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들어 상반기까지 출생아 수가 1년 전보다 7.4% 늘어났다. 1981년 관련 통계를 집계한 이후 44년 만에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지난해 출생아 수가 9년 만에 반등한 데 이어 올해 추세를 고려하면 2년 연속 증가세를 이어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지난해엔 비혼 출생아 수 비중도 처음으로 5%를 넘어섰다.
통계청이 27일 발표한 ‘6월 인구동향’을 보면, 올해 1~6월 누적 출생아 수는 12만6001명이다. 지난해 상반기보다 7.4%(8721명) 늘어났다. 상반기 기준 역대 최고 증가율을 기록했다.
6월달에만 1만9953명이 태어났다. 역대 6월 기준으로 2021년(2만1504명) 이후 4년 만에 가장 많았다. 6월 출생아는 1년 전보다 9.4%(1709명) 증가했다. 증가율이 같은 달 기준 역대 6월 중 가장 높다. 월별 출생아 수는 지난해 7월부터 12개월째 늘고 있다.
지난해 출생아 수도 2015년 이후 9년 만에 반등했다. 통계청이 이날 발표한 ‘2024년 출생통계’를 보면, 지난해 출생아 수는 23만8300명으로 1년 전보다 8300명(3.6%) 늘었다. 합계 출산율은 0.75명으로 0.03명(3.8%) 증가해 9년 만에 감소세를 멈췄다. 합계 출산율이란 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뜻한다.
지난해 법적 혼인 관계가 아닌 사이에서 태어난 출생아 비중은 5.8%로 1년전보다 1.1%포인트 늘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혼인 외(비혼) 출생아는 1만3800명으로, 전년보다 2900명 늘었다. 비혼 출생율은 2017년 1.9%에서 2018년 2%대에 진입한 이후 꾸준히 늘어나 2022년 3.9%, 2023년 4.7%로 증가했다.
박현정 인구동향과장은 “‘결혼해야 아이를 낳는다’는 인식이 변화한 영향이 크다”며 “관련 조사에서 ‘결혼하지 않아도 자녀를 가질 수 있다’는 질문 항목에 긍정적으로 답변하는 비율이 2008년 21.5%에서 2024년 37.2%로 크게 증가했다”고 말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 출생아 수도 2년 연속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출생아 수는 지난해보다 약 2만명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지난 21일 발간한 ‘2024년 출산율 반등과 출산 격차’ 보고서를 보면, 올해 분만 예정자 수는 지난해보다 2만1000명(7.2%) 많은 30만4000명이다.
2년 연속 출생아 수가 늘어난 이유는 2차 베이비붐 세대(1964~1974년생) 자녀인 1991~1995년생이 결혼 적령기인 30대 초중반에 접어들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한국의 합계 출산율은 여전히 주요국보다 최하위 수준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의 2023년 합계 출산율은 평균 1.43명으로 한국의 2배에 가깝다. 한국의 비혼 출산율(5.8%)도 2020년 OECD 37개국 평균인 41.9%보다 터무니없이 낮다.
한국에서 비혼 출생을 지원하는 제도는 마련되지 않고 있다. 21대 국회에서 정의당을 중심으로 ‘생활동반자법’, ‘비혼출산지원법’ 등이 추진됐으나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생활동반자법’은 사실혼·동거 가족을 법적으로 인정하는 내용을, ‘비혼출산지원법’은 인공수정·시험관 아기 시술 대상을 난임 부부에서 비혼 여성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각각 담았다.
“스팸이 골드바처럼 생겼다고?”
CJ제일제당이 MZ세대(1980년대 초∼2000년대 초 출생)를 겨냥해 ‘스팸 골드바 에디션’을 1000개 한정 판매한다.
27일 CJ제일제당에 따르면 스팸 골드바 에디션은 거래 플랫폼 ‘크림’(KREAM)을 통해 선보이는 제품이다. 골드바 모양의 종이 상자 안에 6개의 스팸이 들어있다.
이색적이고 특별한 선물을 찾는 소비자를 겨냥해 실제 골드바와 비슷하게 디자인한 것이 특징이다.
한정판은 이날 오후 6시부터 선착순 판매한다. 특히 제품 1000개 중 20개에는 약 70만원 상당의 골드바(1돈)를 받을 수 있는 ‘골든 티켓’도 들어있다. 크림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 1인당 10개까지 구매가 가능하다.
CJ제일제당은 이번 한정판 스팸 출시를 계기로 MZ세대에 더 가까이 다가간다는 방침이다. 크림에서의 발매를 시작으로 AI를 활용해 제작한 콘텐츠와 제품 체험을 위한 프리미엄 키트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젊은 소비층에게 차별화된 경험을 제공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CJ제일제당 관계자는 “한정판에 열광하는 MZ세대를 사로잡기 위해 크림에서 한정 수량 판매하는 이색 제품을 선보이게 됐다”면서 “스팸 골드바로 황금 같은 경험과 추억을 만드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해양수산부 ◇과장급 전보 △해운정책과장 김영신
■병무청 ◇서기관 승진 △병역자원국 과학기술서기관 정진희 △기획조정관실 문미정 △병역자원국 서혜연 이용자 △입영동원국 이상일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2급 승진 △사무국 기획조정팀장 박수우
■경기연구원 △경기도 공공투자관리센터 소장 류시균(9월1일자)
■연세대의료원 <의과대학> △인문사회의학교실 주임교수 이일학 △의생명시스템정보학교실 주임교수 김상우 △안과학교실 주임교수 겸 시기능개발연구소장 서경률 △용인부장 김종찬 △뇌연구소장 장종희 <치과대학> △치의학교육학교실 주임교수 김지환 <보건대학원> △환경보건전공지도교수 김경남 <세브란스병원> △임상시험센터 의료기기임상시험부장 장원식 △세브란스헬스체크업의원 부원장 정혜원 <강남세브란스병원> △치과병원 보철과장 장재승 <용인세브란스병원> △안과 과장 지용우 <재활병원> △재활의학과장 윤서연 <안과병원> △원장 김찬윤 △진료부장 겸 안과장 서경률
■아주대·아주대의료원 <아주대> △공과대학장 최진영 △경영대학장 심규철 △인문대학장 이혜경 △약학대학장 정이숙 △IT융합대학원장 이교범 △학생처장 강주영 <아주대의료원>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 한상욱 △부속병원장 조재호 △대외협력실장 민영기 △행정부원장 임홍식(이상 9월1일자)
28일 동아시아연구원(EAI)이 발표한 ‘12회 한일 국민상호인식조사’ 결과 한국과 일본 모두 10명 중 7명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인상에 대해 ‘부정적’이라고 응답했다. 중국에 대해선 양국 국민 모두 70%가량이 군사적으로 위협이 된다고 답했다. 한국과 일본 모두 미국과 중국에 대해선 공감대를 이루면서 양국 간 협력의 가능성도 열어뒀다.
그렇지만 양국 간 상호인식은 엇갈렸다. 한국 국민은 과반이 일본에 호감을 표했지만, 일본 국민 과반은 한국에 대해 ‘비호감’이라고 밝혔다. 국내에서도 진보·보수 등 이념적 성향에 따라 일본에 대한 호감도 격차가 30%포인트 넘게 벌어졌다. 극명한 인식 차이를 보이는 만큼 언제든 양국 협력에 대한 공감대도 흔들릴 수 있는 셈이다.
손열 원장(연세대 국제대학원 교수)은 이날 서울 종로구 EAI에서 경향신문과 인터뷰에서 이재명 정부가 실용 중심의 대일·대미 외교 기조를 지속할 경우 일본의 한국에 대한 인식도 점차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번 여론조사는 한일정상회담 전에 이뤄졌다.
다음은 일문일답.
-EAI조사에서 한국인 과반(52.4%)이 일본에 대해 ‘호감’을 느끼고 있다고 응답했다. 어떻게 평가하는가.
“높은 수준이다. 수치보다도 추세가 중요하다. 일본에 대한 긍정 인상은 골든크로스(긍정적 인상이 부정적 인상을 웃도는 것)가 나타났고 지난 2020년 최저점을 기준으로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굉장히 견고하고 일관된 추세가 이번에도 그대로 나타났다고 평가한다.”
-반면 일본인의 과반(51%)이 한국에 대해 ‘비호감’을 느끼고 있다고 답했다. 구조적인 변화인가 일시적 현상인가.
“두 가지 변수가 작용했다고 본다. 하나는 일본에서 이재명 대통령, 진보 정부에 대한 과거의 인상이 여전히 남아있는 것이다. 이 대통령이 일본에 대해 비판적인 발언을 해왔고 진보 정부도 대체로 비판적 태도를 보여왔다. 이에 진보정권이 다시 돌아와서 한일 관계가 나빠질 수 있다는 것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두 번째론, 불법계엄과 탄핵이 일본에서 보도되면서 한국 민주주의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여론이 형성된 게 영향을 미쳤다고 본다. 그러나 이 대통령이 보인 대일 실용 외교의 태도가 지속될 경우, 한국이 민주주의 국가로써 계엄과 탄핵을 겪었던 것을 극복하게 되는 경우엔 일본의 한국에 대한 호감도가 돌아올 수 있다.”
-중국이 군사적으로 위협이 된다는 데에 한국(73%)과 일본(68.7%) 모두 대체로 같은 견해를 보였다. 한미일 군사안보협력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도 중국을 견제해야 한다는 응답이 한일 양국에서 높아졌는데.
“혐중 현상을 넘어 중국을 안보위협으로 보고 있다. 조사에서 중국에 대해 73%가 군사적 위협을 느낀다고 답했다. 매우 큰 변화다. 사드의 경우 한국의 안보와 관련된 문제인데 중국이 개입했다. 위압적인 태도도 있었지만, 한국 안보문제에 직접적으로 개입한 것이다. 사드가 상당히 큰 문제를 미친 것으로 보이고, 중국에게 경제적으로 압도당한다는 것도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경제적으로 압도된다는 것은 ‘경제’ 안보의 문제다. 중국의 경제력이 커지자 한국이 취약해지고 동시에 중국에 위협감을 느끼면서 모든 지표에서 대중 인식이 악화되고 있다는 점이 드러나고 있다. 이 대통령이 안미경중(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을 지속할 수 없다고 한 것도 이런 현실과 여론이 반영된 것이 아닌가.”
-이번 한일 정상회담에 대해선 어떻게 평가하는가.
“한일 간 안보, 경제 등 여러 측면에서 협력을 강조했다. 단순히 한일 간 협력하는 것이 아니라, 이 대통령의 종착지는 워싱턴이었고 한일 협력 강화는 궁극적으론 한미 협력 강화였다. 세 가지를 전략적으로 기획한 결과로 본다. 먼저 실용외교 차원에서 미국을 바라본 것이다. 한일 협력은 한·미·일 협력의 한 부분이고, 한미관계를 강화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는 측면에서 협력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일본 국민에게도 이미지 메이킹을 하는 것이다. 과거의 이재명이 아니라는 점, 일본 국민과 주요 정치지도자에 반일이 아니라는 점을 인식시키려 했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론, 여론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 국민에 대해서도 정치적으로 어필하고 있는 것이다. 어느 정도 성과가 이뤄졌다고 본다.”
-이재명 정부의 한·미·일 협력 기조에 트럼프 행정부 역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한일 관계에도 변화가 생길 수 있을 것으로 보는가.
“한일 관계엔 세 가지 변수가 있다고 본다. 하나는 미국이다. 미국은 한미일 협력이 필요하고 그러기 위해선 한일 국교정상화가 그랬듯 한일 협력이 필요하다는 대전제가 있다. 두 번째론 한일 양국 국민 간 교류가 넓어지면서 K팝, 음식 등을 비롯해 서로 좋은 인상을 받게 되는 것이다. 한일 관계에 걸림돌처럼 남아있는 것이 국내 정치다. 일본의 경우 이시바 정부가 굉장히 정치적으로 취약한 상태다. 내각이 계속 바뀔 수 있고, 한일 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진 않을 것이다. 한국 같은 경우엔 현 정부에 대한 의구심도 있고 지지기반인 진보층을 잘 다뤄야 한다. 그렇지만 국내 정치적 요인이 한일관계 전반에 변수가 될 것 같지는 않다. 양국 국민 간 우호가 아주 탄탄하게 올라가고 있어, 국내 정치가 한일관계를 뒤엎기엔 약하다. 그런 점에서 한일관계는 우여곡절이 있을 수 있지만, 비교적 안정적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보수(69.6%)와 진보(39.4%) 간 일본에 대한 호감도가 30%포인트 넘게 차이가 났다. 경향신문의 ‘광복80주년 2030 대일 인식조사’에서도 보수적 성향이 강한 20대 남성(74%)과 진보적 성향이 강한 30대 여성(37%)의 호감도 격차가 두 배 가량 벌어졌는데, 어떻게 평가하는가.
“경향신문의 조사 역시 정합성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본다. 조사를 보면 20대 남녀 간 이념과 투표 선택이 극명히 갈린다. 능력주의, 불공정, 경제사안 보다는 주로 젠더와 사회적 약자, 문화적 다양성이라는 측면에서 차이가 나타난다. 한일관계 중 역사문제를 놓고 보면 트럼프 대통령도 위안부를 언급했다. 과거엔 독도문제가 대표적이었다면 이젠 위안부 문제가 역사 문제의 핵심이다. 위안부 문제는 일제의 착취, 침략, 반일의 이슈보다도 전시 여성의 성노예화, 인류의 보편 가치를 훼손하는 젠더의 문제와 사회적 약자의 문제다. 이런 의식이 강하면 일본에 대해 좋은 인상을 갖긴 어렵다. 일본에 대해 2030 여성들이 상대적으로 박한 점수를 주는 것은 젠더의 문제이기도 한 위안부 문제라는 점을 부인하긴 어렵다.”
-지난 2023년부터 이념 간 대일정책에 대한 인식차가 커지고 있다. 이유를 무엇이라고 보는가.
“정치 양극화에 따라 대일정책에 대한 견해도 양극화되고 있다. 70대 이상의 경우 일본에 대한 인상이 비호감에서 호감으로 확 돌아섰다. 일본에 대한 인상이 바뀐 것이 아니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지지했기 때문에, 보수정부를 지지하기 때문에 대일 정책도 지지하는 것으로 해석한다. 대일정책도 완전히 정치화가 된 것이다. 그렇게 되면 다른 진영, 진보층인 4050세대도 결집하게 된다. 그렇다 보니 대일정책에 대한 견해도 이념 간 격차가 벌어지는 것이다. 이 대통령이 들어와서 구도가 어떻게 바뀔진 모르지만 적어도 지금까진 진보층은 마음을 바꾸고 있진 않는 것으로 보인다. 지금처럼 (정권) 지지율이 상당히 받쳐주는 경우엔 괜찮은데 지지율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다면 집토끼를 챙기려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되면 대일정책도 바뀔 가능성은 있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수업 중 스마트폰 사용 제한 법안이 세부 기준을 학칙에 위임하면서, 각 학교가 관련 학칙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현재 고등학교는 수업시간 사용만 제한하는 느슨한 규제를, 중학교는 등교와 함께 수거하는 비교적 엄격한 통제를 두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학교에선 학생 스스로 휴대전화 사용 규정을 만들게 하거나 스스로 통제력을 기르길 바란다며 쉬는시간이나 점심시간 이용은 허가하고 있다.
27일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이 관할 초중고교에서 취합하고 있는 ‘휴대전화 사용 제한 현황’ 중 무작위로 100개 학교의 학내 휴대전화 사용 규정을 들여다봤다. 교육청은 크게 휴대전화 소지 가능 유무와 사용 가능 시간대에 따라 규정을 네 가지로 분류해 현황을 제출받았는데 학교급별로 특성이 달랐다.
‘휴대전화 소지 가능·수업 중 사용 불가’ 유형에는 고등학교가 16개교로 가장 많았다. 이 유형은 수업 외 방과후학교나 쉬는 시간, 점심 시간에는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게 했다. 반면 휴대전화 소지는 가능하나 수업시간과 점심시간 모두 사용 불가능하게 한 곳은 초등학교가 23개교로 가장 많았다. 상대적으로 상급 학교 학생들에게 휴대전화 사용의 자율성이 주어진 것으로 보인다.
‘등교시 학교 보관·방과후학교에서 사용 가능’한 학교급은 중학교가 27개교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다. 학내 갈등 사안이 다른 학교급에 비해 많은 중학교에선 휴대전화 사용 통제가 상대적으로 강하게 이뤄진 것으로 풀이된다.
가장 강한 수준의 규제인 ‘등교시 학교 보관·방과후학교에서도 사용 불가능’한 학교는 중학교 2개교, 초등학교 1개교뿐이었다. 학칙이나 학교생활규정에 휴대전화 사용 규정을 명시하지 않은 곳은 2개교에 그쳤다.
100개 학교 중 31개교는 학생자치회나 학생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를 거쳐 휴대전화 사용 규정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휴대전화를 수거해 수업 중 사용을 금지하는 광주 전남사대부고는 ‘학생생활규칙 중 휴대폰 사용에 대한 부분을 학급 및 대의원회를 통한 의견 수렴을 통해 개정했다’고 했다. 경기 산촌중은 ‘학생자치회, 학부모, 학생, 교사 대상 설문조사로 규칙을 마련했다’고 했다. 이 학교는 휴대전화 소지는 가능하고 수업 중 사용불가·쉬는 시간 사용 가능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휴대전화 사용 규정을 만들면서 학생들의 자율적 통제를 독려하거나 학생 스스로 규정을 만들게 한 학교도 적지 않았다. 휴대전화 소지는 가능하나 수업 중 사용은 못하게 한 서울 성암여중은 ‘학교문화책임규약을 통해 학생 스스로 휴대전화 사용 및 관리에 대한 규약을 마련했다’고 했다. 경기 세종중은 휴대전화 소지는 가능하게 하되 수업 중 사용만 금지한다. 이 학교는 이같은 규정을 적용한 이유로 ‘소지는 가능하나 학생 스스로 휴대전화 사용을 절제함으로써 자기통제능력의 함양에 목적이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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