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개인회생 발전소 소속이거나 도급 계약을 맺은 근로 형태가 아니라는 이유로 일하다 죽었지만, 산업재해 통계에 잡히지 않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용역, 위탁 등 통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일터의 죽음’을 반영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3일 취재를 종합하면, 발전소 산재 통계에서 가려지는 대표적인 사례는 화물노동자다. 이들은 물품 하역 등 상시로 필요한 일을 하지만 ‘발전소 → 하청사 → 운송사 → 화물노동자’로 이어지는 복잡한 고용구조로 맺어져 있는 경우가 많다.
2020년 11월 한국남동발전 영흥화력발전소에서 화물노동자 A씨가 화물차 상부에서 석탄재를 싣고 이동하다가 떨어져 사망했다. 하지만 남동발전이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와 남동발전의 안전경영책임보고서에는 사망자가 ‘0명’으로 기록돼 있다. 노동부가 2020년 낸 ‘공공기관 사고성 사망재해 발생현황’ 자료에도 남동발전은 집계되지 않았다.
남동발전은 허 의원실에 “영흥본부는 ‘고려에프에이(주)’(처리업체)와 석탄재 판매계약을 맺었고, 재해자와는 도급 또는 하도급 등의 계약관계가 없다”고 밝혔다. A씨와 실질적으로 도급계약을 맺은 건 남동발전이 아니라 석탄재 처리업체라는 것이다. 고려에프에이(주)가 운송회사 ‘고려에프에이’와 폐기물 운반계약을 맺고, 운송사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화물차주가 A씨와 지입계약을 맺은 구조였다.
2020년 9월에는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 석탄하역용 제1부두에서 화물노동자 B씨가 연료하역기용 부품인 스크루를 화물트럭에 고정하던 중 스크루가 떨어져 깔려 사망했다. B씨는 태안화력발전소로부터 연료하역기용 부품 반출정비공사를 발주받은 신흥기공이 일일 임차한 트럭기사였다. 신흥기공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산재 승인 취소 소송을 제기해 2022년 7월 승소했다. 법원에서 산재로 인정받지 못하면서 B씨의 사망은 별도로 기록되지 못했다.
노동계는 근로계약이나 도급계약을 중심으로 산재 사망 현황을 집계하면 다단계 하도급, 용역, 위탁 등이 많은 사업장일수록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던 것처럼 왜곡돼 보인다고 했다.
김용균 특조위 간사였던 권영국 정의당 대표는 “도급, 용역, 위탁 등 계약 형식에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장이나 설비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산재 현황에 집계해야 한다”며 “사망자가 직접고용한 정직원인지, 사내 하도급 하청노동자인지, 도급관계인지, 화물위탁계약에 따른 노동자인지 등을 통계상 구분만 해놓으면 된다”고 말했다. 권 대표는 “모든 사망 사고를 기재한다고 해서 반드시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 아니라 사망 원인을 파악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보완하라는 취지”라고 했다.
박다혜 법무법인 ‘고른’ 변호사는 노무제공자의 사망 재해가 누락되는 것이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이나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의 입법 방향과도 맞지 않는다고 했다. 박 변호사는 “산안법상 도급의 정의가 ‘명칭에 관계없이 물건의 제조·건설·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타인에게 맡기는 계약’으로 확대돼 있고, 중처법도 도급, 위탁을 따지지 않고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의 안전조치 의무를 묻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공공기관은 산재 통계로 안전관리등급 심사나 경영평가를 받는데, 산재가 가려진다면 직접고용이나 안전관리를 할 유인보다 간접고용이나 위험의 외주화를 방치하게 된다”고 했다.
노동부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노동부 관계자는 “산안법상 도급인의 범위를 넘어서면 (산재 통계에) 잡히지 않는 문제가 있을 것 같다”면서도 “법적 책임이 없는데도 해당 사업장에서 사고가 났다는 이유로 집계하는 게 조심스러운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국회 정무위원회가 2일 이억원 금융위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려 했으나 ‘금융위 해체’를 예고한 상태로 청문회를 진행할 수 없다는 야당의 문제 제기로 정회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 후보자가 금융위 ‘철거반장’으로 온 것이냐”며 정부와 여당을 비판했다.
이날 청문회가 열리는 정무위 전체회의는 시작 직후부터 전날 알려진 더불어민주당의 정부조직 개편안을 두고 국민의힘 측의 비판 목소리가 컸다.
정무위 국민의힘 간사인 강민국 의원은 “어제 대통령실과 민주당 정무위원들이 금융감독체계 개편안에 대한 당정협의를 했다고 한다”라며 “오늘 위원장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바로 전날 금융위 해체안을 논의했다고 하니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 이 후보자는 금융위 건물을 철거하기 위한 ‘철거반장’으로 온 것인가”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 당 이양수 의원도 “민주당이 25일에 금융위 해체안을 본회의에서 표결한다고 하는데, 그럼 저 분을 열흘 근무시키려고 인사청문회를 하는 것인가”라며 “인사청문회를 하는 것이 의미가 있는 건지, 아니면 열흘짜리 기관장 하나 뽑으려고 이것을 하는 건지 명확히 하고 회의를 해야 된다”고 꼬집었다. 국민의힘 다른 의원들도 “대통령실을 통해 금융위 해체에 대한 방침을 명확히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간사인 강준현 의원은 확정안이 아니라고 손사래를 쳤다. 그는 “어제 회의에선 국정기획위에서 나온 안을 가지고 논의를 했던 거지 결정 단계는 아니었다”라며 “일단 지금은 기획안 단계니까 아마도 정부 측에서 여야 위원님들을 대상으로 설명드리고 설득하고 하는 절차가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어제 논의에선 25일 금융위 해체를 처리하겠다는 말은 나오지 않았다”고도 덧붙였다.
하지만 윤한홍 정무위원장은 대통령실의 명확한 의사부터 확인해야 한다며 정회를 선포했다. 그는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정부조직 개편안 만들면 안건이 25일 얼마든지 통과될 수 있다”라며 “그러니 그 부분(금융위 해체 여부)에 대해 명확하게 확인해야 한다. 여야 간사들이 용산 대통령실에 확인해 의사를 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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