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사지구인 혁신당 “조국 당대표 시절 성비위 몰랐다…연관짓는 건 이해 어려워”
김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기자들이 ‘조 원장이 사건 발생 사점에선 당대표였고 옥중에서도 당무를 논의한 것으로 안다’고 묻자 “사건 접수 시점에 조 전 대표는 영어(囹圄)의 몸이었고 조사·징계 절차 책임이 있었던 건 저였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자리에 조 원장은 참석하지 않았다.
김 권한대행은 “조 전 대표가 당시 이와 관련해 저랑 뭘 상의하셨다면 또 사당화로 이어진 거 아니겠느냐”며 “당헌·당규에 따라 최대한 흠결 없이 이 문제를 처리해왔다”고 말했다.
신장식 혁신당 의원은 “조 전 대표가 당원이 아니게 된 시점은 지난해 12월 대법원 판결이 확정된 시점이고 이 사건은 올해 4월에 접수됐다”며 “(조 원장이) 당대표 시절 이 사건이 접수되거나 이 사건을 인지한 사실은 없다”고 말했다.
김 권한대행은 ‘피해자와 조 원장의 면담은 왜 늦어졌느냐’는 질문에 “(기자간담회 현장에) 안 계신 상황에서 저희가 답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대답했다. 황현선 혁신당 사무총장은 “만나겠다는 의향은 확실히 전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혁신당 성비위 사건 피해자인 강미정 혁신당 대변인은 전날 “당이 피해자의 절규를 외면했다”며 탈당했다. 강 대변인은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사건이 접수된 지 다섯 달이 되어가는 지금까지도 당의 피해자 지원 대책은 그 어떤 것도 마련되지 않았다”고 탈당 이유를 밝혔다. 2차 가해에 대한 당 차원의 조치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조 원장한테서도 여태 다른 입장을 듣지 못했다”고 했다.
조 원장은 같은 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당시 당적 박탈로 비당원 신분이었던 저로서는 당의 공식 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없었다”며 “비당원인 제가 이 절차에 개입하는 것이 공당의 체계와 절차를 무너뜨린다고 판단했다”고 적었다. 조 원장은 자녀 입시비리와 여권 인사 감찰 무마 혐의로 징역 2년을 확정받고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8월까지 복역했다.
아프가니스탄 동부에서 발생한 6.0 규모의 지진으로 1400명 이상이 사망하고 3200명 넘게 부상하는 등 지진 피해가 확대되고 있다. 아프가니스탄 탈레반 정권은 국제 사회에 원조를 호소하고 있지만 미국의 지원 중단 등으로 인해 대폭 줄어든 국제 원조로 구조 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2일(현지시간) AFP 통신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아프가니스탄 동부 낭가르하르주와 잘랄라바드 인근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이날까지 1411명이 숨지고 부상자는 3124명이 다쳤다고 탈레반 정부 대변인이 밝혔다.
600명이 넘는 사망자가 발행한 쿠나르주에서는 3개 마을이 완전히 파괴될 정도로 피해가 컸다. AFP통신은 이날 구조대가 험준한 산악 지형과 악천후 탓에 외딴 지역에 아예 접근하기조차 어려운 등 구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전했다.
탈레반 정권이 국제사회 원조를 호소한 가운데 영국, 인도 등 일부 국가가 지원에 나섰다. 하지만 미국이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원조를 중단한 이후 국제적 지원은 크게 줄어든 상황이다.
영국 외무부는 아프간에 긴급자금 100만파운드(약 18억원)를 지원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탈레반 정권을 인정하지 않는 영국은 자금을 직접 지원하는 대신 유엔인구기금(UNFPA)과 국제적십자사(IFRC)를 통해 의료서비스와 구호품을 제공하는 데 사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인도 외무부는 대피용 텐트 1000개를 아프가니스탄에 전달했으며, 쿠나르주로 식량 15t을 옮기고 있다고 밝혔다. 아랍에미리트는 구조대를 파견하고 식량, 의약품, 텐트 등을 지원했다.
중국 외교부는 가능한 한 범위에서 재난 구호 지원을 제공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으며 러시아도 지원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지진은 2021년 탈레반 재집권 이후 세 번째로 발생한 대형 지진이다. 외신들은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국제 원조 대폭 삭감과 취약한 경제 상황에 더해 지난 6월 이스라엘과 미국의 이란 공습 이후 이란과 파키스탄에서 아프가니스탄 난민 230만명이 송환되면서 아프가니스탄 사회가 혼란을 겪는 가운데 이번 지진이 큰 충격을 더했다고 전했다.
특히 아프가니스탄 원조의 45%를 담당했던 미국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선 후 원조를 중단한 이후 아프가니스탄 유엔 기관과 인도주의 단체들의 지원 활동은 대폭 축소된 상황이다. 아프가니스탄의 병원과 의료시설이 수백개가 문을 닫은 상황에서 지진 피해에 대응하기는 더욱 어려워졌다고 뉴욕타임스(NYT)는 전했다.
아프가니스탄 주재 유엔 인도주의업무조정국(OCHA) 부대표 케이트 캐리는 “올해 자금 지원이 삭감돼 구호 활동에 타격을 입었을 뿐 아니라, 현장에서 일하는 인력도 6개월 전에 비해 크게 줄었다”며 지진으로 발생한 수천명의 환자를 수용할 의료 시스템이 붕괴되고 있다고 로이터통신에 말했다.
아프가니스탄의 여성 억압적 정책에 대한 국제사회의 반대와 탈레반이 지원금을 전용하고 있다는 의혹 속에 국제사회의 원조는 크게 줄어들었다. 로이터는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인도적 지원이 올해 7억6700만달러(약 1조700억원)로, 2022년 38억달러(약 5조3000억원)보다 대폭 축소됐다고 전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지진 피해가 가장 큰 낭가르하르와 쿠나르 지역에서 36만3000명 이상을 진료하던 44개 진료소가 올해 미국 원조 삭감으로 운영을 중단하거나 문을 닫았다고 밝혔다.
국제구조위원회(IRC) 아프가니스탄 지부장인 셰린 이브라힘은 “원조 삭감이 아프가니스탄의 최근 재난에 대한 대응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임신중지는 범죄로 다뤄져선 안 됩니다. 이것은 의료서비스입니다.”
온라인으로 임신중지약 정보 등을 제공하는 국제단체 ‘위민온웹(Women on web)’의 의사 수잔 펠트하이스 박사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말했다. 여성인권을 상징하는 초록색 옷을 입은 그는 “임신중지약은 여성의 안전을 위한 필수적 권리”라고 했다.
이날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에서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등이 주최한 ‘모든 사람들의 안전한 임신중지 권리 보장을 위한 유산유도제 도입 간담회’가 열렸다. 유산유도제는 임신중지를 위해 먹는 약으로, 한국에선 ‘미프진’이 가장 많이 알려져 있다. 지난달 13일 이재명 정부가 ‘임신중지 약물 도입’과 ‘임신중지 법·제도 추진’을 국정과제로 명시하면서 관련 입법을 통해 이 약을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019년 형법상 낙태죄 조항이 헌법불합치 판결을 받은 이후로 여성단체 등은 미프진을 정식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관련 법이 정비되지 않았다”며 허가를 미뤄왔다. 국회에서도 입법이 되지 않으면서 6년이 지난 지금까지 미프진 도입 등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국가 차원의 의료 정책은 마련되지 않았다. SNS에선 ‘미프진 구합니다’와 같은 게시글이 꾸준히 올라오는 등 암암리에 거래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 초청된 펠트하이스 박사는 임신중지약 도입을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첫걸음”이라고 말했다. 그는 “전 세계적으로 한 해 7333만 건의 임신중지가 이뤄지고 있고 이 중 2500만건의 임신중지가 안전하지 않은 방법”이라며 “임신중지약은 여성이 불법 수술 등에 의존하지 않고 안전하게 임신중지에 접근하는 방법”이라고 말했다. 간담회 자료를 보면 임신중지약을 먹었을 때 과다 출혈 등 심각한 부작용이 생길 가능성은 0.5% 이하라고 한다.
세계보건기구(WHO)는 2005년 미프진과 같은 임신중지약을 ‘필수의약품’으로 지정했다. 현재 미국·프랑스 등 90여개국에서 임신중지약을 약국 등에서 구매할 수 있다. 한국에선 지난해 국가인권위원회가 보건복지부 장관과 식약처장에게 도입을 권고했다.
펠트하이스 박사는 임신중지를 범죄화하는 사회에선 불평등이 심화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그는 “임신중지가 필요한 사람들은 주로 사회적 취약계층”이라며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청소년, 실업자 등 임신중지에 대한 정보나 교육·비용이 부족해 치료에 접근하기 어려운 사람들에게 제도가 없으면 이들은 안전하지 않은 임신중지로 내몰릴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임신중지를 범죄로 바라봐선 안 된다”고 했다.
간담회에 참여한 윤정원 국립중앙의료원 산부인과 전문의는 “이주 여성, 장애 여성 등 제도권 바깥에 있는 한국 여성들에게 임신중지 서비스는 사치제가 됐다”며 “의정 갈등으로 인한 전공의 사직으로 산부인과 진료도 부족한 상황에서 여성들 간에 어떤 격차가 생기는지 모니터링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성정책연구원의 2025년 이슈페이퍼를 보면 임신중지 수술 비용 등은 ‘100만원 이상’이 40%로 해마다 느는 추세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1일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엔 ‘인공임신중절’을 ‘인공임신중지’라는 용어로 바꾸고, 수술에 더해 약물을 사용하는 행위도 임신중지 의료행위에 포함했다. 펠트하이스 박사는 “이런 필수적인 의료서비스는 굉장히 중요하다”며 “임신중지는 특권이 아닌 모든 사람이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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