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링크 국내 위암 발생률은 꾸준히 낮아지고 있지만 여전히 전 세계 평균보다 3배 가량 높고 암종별 발생률도 5위에 올라 있어 긴장을 늦출 수 없는 형편이다. 전문가들은 위암을 조기에 진단해 치료하면 완치율이 높으므로 정기적인 검진을 받는 것이 좋다고 조언한다.
3일 세계 암 연구기금에서 발표한 2022년 위암 신규 발생 국제 비교 통계를 보면 한국의 위암 발생률은 10만 명당 27명으로 세계 평균인 9.2명보다 3배가량 높게 나타났다. 국내 통계에서도 위암 발생률은 2022년 기준 10년전에 비해 32.4% 감소했으나 다섯 번째로 많이 발생하는 암종으로 집계됐다.
장재영 경희대병원 소화기내과 교수는 “위암의 대표적인 원인으로는 짜고 자극적인 음식과 발암물질이 포함된 음식 섭취,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 감염이 꼽힌다”며 “특히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은 세계보건기구(WHO)에서 지정한 1군 발암물질로, 감염되면 위암 발생 위험을 3배 이상 증가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말했다.
전통적으로 김치나 젓갈 등 소금에 절인 음식의 비중이 높은 식문화는 위암 위험을 높일 수 있는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그밖에도 소비량이 많은 햄, 베이컨, 소시지 등 가공육에 보존제로 포함된 아질산염 역시 소화과정에서 발암물질을 생성하기 때문에 섭취 시 주의가 필요하다.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 감염 경로는 아직 명확하게 밝혀지진 않았다. 다만 사람의 입에서 입으로 전파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어 한 식기에 담긴 음식을 여럿이 함께 먹는 식사 문화와 술잔 하나로 돌려가며 마시는 특유의 음주 문화가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크다.
다행히 위암은 조기에 진단했을 경우 완치율이 95% 이상으로 높다. 다만 소화불량이나 속쓰림 외에 특징적인 증상이 잘 나타나지 않아 발병을 눈치채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 체중감소, 빈혈, 출혈 등의 증상을 느꼈다면 위암이 많이 진행된 상태일 수 있다.
최근에는 보다 발전한 내시경 검진 기술 덕에 암을 찾고 치료하기도 쉬워졌다. 암 조직을 특정 색으로 나타내는 영상강화내시경과 최대 1000배까지 확대 가능한 확대내시경으로 미세한 암조직을 찾아낼 수 있게 되면서 종양의 특성과 상태를 파악하는 것이 용이해졌다. 림프절 전이가 없는 조기 위암이라면 내시경만으로 암 조직을 제거하는 내시경 절제술이 표준 치료법으로 시행되고 있기도 하다. 장재영 교수는 “건강검진의 대중화, 내시경 진단 기술의 발전 덕분에 위암 조기 발견율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점은 다행”이라고 말했다.
내시경 절제술은 위를 절제하지 않고 보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치료 후 삶의 질에도 큰 변화가 없고 회복이 빨라 입원 기간도 짧다. 단, 암 조직을 정확히 절제했더라도 낮은 확률로 다른 부위에 재발할 가능성은 있어 치료 이후에도 지속적인 검진을 받아보는 것이 좋다.
위암을 수술로 치료할 경우 과거엔 개복 수술이 표준적이었으나, 최근에는 복강경·로봇 수술로 절개 범위는 최소화하면서 정밀한 절제가 가능해져 환자의 회복 속도도 빨라졌다. 전문가들은 우선 조기 진단이 완치 여부 및 치료 후 삶의 질을 좌우하므로 정기적 검진을 받는 것이 좋고, 암이 발견되면 치료 효과를 높이기 위해 환자 상태에 따른 적절한 수술법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김용호 경희대병원 위장관외과 교수는 “조기 위암이더라도 내시경 절제술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이미 많이 진행된 위암에서는 위 절제술을 시행해야 한다”며 “위 절제 범위는 암의 발생 위치에 따라 결정되지만 전이 가능성이 있는 주변 림프절까지 모두 절제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내년 국방 예산을 올해보다 8.2% 늘어난 66조원으로 편성했다. 미국이 동맹국들에게 국방비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3.5%로 올리라고 요구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매년 7%씩 국방비를 늘리면 2035년에는 GDP의 3.5%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부는 2026년 국방비를 66조2947억원으로 편성했다고 3일 밝혔다. 올해(61조2469억원)에서 8.2%인 5조478억원이 늘어난 규모다. 2019년 국방비가 전년 대비 8.2% 증가한 이후 7년 만에 최대폭으로 증액됐다.
한·미동맹 현대화의 한 방편으로 국방비를 인상하라는 미국의 요구를 선제적으로 반영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이번 인상률을 향후 10년간 유지하면 미국이 원하는 것으로 알려진 GDP 대비 국방비 3.5%에 도달할 수 있게 된다. 2021∼2025년 최근 5년 동안 국방비 증가율은 평균 4.1%로 올해 기준 GDP 대비 국방예산 비중은 2.32%다. 내년 이후 명목 GDP 성장률을 3.4%로 가정하고 매년 국방비를 7.7%씩 인상하면 2035년 국방비는 128조원대로 GDP 대비 3.5%가 된다.
다만 국방부는 미국과 국방비 인상을 GDP 대비 3.5%로 합의했다는 관측에는 선을 긋고 있다. 앞서 지난 6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6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들과 2035년까지 직접 국방비를 GDP의 3.5%, 간접 국방비를 GDP의 1.5%로 늘리기로 합의했다. 미국이 한국에 요구하는 국방비 증액의 폭과 속도는 나토 회원국이나 일본에 요구하는 수준과 유사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달 25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 이후 “국방비를 증액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두희 국방부 차관은 전날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해 “국방비를 3.5% 정도까지는 증액해야 한다는 논의는 그전부터 있었던 것으로 안다”면서도 “협의가 최종 종결된 사안이 아니기에 구체적인 말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국방비는 크게 인건비·군수지원 등 전력운영비와 무기체계 도입 등 방위력개선비로 나뉜다. 전력운영비는 올해(43조4007억원)보다 6.3% 늘어 46조1203억원으로, 방위력개선비는 올해(17조8462억원)보다 13% 늘어 20조1744억원으로 편성됐다.
구체적으로 보면, 지구 밖에서 탄도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SM-3 미사일 도입 착수금(10억원)이 처음으로 편성됐다. 지난해 국방부는 2030년까지 SM-3 미사일 30기를 도입하는데 필요한 8039억원의 사업비를 책정한 바 있다. 킬체인·미사일방어·대량응징보복을 일컫는 한국형 3축 체계 예산은 올해보다 22.3% 늘어난 8조8591억원이 편성됐다. 여기엔 KF-21 전투기 양산과 항공통제기 도입, C-130H 수송기의 성능 개량 등의 항목이 담겼다.
모든 장병이 드론을 운용할 수 있도록 하는 50만 드론 전사 양성 사업에 205억원을 처음으로 편성했다. 당직 근무비가 평일 2만원·휴일 4만원에서 평일 3만원·휴일 6만원으로 늘었고, 2박3일 동원훈련 기준 훈련비가 8만2000원에서 9만5000원으로 올랐다.
정부가 경제형벌 합리화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하는 상황에서 대한상공회의소가 정부에 경제형벌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대한상의는 3일 “경제문제는 형벌보다 과태료·과징금 등 경제 제재가 효과적인 만큼 보다 정교한 접근법이 필요하다”며 “배임죄 개선 등 불합리한 18개 경제형벌 과제를 선별해 정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주요 과제로 배임죄 개선, 공정거래법상 형벌 폐지, 동일인 지정제도 과태료 전환을 주장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7월30일 비상경제점검 TF 제3차 회의에서 과도한 경제형벌로 기업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신속하게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이에 관련 부처는 ‘1년 내 전 부처 경제형벌 규정 30% 개선’을 목표로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대한상의는 먼저 배임죄의 경우 특정경제범죄법·형법·상법에서 가중처벌하는 점을 폐지할 것을 요구했다. 또 배임죄가 경영활동을 위축시키지 않도록 경영판단의 원칙을 상법·형법 등에 명문화할 것을 주장했다. 경영판단의 원칙은 이사가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고 재량 범위 안에서 행위를 했다면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법률적 판단 기준이다.
공정거래법상 형벌 제도는 전면 재검토를 주장했다. 다른 나라의 경쟁법은 형벌조항이 없거나 담합 등 일부 규정에만 형벌이 있지만, 한국은 대부분의 규제 유형에 형벌이 존재한다는 이유다.
동일인 지정제도와 관련해 형사처벌 조항을 과태료로 전환할 것도 요구했다. 동일인 지정제도가 핵가족화가 진행되는 시대와 맞지 않고, 형벌의 책임주의 원칙(책임이 없으면 형벌도 없다는 원칙)과 충돌될 소지가 있다는 이유다. 동일인 지정제도는 대규모 기업집단이 일감 몰아주기 등으로 사익을 추구하는 것을 막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로, 자산이 일정 규모 이상인 기업의 총수를 기업집단의 동일인으로 두고 각종 자료·공시 의무를 부과하고 형사책임을 묻는 것을 말한다.
경제 형벌 개선은 대부분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다. 윤석열 정부는 2022년부터 3년간 205개 개선과제를 발굴해 법안을 발의했지만 27건만 개정돼 입법률은 13.2%에 그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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