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음주운전변호사 올해 상반기 카드사들의 가맹점수수료수익이 줄고 대손·이자비용이 늘며 순이익이 18% 넘게 감소했다. 연체율은 10년 반 만에 최고치로 상승했다.
금융감독원이 5일 발표한 ‘2025년 상반기 여신전문금융회사 영업실적(잠정)’에 따르면 상반기 전업카드사의 순이익은 1조2251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조4990억원) 대비 2739억원(18.3%) 줄었다. 총수익은 3311억원 늘었으나, 대손비용과 이자비용이 각각 2643억원과 1013억원씩 늘어나는 등 총비용이 6049억원 늘어났다. 총수익 중 가맹점수수료수익은 2911억원 감소했다.
연체율 등 자산건전성도 악화했다. 6월 말 기준 카드사 총채권 연체율은 1.76%로, 지난해 말(1.65%) 대비 0.11%포인트 상승했다. 이는 2014년 말(1.69%)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정상적으로 상환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고정이하여신비율도 1.3%로 지난해 말(1.16%) 대비 0.14%포인트 올랐다.
반면 자본적정성 지표인 조정자기자본비율은 20.7%로 0.3%포인트 상승했다. 모든 카드사의 조정자기자본비율은 경영지도 기준인 8%를 상회했다.
상반기 신용·체크카드 이용액은 595조7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580조3000억원) 대비 15조4000억원(2.7%) 증가했다. 신용카드 발급매수는 1억3487만매로 지난해말(1억3341만매) 대비 146만매(1.1%) 증가했으며, 체크카드는 1억441만매로 지난해말(1억563만매) 대비 122만매(1.2%) 감소했다.
금감원은 “상반기 카드사의 가맹점수수료수익 감소 및 대손비용 증가로 영향으로 순이익이 감소했다”면서 “연체율과 고정이하여신비율은 상승했으나 대손충당금 적립률과 조정자기자본비율이 규제비율을 상회하고 있어 손실흡수능력은 양호하다”고 평가했다.
패통탄 친나왓 총리 해임으로 태국 정국이 혼란에 빠진 가운데, 그의 부친인 탁신 친나왓 전 총리가 재판을 앞두고 돌연 해외로 출국했다.
5일 방콕포스트와 AP통신 등에 따르면 탁신 전 총리는 전날 오후 7시쯤 전용기를 이용해 방콕 돈므앙 공항에서 출국했다. 애초 목적지는 싱가포르였으나, 비행기는 도중에 항로를 바꿔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로 향했다.
탁신 전 총리는 2006년 군부 쿠데타로 권좌에서 물러난 뒤 2008년 부패 혐의 재판을 앞두고 해외로 도피했으며, 2023년 귀국 전까지 주로 두바이에 머물렀다. 탁신 전 총리의 이번 두바이행은 태국의 혼란스러운 정치적 상황과 자신의 재판 선고가 맞물린 시점에 이뤄졌다.
그의 막내딸 패통탄 전 총리는 지난달 29일 해임됐고, 태국 하원은 이날 신임 총리를 선출할 예정이다. 유력 후보로는 현 연립정부에서 이탈한 품짜이타이당 대표 아누틴 찬위라꾼 전 부총리가 거론되고 있다. 만약 그가 총리에 오를 경우, 탁신 가문 세력은 20여년 만에 권력을 잃게 된다.
정치적 입지가 약화하는 상황에서 탁신 전 총리는 오는 9일 ‘VIP 수감 특혜’ 논란과 관련한 재판 선고를 앞두고 있다. 그는 2023년 귀국 직후 8년 형을 선고받았지만 경찰병원으로 옮겨져 교도소 수감은 단 하루도 하지 않았다. 이후 6개월 만에 가석방되면서 특혜 논란이 불거졌고 대법원판결에 따라 재수감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탁신 전 총리는 이날 오전 엑스를 통해 “진료 목적으로 싱가포르로 가려 했으나 출국 수속 지연으로 공항 운영 시간에 맞추지 못해 두바이로 향했다”고 밝혔다. 이어 “오는 9일 대법원판결 전에 반드시 귀국하겠다”고 밝혔다.
탁신 전 총리는 지난달 22일 방콕 형사법원에서 왕실모독 혐의에 무죄를 선고받으며 일단 수감 위기를 모면했지만, 이번 재판 결과는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한때 도피 생활을 하던 탁신 전 총리는 2023년 프아타이당의 집권과 딸 패통탄 총리의 선출로 부했으나, 불과 2년 만에 다시 정치적 몰락의 기로에 서게 됐다.
고위당정협의회가 정부 에너지 정책 기능을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로 넘기는 조직개편안을 확정했다. 환경부는 기후 위기 대응과 에너지 정책을 총괄하는 초대형 부처로 자리매김하게 됐다. 일각에서는 규제 부처였던 환경부가 에너지 정책을 총괄하면서 정책 방향에 혼선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7일 더불어민주당·정부·대통령실이 고위당정협의회에서 확정한 정부 조직개편안을 보면, 산업부의 에너지 분야 대부분이 환경부로 이관된다. 원전 수출 기능과 자원 산업 파트는 산업부에 남는다. 전력과 재생에너지, 원전 등 에너지 전반 ‘정책’ 기능은 환경부가 수행하고 원전 수출 등 통상·대외 업무를 산업부가 맡는 구조다. 산업통상자원부 명칭은 산업통상부로 변경된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탄소중립은 국가적 차원의 과제로서 강력한 컨트롤타워의 중요성이 강조돼 왔지만 현행 분산된 정부조직 체계로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실질적 총괄이 어렵다는 평가를 받아 왔다”며 “일관성 있고 강력한 탄소중립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기능을 통합해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하겠다”고 말했다.
조직 개편 절차에 따라 향후 한국전력과 발전자회사,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등 에너지 공공기관의 감독 권한도 환경부로 조정될 전망이다. 2018년 국토교통부로부터 ‘물 관리’ 업무를 이관 받아 한국수자원공사를 산하기관으로 편입한 데 이어 주요 에너지 공공기관을 품에 안게 된 것이다.
그동안 기후·에너지 거버넌스는 환경부가 ‘규제’를 근간으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세우고, 산업부는 에너지 등 전력과 요금 등을 관리해왔다. 온실가스 배출의 주요 원인인 에너지 분야를 산업부가 담당하면서 환경부의 온실가스 감축 정책은 영향력을 발휘하기 어려웠다. 부처 특성상 산업부의 에너지 정책은 탄소중립을 우선시하기 어렵고, 주무부처인 환경부는 타 부처를 통제할 권한이 없기 때문이다.
새 부처가 기후·에너지 통합 컨트롤타워 기능을 하면서 기후위기 대응력이 향상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지난 5월 국회미래연구원이 낸 ‘산업정책 추진체계 및 정부조직 개편방안’을 보면 기후와 에너지 총괄 부처를 신설한 덴마크와 영국, 독일, 네덜란드는 부처 신설 전후 5년간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률이 평균 5%에서 18%로 증가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환경과 에너지 결합으로 인한 정책 충돌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규제 부처 환경부가 진흥을 기반으로 한 산업 정책을 총괄하면 환경과 산업이 모두 흐지부지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산업계뿐 아니라 민주당 내에서도 이견이 나오면서 기후에너지환경부 개편은 막판까지 진통을 겪었다. 정규석 녹색연합 사무처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산업 진흥 부처가 아니라 기후위기 대응 부처로서 역할을 다했으면 한다”며 “다만 에너지 분야가 결합하면 현실적으로 환경부가 그간 해왔던 규제 기능마저 약화될 가능성이 높아 우려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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