4개월 진행했다. HD현대중공업과 한국지엠은 지난해 20차례 이상, HD현대미포는 5차례 파업을 했다. 현대차의 경우 기본급·성과급 등 임금과 정년연장에 대한 노사 간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아 3일 부분파업에 돌입했다. 한화오션과 르노코리아 등은 지난해 파업을 벌였던 것과 달리 올해는 분규 없이 임단협을 타결했다.
금속노조도 기자회견을 열고 노란봉투법 때문에 한국지엠이 철수를 검토한다는 주장을 반박했다. 김용태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 GM부품물류지회장은 “GM의 철수 압박은 막연한 공포와 협박을 통해서 추가이윤을 확보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다”며 “손쉽게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속셈”이라고 말했다. 한국지엠은 최근 3년 연속 흑자를 기록했고, 지난해 역대 최대 영업이익을 달성했다. 노사는 2025년 임금 협상을 진행 중이지만, 사측은 교섭 재개 요청에 응하지 않고 있다.
오민규 금속노조 한국지엠지부 정책자문위원은 “GM은 부풀려진 ‘철수설’을 자양분 삼아 막대한 국민 혈세를 지원받고, 더 많은 특혜를 받기 위한 협상력을 얻게 된다”고 했다. 그는 “한국지엠은 몇년 전부터 내수 판매를 지속적으로 축소시키고 있고, 내수 판매와 노조법 2조 개정은 아무 관계가 없다”며 “1년 365일 실시간으로 공급망과 협력업체를 관리해야 하는 사업장들 입장에서 노조법 개정은 그들에게 전혀 부담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금융감독원이 전 금융권의 사이버 보안 체계를 점검하기 위해 모의 해킹 훈련을 진행한다.
금감원은 3일 전 금융권을 대상으로 오는 4일부터 다음달 31일까지 ‘블라인드 모의 해킹 훈련’을 한다고 밝혔다. 가상의 공격자가 된 금융보안원의 서버 침투 시도를 금융사가 제대로 탐지·방어하는지 확인하기 위한 훈련으로, 공격 일시와 대상을 사전에 알리지 않는다.
지난해 상반기 은행권, 하반기 증권·보험·카드사 등 2금융권을 대상으로 블라인드 모의 해킹 훈련이 진행됐다. 금감원은 SGI서울보증보험, 웰컴금융그룹, 롯데카드 등 최근 금융권 해킹 사고가 잇따르자 훈련 범위를 전 금융권으로 확대했다.
기존에 1주일간 진행됐던 훈련 기간도 2개월로 늘렸다. 금감원은 “금융사들이 사이버 위협 대비 태세를 더 강화하도록 고강도 훈련을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해킹 사고가 빈번한 특정 VPN(가상사설망) 등 외부 접속 인프라를 이용하는 금융사는 금융당국이 직접 현장 방문해 훈련을 진행한다. 현장에서는 취약한 네트워크 포트를 허용하는지, 외부 접속 인프라의 관리자 설정에 취약점이 없는지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이번 훈련을 통해 외부 침입 등에 대한 금융사의 탐지·방어 역량을 점검할 계획”이라며 “금융사의 대응 체계를 개선할 수 있는 수단도 고도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변화하는 디지털 금융 환경에 맞춰 금융사의 보안 역량과 IT 안전성 강화를 위한 감독 대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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