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개정 전세사기특별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신탁사기 피해주택 매입을 완료했다고 2일 밝혔다. 대구 북구 다세대주택 16가구가 그 대상이다.
신탁사기는 임대인이 건물 소유권을 신탁사에 맡긴 뒤 이 사실을 숨기고 임차인과 전월세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발생한다. 임대 권한이 없는 사람과 맺은 계약은 효력이 없어 세입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보호를 받지 못하고, 법적으로 불법 거주자가 돼 언제든 퇴거 명령을 받을 수 있다. 그동안 신탁사기 피해자 지원이 어려웠던 이유다.
이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신탁사기 피해주택 매입을 위해 소유권을 가진 신탁회사 등과 가격·계약조건에 관해 개별적인 협의를 해왔다. 그 결과 최근 대구시 북구 내 신탁사기 피해주택 16가구에 대한 계약을 체결해 소유권 이전 등 매입 절차를 마무리했다.
LH는 개정 전세사기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정상 매입가보다 낮은 낙찰가에 사들인 뒤 경매차익을 보증금으로 전환해 피해자가 임대료 부담 없이 최장 10년간 거주할 수 있게끔 하고 있다. 현재까지 LH가 협의, 경매 등을 통해 매입한 피해주택은 1924가구다. 피해자들이 요청한 피해주택 매입 사전협의는 1만6122건이며, 이 가운데 9217건은 현장조사 등 심의가 끝나 피해자에게 매입 가능 사실이 통보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세사기특별법 개정 이전에는 매입할 수 없었던 신탁사기 피해 주택을 최초로 매입하는 성과가 나타난 만큼 사각지대 없는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이 지속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피해자 주거 안정을 적극 지원하고자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달 3차례 전세사기 피해자지원위원회를 열어 950명을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정부로부터 인정받은 전세사기 누적 피해자는 3만3135명으로 늘었다.
현재까지 피해 지원은 4만902건 이뤄졌다. 우선매수권 양도 후 공공임대 매입요청(5887건)에 대한 지원이 가장 많았고 그 뒤로 기존 전세대출에 대한 신용정보 등록 유예나 분할상환(5275건), 주택 매입시 지방세 감면(5209건), 긴급 생계비 지원(4966건) 순이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영화진흥위원회는 오는 8일 오전 10시부터 영화 관람료 6000원 할인권 188만장을 추가로 배포한다고 3일 밝혔다.
지난 7월 25일 배포한 영화 관람료 할인권 450만장 중 사용기한인 지난 2일까지 사용하지 않은 잔여분을 재배포하는 것이다.
할인권은 8일 오전 10시부터 멀티플렉스 영화상영관인 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씨네큐 등의 누리집과 앱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또 독립·예술영화전용관, 작은영화관, 실버영화관 등에서도 할인권을 제공할 예정이다.
할인권 사용률을 높이기 위해 결제 시 선착순 사용 방식으로 변경된다. 영화관별로 온라인 회원 쿠폰함에 할인권이 1인 2매씩 자동 지급되며, 결제 시에 할인권을 사용하면 된다. 각 영화관이 보유한 수량이 소진되면 할인은 종료되고, 회원 쿠폰함의 미사용 할인권도 자동 소멸한다.
문체부와 영진위는 누리집과 앱 이용이 익숙하지 않은 국민들에게 예매 방법을 안내하는 종합 안내 창구(070-4027-0279)도 운영한다.
문체부 관계자는 “1차 배포 기간인 7월 25일부터 9월 2일까지 영화 상영관을 찾은 관객 수는 일평균 약 43만5000명으로, 2025년 1월 1일부터 7월 24일까지의 일평균 관객 수 대비 약 1.8배 증가하는 등 할인권이 영화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는 데 기여했다”고 말했다.
부산·울산·경남지역 최초로 난임부부와 임산부의 정신 건강을 보살피는 시설이 창원에 문을 열었다.
경남도는 창원한마음병원에서 ‘2025년 경남도 권역 난임·임산부심리상담센터’ 개소식을 했다도 2일 밝혔다. 센터는 부산·울산·경남지역 최초의 난임부부·임산부를 위한 정신 건강 전문 기관이다.
지난 3월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에 경남도가 응모해 선정됐다. 센터는 2027년 12월까지 창원한마음병원이 수탁 운영을 맡았으며 지난 7월부터 운영에 들어갔다.
센터는 난임부부와 임산부, 유·사산 경험 부부, 출산 후 3년 이내의 부부 등에게 스트레스와 우울감 해소 등을 위한 맞춤형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경남도는 센터가 임신·출산과 관련한 가정의 심리적 부담을 줄여 건강한 출산 환경을 조성하고, 저출생 대응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난해 경남도가 난임부부에 시술을 지원한 건수는 9297건으로, 2020년 6664건보다 39.5％가 증가했다. 지난해 도내 전체 출생아 가운데 난임 시술 출생아 비율은 11.25％로 2020년 6.85％에서 4％ 이상 늘었다.
박명균 행정부지사는 “센터에서 난임과 임신·출산으로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도민 등이 전문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1일 서울 중구 명동의 한 말차 전문점에 말차크림라떼 등 안내문이 붙어 있다. 세계적으로 말차 인기가 높아지며 한국에서도 판매량이 증가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어비앤비가 국내 숙소 영업신고 의무화를 전면 시행하며 한국 사회와의 신뢰 구축과 합리적 공유숙박 문화 정착에 나선다.
2일 서울 종로구 미쉬매쉬에서 열린 미디어 라운드 테이블에서 서가연 에어비앤비 코리아 컨트리 매니저는 “오는 10월 16일부터 기존 등록 숙소까지 신고 의무를 적용하고 신고가 완료된 합법 숙소만 이용 가능한 플랫폼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2024년 7월 신규 숙소를 대상으로 처음 발표된 영업신고 의무화 정책의 연장선이다. 이에 따라 10월 16일까지 신고증을 제출하지 않은 숙소는 2026년 1월 1일부터 예약이 불가하다.
서 매니저는 “갑작스러운 예약 차단은 여행객과 관광업계에 혼란을 줄 수 있어 연말 외래 방문객과 국내 관광 산업에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시점을 신중하게 조율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신고증 제출 시 예약은 다시 가능하다.
앞서 에어비앤비는 국내 숙박업 제도의 복잡성을 고려해 업종별 필요 문서와 절차를 정리한 온라인 가이드, 전문가 1:1 무료 상담, 온·오프라인 설명회를 통해 지난 1년간 호스트들의 제도 적응을 지원해왔다. 또한 경력 단절 여성을 대상으로 한 호스트 양성과정을 운영하고, 미스터멘션, 외국인관광도시 민박업협회 등 국내 파트너사와 협력해 지속적인 지원 체계를 마련했다.
에어비앤비는 이번 내용을 구체적 데이터와 함께 정리한 소책자 <대한민국과 함께 나아갑니다: 에어비앤비의 약속, 기여, 그리고 제언>도 발간했다. 책자에 따르면, 2024년 한 해 동안 에어비앤비는 한국 경제에 약 5조9천억 원을 기여하고, 약 8만4,500개의 일자리를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공유숙박 제도의 합리적 개편 방향과 뉴욕시 단기임대 규제, 오버투어리즘 관련 데이터를 함께 소개하며 국내외 사례와 정책 방향을 폭넓게 다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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