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형사변호사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4일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12·3 불법)계엄 후 행보가 선명하고 내 방향과 일치한다”면서 “같이 할 일들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가 최근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 나섰다 낙선한 안 의원과 정치적 연대를 추진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 대표는 이날 YTN라디오 <김영수의 더 인터뷰>에 출연해 “안 의원과 과거 바른미래당 시절 공천 과정에서 약간의 잡음 때문에 불필요하게 거리를 뒀던 것은 사실”이라며 “그런데 몇 년 전에 마침 제 절친이 안 의원의 사위가 됐고 관계 개선을 시도해서 요즘은 안 의원과 많은 것을 의논한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안 의원과 자주 본다”며 “어제도 오세훈 서울시장 행사에서 보고, 실무진들 사이에서 앞으로 같이 해야 할 일들을 모색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대화한다”고 말했다.
그는 “안 의원이 계엄 이후에 보여준 행보는 너무 선명하고 내 방향과 일치한다”며 “지리적으로 판교와 동탄이면 대한민국 IT(정보통신)의 축이라 논의할 일도 많다”고 말했다. 판교는 안 의원 지역구인 경기 성남분당갑, 동탄은 이 대표 지역구인 경기 화성을 지역구에 있다.
그는 “내가 국민의힘 의원들은 속속들이 숟가락 개수까지 알고 있기 때문에 그중에서 합리적이고 탄핵 과정에서 흙탕물이 묻지 않은 분들은 우선적으로 대화를 좀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와 안 의원은 2016년 20대 총선 당시 서울 노원병에서 맞붙은 이래 여러 차례 티격태격하며 정치권의 ‘톰과 제리’로 불렸지만, 윤 전 대통령의 계엄과 탄핵을 두고 비슷한 입장에 서며 정치적으로 가까워졌다. 대선을 앞둔 지난 4월엔 경기 성남시 판교역 앞 광장에서 ‘AI 과학기술 패권’을 주제로 공개 토론을 하며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연출하기도 했다.
제주도가 추진해온 내년 7월 내 기초자치단체 개편이 사실상 무산됐다.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4일 기자들과 진행한 차담회에서 “행정안전부와 실무협의를 갖고 국회의원들과 의견 조율 과정에서 내년 도입은 시기상조라는 의견을 받아들였다”면서 “2026년 기초자치단체 도입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오 지사는 “행안부는 주민투표가 이뤄지더라도 행정 공백 방지, 법률 정비, 청사 재배치 등을 위해 1년 정도는 필요하다는 입장이고, 지역 의원들도 다른 의견을 갖고 있는 만큼 서두르기 보다는 차분하게 의견 조정 과정을 거치겠다”고 밝혔다.
다만 기초자치단체 도입을 위한 시도는 계속 이어가기로 했다. 주민과 도의원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숙의과정을 거쳐 이르면 2027년 7월 또는 2028년 7월까지는 기초자치단체가 출범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오 지사는 또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가 국정과제에 포함된 만큼 정부와 협의해 최대한 빠른 시일 내 국정과제가 실현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좀 더 협의해야겠지만 행정체제 개편을 위한 주민투표는 내년 지방선거 전까지 이행돼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이로써 오 지사가 취임과 동시에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온 핵심공약인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위한 행정체제 개편은 임기 내 실행이 어려워졌다.
오 지사가 행정체제 개편 일정을 늦췄다 하더라도 다음 지방선거 전까지 주민투표를 시행하려면 이전에 행정구역 조정 논란을 매듭지어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지역 사회 내 이견을 정리하고, 단일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한 상태다. 제주도에 주민투표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은 행안부 장관이 갖고 있다.
행정구역 조정에 따른 분산된 주장을 정리하고, 합의된 의견을 도출하는 것은 쉽지 않은 과정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해당 과제가 차기 지방정부로 넘어가더라도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 지원’이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에 포함된 만큼 추진 동력과 불씨는 살아있다.
오 지사는 “3개의 기초자치단체 설치안은 공론화 과정을 거쳐 행정체제개편위원회서 결정한 사안인데 다시 쟁점이 되니 곤혹스럽다”면서도 “하지만 갈등이 존재하고, 국회의원과 도의장의 이견과 행안부의 이견 조정 요청이 있으니 추가적인 공론 조사를 할지, 행개위에 준하는 새로운 위원회를 구성할지 등 어떤 의견수렴 방안이 필요한지 생각해보겠다”고 밝혔다.
한편 도는 그동안 광역자치단체인 제주특별자치도 아래 ‘동제주시·서제주시·서귀포시’ 3개의 기초자치단체를 설치하는 것을 추진해 왔다.
반면 지난해 11월 오영훈 지사와 같은 당인 김한규 의원(제주시을)이 제주시를 동·서로 분리하는 데 반대하며 일명 ‘제주시 쪼개기 방지법’을 발의하면서 기존 추진안에 제동을 걸었다.
제주시민의 생활권이나 통근·통학권 부합 여부, 제주시가 가진 역사성 훼손 여부, 동·서 지역 간의 갈등 발생, 2개 시마다 시청·시의회·시교육청 등의 많은 행정기관 설치의 불필요성 등을 이유로 들었다.
지난 2일 제주도의회가 발표한 도민 여론조사도 행정구역 조정 논란에 기름을 부었다. 기초자치단체를 제주시·서귀포시 2개 구역으로 설치하자는 의견(40.2%)이 ‘동제주시·서제주시·서귀포시 3개 구역’(28.4%) 의견보다 높게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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