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믿을 건 대법원뿐?’ 트럼프 “상호관세 신속 판단 요청할 것”

‘믿을 건 대법원뿐?’ 트럼프 “상호관세 신속 판단 요청할 것”

또또링2 0 2 09.05 12:25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일(현지시간) 연방대법원에 상호관세의 적법성에 관한 판단을 신속하게 하도록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1심에 이어 2심 격인 연방항소법원에서도 상호관세 정책이 제동이 걸리자 ‘보수 우위’ 구도인 대법원에서 이를 뒤집으려 시도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내일 대법원에 조기 심리 개시와 신속한 판결을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관세를 없애면 우리는 제3세계 국가로 전락할 것”이라며 대법원의 신속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후 스콧 제닝스 라디오쇼에 출연해서도 이같은 방침을 확인하며 “주식 시장을 봐라. 비상사태다”고 말했다.
지난달 29일 항소법원은 7대 4로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해 상호관세를 부과할 권한이 없다고 판결했다. 지난 5월 1심 국제무역법원 재판부가 만장일치로 IEEPA에 따른 상호관세 부과는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을 확인한 것이다. 항소법원은 다만 트럼프 행정부의 상고를 허용하기 위해 10월14일까지 판결 효력을 정지하기로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법원의 신속한 결정을 촉구한 것은 현재 대법원 이념 구도가 트럼프 대통령이 첫 재임기에 임명한 3명의 대법관을 포함해 보수 6명, 진보 3명으로 보수 우위라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은 대법원이 IEEPA에 따른 관세 효력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하며 다른 법적 관세 부과 권한이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관세 정책으로) 이미 많은 돈이 들어오고 있다”며 “우리는 일본과 협상을 타결했고, 일본은 우리에게 수천억 달러를 낼 것이다. 우리는 한국과도 협상을 타결했고, 유럽연합(EU)과도 협상을 타결했다. 이들 나라는 우리에게 8500억달러(약 1200조원)를 지불할 것”이라고도 말했다.
‘성별 무관’ 자녀 동반 생활 허용별도 주거비 없이 최대 2년 거주
광주시가 가정폭력 피해 여성장애인이 성별이 다른 아들과 함께 거주할 수 있는 가족보호시설 운영에 들어간다. 이 같은 형태의 가족보호시설은 호남권에서 첫 시도다. 기존 시설은 10세 이상 남자아이가 있는 경우 입소가 제한됐다.
광주시는 2일 “가정폭력 피해를 당한 여성장애인과 자녀가 함께 생활할 수 있는 ‘여성장애인 가족보호시설’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가족보호시설은 피해 여성이 자녀의 성별과 관계없이 함께 머물 수 있다. 시가 기존에 운영했던 보호시설은 1층 단독주택으로 4개의 방에서 피해자들이 공동생활을 해야 했다. 여성들이 함께 생활하는 공간이다 보니 10세 이상 남자아이가 있으면 함께 입소할 수 없었다. 이로 인해 가정폭력 피해를 본 여성장애인이 자녀와 함께 보호시설에서 생활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입소를 포기하는 경우가 있었다.
광주에서는 연간 20여건의 여성장애인 가정폭력 피해 상담이 접수되고 있다.
지역 복지 문제 해결을 위해 시와 의회, 민간단체 등이 협업하는 ‘광주복지협치’는 시에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해 보호시설을 새로 마련하도록 요청했다. 시는 광주도시공사와 협력해 매입임대주택 중 6가구를 ‘가족보호시설’로 운영한다.
이 주택들은 가구마다 40여㎡ 크기에 방 2개를 갖추고 있다. 가족별로 분리된 만큼 입소하는 여성장애인들이 독립된 공간에서 자녀의 성별과 관계없이 함께 생활할 수 있다. 휠체어 이동이 가능한 엘리베이터가 있고, 장애인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시설 내부도 고쳤다. 광주경찰청은 피해자 안전 강화를 위해 각 가구에 보안용 폐쇄회로(CC)TV와 비상벨 등 안전시스템을 지원하기로 했다.
가정폭력 피해 여성장애인들은 이 시설에서 자녀와 함께 별도의 주거비용 부담 없이 최대 2년까지 생활할 수 있다. 시는 내년에 가족보호시설을 4가구 늘려 모두 10가구를 운영할 계획이다.
이런 형태의 가족보호시설을 운영하는 것은 호남권 지방자치단체 중에서는 광주가 처음이다. 전국에서도 서울 금천구에 이은 두 번째 사례다.
박선미 광주시 여성권익팀장은 “가정폭력은 여성뿐 아니라 자녀들도 피해를 본 경우가 많은데 함께 입소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면서 “가족보호시설에서 폭력 피해 회복 프로그램과 상담·치료, 자립 지원 등 종합적인 지원도 제공한다”고 밝혔다.
김하성(30)이 애틀랜타 이적 후 2번째 경기에서 결승 3점 홈런을 때렸다.
김하성은 4일 미국 일리노이주 시카고 리글리필드에서 열린 시카고 컵스와의 원정경기에 7번 유격수로 선발 출장해 0-1로 끌려가던 7회 역전 3점 홈런을 쏘아 올렸다.
2사 1·3루에서 컵스 좌완 불펜 드루 포머랜즈의 초구 148㎞ 직구를 잡아 당겼다. 시속 173.6㎞ 타구가 120m를 날아가 리글리필드 왼쪽 담장을 그대로 넘겼다.
김하성의 홈런 전까지 애틀랜타 타선은 무기력했다.
컵스 선발 케이드 호튼에 막혀 6회까지 안타 하나를 치지 못했다. 7회 들어서야 선두타자 오지 앨비스가 간신히 첫 안타를 때렸다. 상대 폭투와 볼넷 등을 엮어 2사 후 간신히 기회를 만들었고, 이적생 김하성이 역전 홈런포를 쏘아 올렸다. 애틀랜타는 김하성의 홈런을 앞세워 컵스를 5-1로 꺾었다.
최근까지 탬파베이에서 부상자명단(IL)에 있던 김하성은 지난 2일 애틀랜타 이적 후 빅리그에 복귀했다.
3일 첫 경기에서 4타수 2안타를 때렸고, 이날 두번째 경기에서 시즌 3호 홈런으로 승부를 갈랐다.
김하성의 이날 홈런은 애틀랜타 유격수가 기록한 시즌 첫 홈런이다. 그만큼 올해 애틀랜타 유격수들은 타석에서 처참한 결과를 남겼다. 김하성 영입 전까지 애틀랜타의 유격수 OPS는 0.524로 리그 30개 팀 중 30위였다. 취약 포지션 유격수 보강을 위해 데려온 김하성이 오자마자 장타를 때려주니 기대치가 한껏 올라갈 수밖에 없다.
김하성은 이날 경기 후 그라운드 인터뷰에서 “합류 후 좋은 홈런을 쳐서 팀이 이겼다. 이제 홈으로 돌아가는데 애틀랜타 팬들이 엄청나게 열광적인 걸 알기 때문에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하성은 메이저리그 진출 이후 애틀랜타 홈구장 트루이스트 파크만 가면 펄펄 날았다.
지난해까지 13경기에 출장해 48타수 16안타(타율 0.333)에 3홈런을 때렸다. 트루이스트 파크에서 OPS가 1.014에 달한다. 김하성은 6일 시애틀전을 통해 홈 팬들에게 첫선을 보인다.
기상청은 목요일인 4일 수도권과 강원도를 중심으로 비가 내리겠고 남부 지방에도 소나기가 쏟아지겠다고 예보했다. 중부 지방은 대체로 흐리고 남부 지방과 제주도는 구름이 많겠다.
이날 기상청에 따르면 강원도와 경북 동해안, 경북 북동 산지에는 가끔 비가 내리겠다. 수도권과 충남 북부도 낮까지 가끔 비가 오겠고 오전부터 저녁 사이에는 충남권 남부와 충북, 경북 동해안을 제외한 남부 지방, 제주도에 소나기가 내리겠다.
예상 강수량은 수도권 10~60㎜, 충남 북부 서해안 5∼60㎜, 강원 내륙·산지 5~40㎜, 강원 북부 동해안과 세종·충남 북부 내륙, 충남 남부 서해안, 경북 동해안·북동 산지 5∼20㎜, 울릉도·독도 5㎜ 안팎이다.
극심한 가뭄에 시달리는 강원 중·남부 동해안은 5㎜ 안팎의 적은 비가 예보됐다.
소나기에 따른 예상 강수량은 전라권 5∼60㎜, 대전·충남 남동부와 충북, 대구·경북 내륙, 부산·울산·경남, 제주도 5~40㎜다. 제주도에는 많게는 60㎜ 이상의 비가 내리는 곳도 있겠다.
이날 오전 5시 현재 주요 지역의 기온은 서울 23.6도, 인천 23.5도, 수원 24.4도, 춘천 22.7도, 강릉 23.2도, 청주 26.0도, 대전 23.3도, 전주 23.9도, 광주 23.6도, 제주 26.9도, 대구 24.3도, 부산 25.9도, 울산 23.6도, 창원 24.3도 등이다.
낮 최고기온은 25~33도로 예년보다 높겠다.
남부 지방을 중심으로 최고 체감온도가 33도 안팎으로 오르면서 매우 무덥겠다. 서해안과 남해안, 제주도에는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도 있겠다.
미세먼지 농도는 원활한 대기 확산과 강수의 영향으로 전국이 ‘좋음’ 수준을 보이겠다.
바다 물결은 동해·남해 앞바다에서 0.5~2.0m, 서해 앞바다에서 0.5~1.0m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해안선에서 약 200㎞ 내 먼바다) 파고는 동해·남해 0.5~2.0m, 서해 0.5~1.5m로 예상된다.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난 24일, ‘힐리스’라는 단어를 떠올린 사람이 적지 않을 것이다. 한때 유행했던 바퀴 달린 신발 이름이다. 22년 전, 한진중공업 크레인에서 투쟁 중이던 김주익씨가 목숨을 끊었다. 회사가 노조에 제기한 150억원 손해배상 소송으로 그의 월급은 물론 집까지 가압류를 당했다. 그는 유서에 “아이들에게 힐리스를 사주겠다 약속했는데 못 지켜 미안하다”고 적었다.
정치학자 로버트 달은 1985년 출간한 저서 <경제민주주의에 관하여>에서, 초기 자본주의 미국 기업들이 주주 자본주의가 아니라 민주주의의 원리를 따랐다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을 드러냈다. 주주 이익 극대화에만 골몰한 기업 권력이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시민의 삶과 공동체적 가치, 나아가 민주주의적 질서까지 위협한다고 봤기 때문이다.
노란봉투법이 통과된 이 시점에 1980년대를 돌아본다. 1987년 노동자 대투쟁으로 한국 노사관계는 대전환기를 맞았다. 수십년간 누적된 노동자들의 울분이 터져 나온 결과였다. 이때 기업들은 그저 끌려가기만 한 건 아니다. 정규직 노조와는 단체교섭을 성실히 하는 한편 비정규직과 다단계 하청 구조를 활용해 비용 부담을 최소화하는 전략을 택했다.
그때 기업들이 다른 방향을 택했다면 어땠을까. 본래 노동 3권은 제헌헌법부터 보장돼 있었는데 지켜지지 않았다. 이제 경제가 어느 정도 성장했으니 입헌주의에 걸맞은 경영이 필요하다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근로조건을 개선해 나가면 기업 경쟁력도 높아질 테니 진정성 있게 교섭해 나가자고 결단했다면 어땠을까.
많은 기업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교섭을 회피할 방법에만 골몰했다. 노조 설립의 낌새만 있어도 직원 가족까지 감시하고, 서로 반목하도록 회유하고, 어용노조를 만들고, 선제적으로 직장폐쇄를 한 뒤 그 손해를 물어내라며 수십억, 수백억원짜리 소송장을 던졌다. 그 소송장이 사람을 죽게 만든다는 것을 알면서도 계속해서 던졌다. 이 방법도 공짜는 아니었다. 노조 파괴 컨설팅 노무법인, 소송 담당 법무법인에 지불해온 돈이 수십억, 수백억원일 것이다. 그 돈을 차라리 노동자의 신뢰를 얻는 데 썼다면 어땠을까.
이제는 그런 식으로 할 수 없다 하니 기업들 불만이 크다며, 대체 어디까지 교섭해야 할지 모르겠다 한탄한다고 경제단체들은 전한다. 해법은 간단하다. 노동자가 성실히 일해주기 원하는 만큼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면 된다. 노동자를 착취해서 이윤을 남기려는 하청업체와는 계약하지 않으면 된다.
진작 그랬다면 한국 사회는 지금보다 훨씬 나아졌을 것이다. 힐리스라는 단어를 가슴 아프게 떠올리지 않아도 될 것이다. 김주익씨 자녀들조차 어린 시절 아빠가 사줘서 신나게 즐겼던 그 신발의 추억을 거의 잊었을 것이다. 그 뒤로도 아빠와 보낸 행복한 날이 많았을 테니까. 그렇게 구김살 없이 자랄 수 있었던 아이들이 훨씬 더 많았을 것이다.
이제라도 기회가 왔다. 그동안 경제단체들은 자기 권리를 주장하는 노동자들에 대해 “떼쓴다”는 표현을 써왔는데, 이제 그 말을 돌려주고 싶다. 더 이상 떼쓸 때가 아니고, 한국 사회에 좋은 기업이 되기를 결단해야 할 때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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