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시행된 고교학점제가 수년 전부터 예고된 정책이었음에도, 교육당국이 개학 이후까지 출결 시스템조차 제대로 갖추지 않는 등 준비에 미흡했던 정황이 드러났다. 교원단체들이 졸속 행정을 비판하면서 고교학점제 폐지론을 주장하자, 정부가 급하게 대책 마련에 나섰다.
31일 교육부가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교육행정정보시스템 나이스(NEIS) 출결지침 변경 공고 내역’에는 이 같은 정황이 담겼다. 교육부는 2025년 1학기가 시작된 이후인 지난 3월4일에서야 고교학점제 적용에 따라 달라지는 출결 처리 방법과 나이스 기능에 대한 공문을 각 학교에 보냈다. 기존에는 담임 교사가 전체 학생의 출결을 한 번에 확인하고 나이스에 일괄 입력하면 됐지만, 고교학점제 시행 후에는 과목 담당교사가 과목별 출석률을 먼저 입력하게끔 출결 처리 방식이 달라졌다.
교육부가 제도 시행 이후까지도 제대로 된 지침을 내려보내지 않으면서 1학기 내내 학교 현장에서는 혼란이 빚어졌다. 교육부는 담임교사가 아닌 과목교사에게만 학생 출결 처리 권한을 부여했는데, 이 때문에 교사들은 출결에 오류나 변동이 있을 때마다 과목교사에게 일일이 연락해 출결 변경을 요청해야 했다.
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등 교원단체들은 “수업 외 다른 방면에 에너지를 불필요하게 소모하기에 오히려 학생에게 신경 쓸 여력을 빼앗긴다”며 “준비 없는 제도 강행”이라 비판했다. 교육부는 결국 2학기가 시작한 지난 29일에서야 기존 지침을 변경해 수업 교시별 출결 처리 권한을 담임교사에게도 부여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개별 학교의 준비 사항 점검도 올해 4월에서야 마쳤던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3월11일 “10%가량의 학교 278개교를 대상으로 고교학점제 안내 관련 현황을 확인한 결과 모든 학교에서 학생 대상 고교학점제 안내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신입생·학부모 대상 안내와 교원 대상 연수를 시행하지 않은 학교들이 있다는 보도가 나오자, 제대로 안내를 했다며 해명한 것이다.
그러나 의원실을 통한 확인 결과, 교육부는 학교별 준비 사항을 개학 한 달이 지나서야 제대로 점검했다. 지난 3월13일 교육부는 시도교육청에 공문을 보내 “학교별 자체 점검 결과 일부 보완 필요사항이 확인됐다”며 “시도교육청은 고교학점제 관련 준비 사항을 단위 학교가 자체 점검표에 따라 최종 점검하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점검 결과는 4월2일까지 제출하도록 했다.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 계획 등 기본 규정을 수립했는지 여부도 제대로 점검하지 않고, 제도부터 시행한 것이다.
미흡한 사전 준비로 인해 교사들은 여전히 혼란을 겪고 있다. 최근 교총과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등 교원단체들은 학생의 적성과 진로에 따른 수업 선택권 확대라는 제도 취지와 달리 현장에서 괴리가 크다며 고교학점제 폐지를 주장했다. 교사 한 명이 여러 과목을 지도해야 해 교육의 질이 떨어지고, 미이수 학생 수를 줄이기 위해 점수를 과도하게 부여하는 등 최소성취수준보장제를 형식적으로 운영하게 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고교학점제가 필요하다고 보는 학부모 단체에서조차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는 지난 13일 “최소 성취수준 보장 제도의 확고한 유지로 모든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해야 한다”며 “교사와 학교의 업무 부담 완화를 위한 국가 차원의 인력을 확충하고 기초학력 보장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교육부는 이미 지침을 변경한 출결 처리 권한에 더해 고교학점제 자문위원회에서 권고한 내용을 토대로 보완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진선미 의원은 “지난 3년간 윤석열 정부가 고교학점제의 문제를 외면하고 방치한 대가를 교사와 학생들이 치러야 하는 상황”이라며 “더 늦지 않게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건희 여사에게 귀금속을 전달한 의혹을 받는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이 29일부터 일주일간 연가를 내고 출근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이 위원장의 연가 상신에 대통령실은 아직 결재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달 1일에 열릴 예정인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불출석하려는 의도라는 해석이 나온다.
29일 취재를 종합하면 이 위원장은 주거지 압수수색을 받은 지난 28일 연가를 상신했다. 기간은 이날부터 다음달 5일까지 일주일이다. 대통령실은 이 위원장의 연가 상신에 아직 결재를 하지 않았다고 한다. 대통령실의 결재가 없었는데도 이 위원장은 이날 국교위가 있는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위원장이 일주일간 연가를 상신한 것은 다음달 1일 열릴 예정인 국회 예결특위 출석을 피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국교위는 위원장이 장관급인 대통령 직속 합의제 행정위원회로, 이 위원장은 국회 예결특위에 참석이 예정돼 있었다. 국교위 측 인사는 대통령실 결재가 나지 않은 상황에서 이날 국회에 이 위원장의 국회 예결특위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러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 위원장은 이화여대 총장을 지낸 역사학자다. 박근혜 정부 시절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참여한 경력이 있다. 친일 인사를 옹호하는 등 왜곡된 역사관을 갖고 있다는 지적에도 2022년 9월 윤석열 정부의 초대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돼 논란이 됐다. 국교위원장으로 재직하면서 극우성향 인사들의 국교위 위원 임명을 묵인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됐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지난 28일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했다. 특검은 김 여사 일가와 관련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이 위원장이 김 여사 측에 귀금속을 전달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당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이 위원장의 즉각 사퇴를 촉구했다.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압수수색 직후 연가를 낸 이 위원장이 증거인멸과 국회 불출석 꼼수를 쓰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든다”며 “다음주 국회 예결위에 반드시 출석해 금두꺼비 매관매직 의혹의 경위를 상세히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국교위 내부에선 이 위원장에게 입장 표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국교위에 이 위원장의 연가 상신과 국회 예결특위 불출석에 관한 입장을 듣기 위해 수차례 연락했으나 닿지 않았다.
전북도가 1일부터 지역사랑상품권 할인율을 기존 10%에서 최대 15%까지 올린다고 밝혔다. 정부의 지역사랑상품권 확대 정책과 맞물려 소상공인 매출 증대와 지역 경제 선순환 효과를 노린다는 취지다.
전주시는 9월부터 12월까지 ‘전주사랑상품권(돼지카드)’ 충전액의 3%를 인센티브로 지급하고 결제 시 기존 10% 캐시백과 합쳐 총 13% 혜택을 제공한다. 월 50만원, 연 200만원 한도 내에서 앱이나 전북은행 영업점을 통해 충전할 수 있다.
익산시는 같은 기간 ‘다이로움’ 환급률을 13%로 상향했다. 월 60만원 충전 시 환급액은 7만8000원으로 늘고, 정책지원가맹점 결제 시 10% 추가 지원으로 최대 23%까지 할인 혜택을 누릴 수 있다.
군산시는 연말까지 ‘군산사랑상품권’ 할인율을 13%로 확대했다. 10만원권은 8만7000원에 구매 가능하며, 월 구매 한도는 70만원이다. 지류형은 만 65세 이상에게만 월 30만원 한도로 판매된다.
고창군과 부안군은 할인율을 15%까지 올렸다. 고창군은 상품권 구매 시 10% 선할인과 고창사랑카드 결제 5% 캐시백을 결합했고, 부안군은 정부의 인구감소지역 국비 지원을 활용해 혜택을 확대했다.
순창군은 15% 캐시백 적립 방식을 적용해 월 150만원 한도에서 최대 22만5000원까지 혜택을 제공하며 무주군은 할인율은 유지하되 월 구매 한도를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늘렸다.
할인율은 지역별 여건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전주·군산·익산·완주 등 일반지역은 13%, 나머지 10개 인구감소지역은 최대 15%까지 상향된다. 전북도는 농산어촌 등 소비 기반이 취약한 지역에 더 큰 혜택을 주고 지역 간 소비 격차 완화와 균형 발전을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정부 제2차 추경에 맞춰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규모도 확대됐다.
올해 전북도의 발행 규모는 애초 1조5870억원에서 약 1000억원이 늘어난 1조6952억원으로 조정됐다. 더 많은 물량이 시장에 풀리면서 도민들은 혜택을 보다 넉넉하게 누릴 수 있게 됐다.
상품권 사용처도 확대됐다.
지난 7월부터 읍·면 지역 하나로마트와 농자재판매소가 새롭게 포함돼 소규모 매장이나 신선식품 구입이 어려운 지역에서도 상품권 활용이 가능해졌다. 현재 도내 189개 하나로마트 중 105개, 농자재판매소 55개가 등록됐다.
김인태 전북도 기업유치지원실장은 “할인율 상향과 발행 규모 확대는 지역경제 활력을 높이고 소상공인 매출 증대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도민들께서도 지역사랑상품권을 적극 활용해 지역 상권을 살리고 상생의 소비문화 확산에 동참해 달라”고 말했다.
내년부터 아동수당 지급 연령이 현 7세에서 8세까지 확대된다. 청년의 자산형성 지원을 위해 저축을 하면 일정 비율을 정부가 지원하는 ‘청년 미래 적금’도 신설된다. 교통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월 5~6만원으로 최대 20만원까지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정액 패스도 새로 도입된다.
기획재정부가 29일 발표한 ‘2026년 예산안’ 보면 아동과 노인, 청년을 위한 지원 사업이 다수 포함됐다.
내년부터 아동수당 지급 연령이 만 7세에서 만 8세로 늘어난다. 지원 금액도 지역별로 최대 3만원을 더 지원한다. 수도권은 현행대로 10만원이지만 비수도권은 10만5000원, 인구감소지역 우대지원 지역(강화군 등 44개 지역)은 11만원, 특별지원 지역(양구군 등 40개 지역)은 12만원까지 지원한다.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특별지원 지역은 최대 13만원 받을 수 있게 된다.
‘아이 돌봄’ 지원도 확대된다. 심야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해 ‘야간 긴급돌봄 수당 5000원’을 신설하고,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은 아이 돌봄 본인 분담금을 정부가 10% 추가로 지원한다.
직장·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상한과 대체 인력지원 단가도 인상된다. 주 4.5일제 도입 장려금(부분 도입 20만원, 전면도입 40만원)과 주 4.5일제 고용창출 장려금(60만원)도 신설된다. 육아기인 직원이 10시에 출근을 하면 기업에 30만원을 주는 사업도 새로 도입된다.
내년부터 ‘청년 미래 적금’을 신설해 자산형성도 지원한다. 연 소득 6000만원 이하인 만 19~34세 청년이 50만원 한도 내에서 저축하면 정부가 소상공인 종사자는 6%, 중소기업 재직자는 12%를 매칭해 지원하는 방식이다. 중소기업에 다니는 청년이 월 50만원씩 납입기한 3년 동안 저축하면 정부 매칭 지원금 216만원을 포함해 총 2016만원을 받게 된다.
비수도권 중소기업에 취직하는 청년에 대해서는 근속 인센티브도 신설한다. 중소기업이 비수도권이면 정부가 2년간 480만원, 인구감소지역 우대지원 지역은 600만원, 특별지원 지역은 최대 720만원을 지원한다.
또 저소득 청년에 월 20만원의 월세를 24개월 지원하는 사업도 상시화하고, 청년 공공임대주택을 2만7000가구에서 3만5000가구로 확대한다.
노인 일자리는 110만개에서 115만개로 5만개 확대한다. 특히, 확대분의 약 90%를 비수도권에 배분하기로 했다. 노인을 계속 고용하는 기업에 대해 최대 3년간 정부가 월 30만원을 지원하는 고령자통합장려금도 신설된다.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도 시범 도입한다. 정부는 공모를 거쳐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24만명에 대해 월 15만원을 지급하는 농어촌 기본소득을 내년부터 진행하기로 했다.
버스·지하철 등을 월 5~6만원만 내면 최대 20만원 한도 내에서 대중교통을 탈 수 있는 정액패스도 새로 도입된다. GTX·광역버스 포함 시, 청년·어르신·다자녀는 월 9만원, 일반 국민은 월 10만원에 이용할 수 있다. 서울시 기후동행카드의 ‘전국 버전’인 셈이다.
24조원 규모의 지역사랑 상품권을 발행을 지원하고, 지역 여건을 고려해 수도권은 3%, 비수도권은 5%, 인구감소지역은 7% 국비 보조율도 높인다. 연 매출 1억400만원 미만 소상공인 230만개사에 대해서는 공과금과 보험료를 낼 수 있도록 경영바우처를 25만원 지급한다.
군 초급간부 처우도 개선된다. 5년 미만 초급 간부는 최대 6.6% 수준으로 보수가 인상된다. 장기복무자 대상으로 월 30만원씩 3년간 최대 1080만원 매칭 지원하는 내일준비적금도 신설된다. 당직비도 평일과 휴일에 각각 1만원, 2만원 인상된다.
또한 내년부터 전국 초등학교 방과후에 진행하는 ‘늘봄학교 맞춤형 교실’ 1∼2학년 학생에게는 국산 과일·과채로 구성된 간식을 주 1회 공급된다. 사과, 배, 포도(과일), 토마토, 딸기, 참외, 수박(과채) 등 다양한 제철 품목으로 제공될 예정이다.
식생활 여건이 취약한 인구감소지역 소재 중소기업 직장인을 대상으로 아침 또는 점심식사용으로 월 4만원 상당의 식비도 지원된다. 기업 선택에 따라 쌀로 만든 아침을 제공하는 ‘천원의 아침밥’과 점심시간 외식업종 할인을 제공하는 ‘든든한 점심밥’을 지원할 예정이다.
내년부터 인구감소지역에서 관광객이 사용한 여행경비의 절반을 20만원 한도 내에서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사후 환급한다. 정부는 20개 인구감소지역을 여행하는 10만팀을 대상으로 시범 사업을 추진한다.
독감 무료접종 청소년 대상도 13세에서 14세로 확대한다. HPV 무료접종 대상도 12~17세 여아에서 12세 남아까지 추가로 지원한다.
내년 조세부담률이 올해보다 0.1%포인트 높아지는 데 그칠 전망이다. 이재명 정부가 윤석열 정부 당시의 비과세·감면을 일부 줄이긴 했지만 윤석열 정부의 대규모 감세정책 영향이 큰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세수 기반이 약화되는 상황인 만큼 비과세·감면을 과감하게 줄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3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5~2029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보면, 내년 조세부담률은 18.7%에 머물 것으로 예측됐다. 올해 18.6%(추가경정예산 기준)보다 0.1%포인트 소폭 상승하는 데 그치는 것이다. 조세부담률은 국민의 조세 부담 정도를 측정하는 지표로, 국세와 지방세를 합한 조세 수입을 명목 국내총생산(GDP)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조세부담률이 사실상 제자리걸음을 한 것은 윤석열 정부의 감세 여파로 풀이된다. 나라살림연구소 분석 결과, 윤석열 정부의 감세정책으로 이재명 정부에서 5년간 약 80조원의 세수 감소가 예상된다. 이에 따라 향후 5년간 약 35조4000억원의 세수 증가가 예상되는 이재명 정부의 첫 세제개편안이 국회를 통과해도 조세부담률 상승 폭은 제한적일 전망이다.
정부는 경기회복에 따른 국세 수입 증가에도 2029년 조세부담률(19.1%)이 여전히 19% 초반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윤석열 정부의 대규모 감세로 이재명 정부에서 조세부담률 상승 폭은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2014년 16.3%였던 조세부담률은 2022년 22.1%까지 꾸준히 상승해왔다. 박근혜 정부 이후 복지 강화와 세수 확충 노력에 따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과의 차이는 2014년 8.3%포인트에서 2022년 3.5%포인트로 축소됐다. 그러나 이듬해 윤석열 정부의 감세정책으로 조세부담률은 19.0%까지 떨어지면서 격차는 6.4%포인트로 다시 벌어졌다.
감세정책 혜택도 주로 고소득층과 대기업에 돌아갔다. ‘2026년도 조세지출 예산서’를 보면 고소득층에 돌아간 조세감면 혜택 비중은 올해 34.8%에서 내년 35.1%로 증가한다. 반면 근로소득 8700만원 이하 중·저소득층이 누리는 조세감면 혜택 비중은 65.2%에서 64.9%로 낮아진다. 기재부는 “고소득층 감면 비중이 늘어난 것은 주로 사회보험 관련 공제, 신용카드 공제, 연금계좌 세액공제액에서 비롯됐다”고 설명했다.
기업의 경우에도 대기업에 돌아가는 조세감면 혜택 비중이 15.7%에서 16.5%로 늘어난다. 이는 연구·개발(R&D)·투자세액공제가 늘어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같은 기간 중소기업에 돌아가는 조세감면 혜택 비중은 71.9%에서 71.1%로 소폭 줄어들고, 중견기업은 4.0%로 제자리걸음이다. 이 수석연구위원은 “저소득층에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 각종 세제 감면 혜택을 정비해야 한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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