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전체적으로 성장이 떨어지는 이유는 기업 생태계 안에서 기업의 사이즈 형태로 우리가 규제를 갖고 있었기 때문이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4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기업성장포럼’ 출범식 기조연설에서 “지난 30년 동안 중소기업에 지원을 많이 했고, 반대로 대기업이 되면 기업 사이즈가 커지면 커질수록 규제가 커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회장은 자산이나 매출액 등을 기준으로 중소기업·중견기업·대기업을 나누고 그 기준에 따라 규모가 작을수록 지원은 많고, 규모가 클수록 규제가 많아지는 방식을 ‘계단식 규제’라고 규정했다. 최 회장은 기업으로서는 계단식 규제 때문에 더 성장할 수 있어도 굳이 성장하지 않는다고 분석했다.
대한상의와 김영주 부산대 교수 연구팀의 ‘차등 규제 전수 조사’ 결과를 보면,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이 되는 순간 규제가 94개 늘고, 중견기업이 대기업이 되면 규제가 329개 늘었다. 최 회장은 “계속 중소기업에 있는 것이 더 유리하다고 생각하니까 기업을 쪼개든지 사이즈를 늘리지 않는 것”이라며 “매출액 50억원이 기준인데 매출액이 45억원이면 그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지, 그 이상 잘하지 말자는 것이 경영 목표가 된다”고 설명했다.
최 회장은 기업 규모에 따른 지원이나 규제 방식은 고도 성장기에는 좋은 정책이었지만, 저성장 국면에 접어든 지금은 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계속 경제 성장을 하던 과거에는 맞았던 이야기인데 지금은 틀리다”며 “규제 효과를 전수 분석해 계단별 규제가 정말 필요한 게 아닌 상황이면 이 규제를 다 풀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이어 “계단식 형태를 철폐해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이 되고 중견기업이 대기업이 많이 돼야 우리 경제가 성장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 회장은 지원이나 규제 기준을 기업 규모가 아닌 성장 여부에 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규모가 작으니까 지원해준다’가 아니라 ‘성장을 먼저 하세요’ ‘성장을 하면 이런 지원을 해드립니다’로 바뀌어야 한다”며 “과거에 수출 금융과 비슷한 원리로, 그때는 수출을 많이 해서 기준을 달성하면 수출 금융을 더 쓸 수 있도록 지원을 계속해줬다”고 말했다.
이날 출범한 ‘기업성장포럼’은 대한상의와 한국경제인협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공동으로 만든 포럼이다. 대한상의는 “분기별로 포럼을 열어 주요 관계부처·국회 등과 문제 인식을 공유하고 정책 대안을 함께 마련하는 플랫폼으로 활용할 것”이라며 “기업 규모별 차등규제가 기업 성장 생태계와 경제 성장에 미치는 악영향을 지적하는 조사·연구·건의 등을 연말까지 시리즈로 기획해 발표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이날 출범식에는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문신학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 등 정부 관계자를 비롯해 권남훈 산업연구원장, 김세완 자본시장연구원장, 곽관훈 한국중견기업학회장 등 민·관·연 대표 30여명이 참석했다.
한 청년이 생을 마감했다. 사망 원인에는 트라우마가 깊이 연관되어 있었다.
고대 그리스어 ‘신체적 상처’에서 유래된 단어 ‘트라우마’는 19세기에 히스테리 환자들을 치료하며 연구하던 심리학자 장 마르탱 샤르코가 심리적 충격이 신경증을 유발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면서 심리적 외상 또는 정신적 외상의 개념으로 확장됐고, 정신의학자 지크문트 프로이트에 의해 ‘트라우마=심리적 상처’라는 개념이 대중화됐다.
20세기 후반에 이르러 트라우마는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라는 공식 이름을 갖고 의학적으로 치료되고 있다.
이제 트라우마는 낯선 단어가 아니다. 그런데 가끔은 이런 생각이 든다. 우리는 트라우마라는 말을 그 무게에 비해 가볍게, 자주 쓰고 있는 게 아닐까. 일상에서 트라우마라는 단어를 너무 쉽게 쓰기 때문에 정작 트라우마를 가진 사람은 자신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제대로 된 치료를 받아야 한다는 생각을 하지 못하게 되는지도 모른다.
트라우마는 공포, 두려움, 고통이 인간의 몸에 잔재하고 있다가 예기치 못한 어느 때 부지불식간에 나타나는 정신적 장애지만, 그것을 겉으로 드러내어 치료받기에 아직 우리 사회는 갇혀 있다.
트라우마는 비의지적 기억에서 비롯된다. 무의식 속에 잠겨 있던 과거의 시공간이 감각을 자극받으면서 강제로 재현되는 것이다. 누구든 그 기억을 강제로 지우고 싶겠지만, 그건 불가능하다.
트라우마를 불러일으키는 비의지적 기억은 곰벌레처럼 인간의 기억에 숨어 죽은 듯이 잠을 자다가 불현듯 기지개를 켜고 고통을 일깨워낸다.
청년의 죽음을 추모하다 트라우마를 떠올리자, 이태원 참사에 대한 폭력적인 글들이 함께 기억나기 시작했다. 타인의 고통에 공감하는 이들과 조롱하는 이들, 트라우마는 어째서 애도하는 이들에게만 찾아오는가.
현실은 언제나 부조리하다. 그러나 부조리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삶을 앞으로 이끄는 원동력은 타자에 대한 공감, 타자를 감싸안는 연민과 애도일 것이다.
이태원 거리를 다시 찾았다. 뜨거운 햇빛 아래 ‘10·29 기억과 안전의 길’이라는 지표가 보였다. 좁은 골목에는 그들을 기억하는 그림들이 놓여 있었다.
오래도록 기억하는 것, 그리고 진심으로 애도하는 것. 트라우마는 타자에 대한 애정으로 점점 옅어질 수 있는 것일지 모른다. 우리 모두는 서로에게 타자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수사를 받은 안성식 해양경찰청 전 기획조정관(치안감)이 직위해제됐다.
해양경찰청은 내란 부화수행 혐의로 안 전 조정관을 직위해제했다고 2일 밝혔다. 앞서 지난달 14일 해경은 안 전 조정관을 대기발령했다.
안 전 조정관은 지난해 12·3 비상계엄 후 열린 해경 회의에서 총기 무장과 유치장 정비, 수사 인력 파견 등을 주장해 내란에 가담하려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안 전 조정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충암고 출신으로, 2022년 3월 해경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파견됐다. 안 전 조정관은 2023년 총경에서 경무관으로, 지난해 다시 치안감 승진하는 등 2년 사이 두 계급을 승진했다
해경 관계자는 “안 전 조정관이 특검에 입건돼 직위해제했다”며 “안 전 조정관은 특검에 출두해 성실히 조사받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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