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수익률 중국발 과잉 공급과 국제 수요 위축 등으로 위기를 맞고 있는 석유화학·철강 산업의 대표 지역인 서산과 포항이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위기대응 심의위원회를 거쳐 충남 서산시와 경북 포항시를 28일부터 2027년 8월27일까지 2년간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한다고 공고했다. 서산시는 석화단지인 대산산업단지가 입주해 있고, 포항시에는 철강 산업단지가 있다.
이는 앞서 충남도와 경북도가 지난달 18일 각각 서산시와 포항시를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으로 신청한 데 따른 조치다. 산업부는 현지실사와 관계부처·지자체 실무 협의 등을 거쳐 두 지역을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했다. 특히 석화 산업이 기반인 서산시가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된 것은 전남 여수시에 이어 두 번째다.
정부는 우선 재정지원에 들어간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10억원 한도에서 3.71% 금리로 2년 거치 5년 만기 대출을 제공한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도 7000만원 한도에서 2.68% 금리로 2년 거치 5년 만기 대출을 제공한다.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비율은 대기업 설비 투자의 경우 기존 4∼9%에서 12%로, 중소기업 설비 투자의 경우 8∼15%에서 25%로 높아진다.
아울러 정책금융 기관은 중소기업 만기 연장·상환 유예를 지원하고,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은 협력 업체·소상공인 대상 우대 보증 지원 프로그램을 내놓는다. 산업위기 지역에 있는 관련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5억원 한도로 이차보전율 3%포인트만큼 이차보전을 지원해 대출 부담도 낮춘다.
또 기업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위기 지역 내 기업들의 수요를 살펴 기업지원과 인력양성 등 맞춤형 지원도 추가로 지원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연구·개발, 경영자문, 고용안정 등 산업위기의 극복을 위해 필요한 각종 지원사업에 대해서도 2026년 이후 예산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9일 김 여사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기면서 적용한 혐의는 3가지다.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통일교 측으로부터 청탁과 총 8000만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무상으로 총 2억7000만원대 여론조사 결과를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해 총 8억1000만원대 시세차익을 본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다. 최장 150일인 특검 수사기간 중 60%(91일)가 남은 상황에서 김 여사를 둘러싼 의혹이 계속 새로 나오고 있어 특검팀은 김 여사를 차례대로 추가 기소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남편인 윤석열 전 대통령도 김 여사와 공범으로 묶어 재판에 넘길 방침이다.
특검팀은 김 여사가 구속 전후 여섯 차례 소환조사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지만, 주변 인물들의 진술과 물증을 통해 김 여사 혐의가 충분히 입증된다고 17쪽에 걸친 공소장에서 밝혔다. 통일교 청탁 의혹과 관련해 전씨는 김 여사에게 통일교 측으로부터 받은 금품을 전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김 여사도 이를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특검팀도 통일교 측이 전씨에게 전달한 김 여사 선물용 샤넬 가방 2개와 그라프 목걸이 실물을 확보하지 못했다.
하지만 특검팀은 2022년 7월 전씨가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영호씨로부터 김 여사 선물을 받은 지 며칠 뒤 전씨와 전씨의 처남 김모씨의 차량이 윤 전 대통령 부부 자택이 있는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를 출입한 기록, 같은 달 김 여사가 윤씨와 통화에서 ‘윤씨가 전씨에게 건넨 천수삼 농축차’를 언급하며 “고맙다”고 한 사실 등을 종합할 때 통일교 측 선물이 전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건너간 것으로 판단했다. 특검팀은 김 여사에게 알선수재보다 형량이 높은 뇌물죄 적용도 검토했으나, 윤 전 대통령과의 공모 관계가 아직 확인되지 않아 이번에는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했다. 민간인인 김 여사에게 뇌물 혐의를 적용하려면 공무원과 공모했다고 입증해야 한다. 특검팀은 2022년 3월 대선을 앞두고 통일교가 윤 전 대통령을 조직적으로 지원했다는 의혹에 김 여사가 관여했는지도 계속 수사할 방침이다.
특검팀은 김 여사가 명씨로부터 총 58회에 걸쳐 무상으로 여론조사 결과를 받은 뒤 2022년 6월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공천을 받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판단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 사건에서 김 여사와 공범으로 적시돼 향후 보완수사를 거쳐 재판에 넘겨질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장제원 당시 비서실장을 통해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이었던 윤상현 의원에게 공천을 지시한 것으로 파악했으나, 여론조사를 제공받은 시기에는 윤 전 대통령이 공무원(대통령) 신분이 아니었던 점 등을 종합해 김 여사에게 뇌물죄가 아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만 적용했다.
특검팀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김 여사가 단순한 ‘전주’가 아니라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등과 역할을 분담해 시세를 조종한 공범으로 판단했다. 특검팀은 김 여사가 블랙펄인베스트 측에 주식계좌를 맡기고 수익 40%를 약정하고, 1차 작전 시기 ‘주포’ 이모씨로부터 손실보전금 명목으로 4700만원을 받은 사실 등을 볼 때 주가조작 사실을 인지한 것으로 판단했다. 김 여사는 검찰 수사 때부터 권 전 회장 등의 주가조작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한다.
남은 의혹이 많아 김 여사는 앞으로도 여러 차례 특검 조사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김 여사는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으로부터 사위인 박성근 전 국무총리 비서실장 인사 청탁과 함께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등 1억원대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 로봇개 사업가인 서성빈씨로부터 사업상 편의를 대가로 5000만원 상당의 바쉐론 콘스탄틴 시계를 받았다는 의혹,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으로부터 인사 청탁과 함께 금거북이를 받았다는 의혹 등을 받는다. ‘김 여사 일가의 집사’로 불리는 김예성씨 관련 회사인 IMS모빌리티가 대기업들로부터 184억원을 투자받는 과정에 김 여사가 관여했다는 의혹도 있다. 특검팀은 양평고속도로 노선변경 특혜 의혹,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 관저 이전 관련 의혹, 코바나컨텐츠 뇌물성 협찬 의혹,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등으로도 김 여사를 수사 중이다.
김 여사는 구속 후 다섯 번의 특검 소환조사에서 대부분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 하지만 법원 재판에선 본인의 혐의를 적극적으로 부인하는 전략을 펼 것으로 보인다. 특검 수사와 법원 재판에 일체 불응하고 있는 윤 전 대통령과 달리 김 여사는 향후 수사와 재판에 임하겠다고 이날 밝혔다.
“청년이 떠나고 기업이 수도권으로 쏠리면 지역은 소멸한다.”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은 29일 전북대학교에서 열린 한국지방자치학회 하계학술대회에서 청년 유출과 수도권 집중을 지역 위기의 핵심 원인으로 지목하며 이를 막기 위한 정부의 균형발전 전략 ‘5극 3특’을 제시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전북에서만 5300명, 광주·전남까지 합하면 1만4000명의 청년이 수도권으로 떠나며 소멸 악순환이 심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업과 기관이 수도권을 선호하는 현실도 지적했다. SK하이닉스가 구미 대신 용인을 선택한 사례와 전주 혁신도시 농촌진흥청의 수도권 복귀 시도를 거론하며 “인재 부족이 지방 정착을 가로막고 있다”고 꼬집었다.
참여정부 혁신도시 정책에 대해서는 “수도권 인구 집중을 8년 늦춘 성과는 있었지만 산업 거점으로 완성되지 못했고 기업과 인재 양성이 결합되지 않아 반쪽에 그쳤다”고 평가했다. 그는 “시도 중심이 아니라 전국을 권역화해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5극 3특’ 전략은 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 등 5대 초광역권과 제주·강원·전북 등 3대 특별자치도로 구성된다. 권역별 전략산업 육성과 인재 양성, 생활 인프라 확충을 하나로 묶어 균형발전을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전북 전략으로는 피지컬AI, 농식품, 금융 분야가 꼽혔다.
전북대 등 거점 대학이 서울대 이상 경쟁력을 갖춰야 하며, 정부의 ‘서울대 10개 만들기’ 구상과 맞물려 “수도권·지방대 간 교육 격차를 줄이고 창업 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내년부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대상 대학에 재정을 투입해 전략 분야를 집중적으로 육성할 계획도 소개됐다.
김 위원장은 스웨덴 말뫼 사례를 들어 5극 3특 전략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그는 “조선업 쇠퇴로 상징적 대형 크레인이 단 1달러에 매각됐지만 대학 중심 인재 육성과 스타트업 생태계를 조성하며 하루 8개의 스타트업이 탄생하는 도시로 재생됐다”고 말했다. 이어 “5극 3특 역시 선도 기업을 중심으로 권역별 전략사업을 설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지역 간 교육·연구 격차 심화, 권역 간 불균형, 전주·완주 행정통합 과정에서 주민 의견 충돌과 정체성 문제 등 현실적 과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
김 위원장은 “정치적 통합보다 경제권·생활권 통합을 우선해야 한다”며 신중한 접근을 주문했다.
충남도의회가 공무원들의 사기를 높이고 젊은 공무원들의 공직 이탈을 막기 위해 ‘안식월’ 제도를 도입하는 조례 개정에 나섰다. 다만 원활한 안식월 제도 정착을 위해서는 휴가자 공백을 메울 수 있는 대체인력 수급 정책도 병행돼야할 것으로 보인다.
28일 충남도의회에 따르면 최광희 의원(무소속·보령1)이 최근 대표 발의한 ‘충남도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충남도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2건이 입법예고됐다.
개정안에는 장기근속 공무원의 사기 진작과 효율적 휴가 사용을 위해 15년 이상 근무자에 대한 안식월휴가 신설과 자기성찰특별휴가의 이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 담겼다. 15개 시군과 충남도, 충남도의회에서 15년 이상 근무한 공무원에게 30일간 유급 안식월 휴가를 부여하는 것이다.
안식월은 재직 중 1회에 한하며, 퇴직 2년 전까지 사용해야 한다. 부서장은 업무 연속성과 특정 시기 업무 과중 방지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안식월 사용 기간의 조정을 신청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안에는 명예퇴직을 하는 경우 징계 등 명예퇴직 제한 사유를 확인한 뒤 도지사가 30일 이내의 퇴직준비휴가를 부여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개정안은 다음달 2일부터 열리는 제361회 도의회 임시회에서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최 의원은 “대학 교수 또는 대기업 직원들은 보통 퇴직 전 1년간 더 좋은 성과를 내기 위한 안식년을 보낸다”며 “공무원들에게는 안식년까지는 아니더라도 한 달 간의 안식월을 부여해 사기를 진작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공무원들의 사기가 많이 떨어져있는 등 젊은 공무원들이 공직을 떠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며 “안식월 도입을 위한 조례 개정은 공직의 능률을 높여 더 질 좋은 대민 서비스를 제공하자는 취지에서 추진 중이기도 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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