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성범죄변호사 공공기관이나 기업을 사칭해 허위로 전화 주문을 하는 이른바 ‘노쇼 사기’의 피해액이 올해에만 400억원이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시도별 노쇼 사기 현황 자료’를 보면 올해 1~7월 전국에서 발생한 노쇼 사기는 2892건에 달했다고 연합뉴스는 보도했다. 이로 인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피해액은 414억원 규모로 나타났다.
노쇼 사기란 공공기관이나 연예인, 기업 등을 사칭해 대량 주문을 한 후 선결제나 대리 구매 등을 유도한 뒤 현장에 나타나지 않는 범죄를 말한다.
식당에 단체손님을 예약을 하면서 가짜 와인 판매업자를 소개해 이곳에서 고가의 와인 등을 대신 사달라고 속인 뒤 구매 대금을 챙겨 잠적한 사례 등이 있다.
지역별로 보면 경기도가 577건(79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경북과 서울이 각 284건(38억원), 281건(33억원)으로 그 뒤를 이었다.
검거율은 0.7% 수준인 22건(81명)에 불과했다. 세종, 서울, 부산, 울산, 경기 북부, 경북, 제주 등지에선 단 1건의 사건도 해결되지 않았다.
전북 순창군의 공설 추모공원 부지 변경을 둘러싼 갈등이 2년 넘게 이어지고 있다.
주민들은 이미 매입한 기존 부지를 뒤늦게 바꾸면서 막대한 예산이 낭비됐다며 행정 신뢰성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순창군 풍산면 주민들과 순창군농민회, 추모공원 대책위원회는 4일 전북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존 부지를 폐기한 이유가 명확하지 않다”며 “보상금 산정 과정과 기존 부지 방치 문제 등에 대한 전면적 수사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추모공원은 애초 황숙주 전임 군수 시절 순창읍 인근 야산에 조성될 예정이었다. 당시 순창군은 해당 부지 매입에 8억9000만원을 사용했으나 최영일 군수 취임 후 “장의차 통행으로 사고 위험이 크다”는 이유를 들어 2023년 풍산면 야산으로 부지를 변경했다. 이 과정에서 확보된 국비 18억원도 반납됐다.
대책위원회는 절차적 문제를 지적했다. “계약 직전 열린 설명회는 요식행위에 불과했다”며 “행정이 일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면서 군민 혈세만 낭비됐다”고 비판했다.
순창군은 즉각 반박했다.
군은 입장문을 통해 “기존 부지는 경사와 입지 문제로 시공비 과다, 교통사고 위험, 미관 저해가 예상됐다”며 “새 부지는 도로 접근성, 장의차 동선, 조망권 등을 종합 검토해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보상금은 감정평가액 평균가로 산정·공개했으며 감사원 감사와 경찰 수사에서도 무혐의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주민들의 불신은 여전하다. 이미 매입한 부지를 방치하고 국비까지 반납한 결정이 타당했는지, 군이 내세운 ‘안전·입지 문제’ 외 다른 요인이 있었는지 의문이 남아 있다. 감사·수사 결과가 무혐의였더라도 절차적 정당성과 정보 공개가 부족한 한 특혜 의혹은 계속 제기될 가능성이 크다.
순창군 관계자는 “순창군에서만 해마다 430명 안팎이 사망하는 만큼 추모공원은 필요한 시설”이라며 “주민들도 필요성에는 동의하는 만큼 협의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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