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 당시 해병대 지휘관들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특검팀은 최근 사고가 발생한 경북 예천군 내성천 일대를 현장조사한 데 이어 당시 실종자 수색작전을 지휘한 현장 간부들을 차례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정민영 특검보는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한샘빌딩에서 정례브리핑을 하고 특검팀이 지난 14일 경북 예천 지역 현장조사를 했다고 밝혔다. 정 특검보는 “경북 예천은 2023년 7월 당시 폭우로 인한 산사태 피해가 발생해 채 상병이 속한 해병대 1사단이 (실종자 수색을 위해) 투입된 지역”이라며 “채 상병이 속한 대대가 실종자 수색작전을 했던 내성천 보문교 일대를 집중적으로 살폈다”고 덧붙였다.
이어 정 특검보는 “폭우로 인해 유속이 빨라진 사고 당시 상황을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확보해 상황 재구성에 참고하기로 했다”며 10여개 언론사를 통해 사고 당시 현장을 촬영한 사진과 영상 자료도 확보해 분석 중이라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사고 당일 실종자 수색 작전에 참여한 현장 지휘관들도 불러 조사 중이다. 박상현 전 해병대 7여단장과 최진규 전 해병대 포11대대장은 이날 오전부터 업무상 과실치사 피의자로 조사를 받고 있다. 박 전 여단장은 채상병 순직사건이 벌어진 2023년 7월19일 내성천 실종자 수색작전의 총책임자였다. 그는 수변 수색을 허용해 해병대원들이 하천에 들어가도록 하는 등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를 받는다. 최 전 대대장은 사고 전날 “내일 우리 포병은 허리 아래까지 들어간다”며 기존 수색 지침을 변경해 사실상 ‘수중 수색을 하라’는 지시를 내린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지휘관들이 현장 출동 이후 수색작전 임무를 부여받은 과정을 재구성해 임 전 사단장의 지시사항 등을 구체화할 전망이다. 정 특검보는 “두 사람은 경북경찰청과 대구지검에서도 여러 차례 조사를 받았다”며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피의자들에 대한 조사는 더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조만간 이용민 포7대대장 다른 사건 관계자들도 추가로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해병대 간부들의 업무상 과실치사 사건 초동 수사를 이끌었던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도 이날 오전부터 특검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고 있다. 정 특검보는 “여러 사건 당사자들을 불러 조사하는 과정에서 박정훈 대령의 입장과 진술을 추가로 확인할 부분이 있었다”며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한 박 대령의 입장을 다른 사건 관계자들의 진술과 대조해 재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은행권 가계대출 금리는 8개월 연속 하락했으나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두 달 연속 상승했다. 일부 은행의 대출 가산금리 인상과 우대금리 축소 등의 영향이다.
한국은행이 27일 발표한 ‘7월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 통계를 보면, 예금은행의 이달 가계대출 금리(신규취급액 기준)는 연 4.20%로 전월보다 0.01%포인트 낮아졌다. 8개월 연속 하락이다.
세부적으로 보면 주택담보대출(3.96%)은 0.03%포인트, 전세자금대출(3.75%)은 0.04%포인트, 일반 신용대출(5.34%)은 0.31%포인트 각각 상승했다. 반면 상대적으로 금리 수준이 높은 일반 신용대출 비중이 축소돼 가계대출 금리는 0.01%포인트 하락했다. 주택담보대출·전세자금대출 금리는 2개월 연속 상승했고, 일반 신용대출 금리는 지난해 12월(6.15%) 이후 8개월 만에 상승 전환했다.
주담대 금리 상승은 가산금리가 오르고 우대금리 등을 축소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김민수 한은 금융통계팀장은 “지난달 지표금리인 은행채 5년물 금리가 보합세였지만 일부 은행이 지난 5~6월 가산금리를 인상하고 우대금리를 축소한 영향이 1~3개월 시차를 두고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특히 일반 신용대출의 비중 축소도 가계대출 금리 하락에 영향을 미쳤다. 김 팀장은 “일반 신용대출 금리 상승은 6·27 대책으로 신용대출 한도가 연소득 이내로 제한되면서 기존에 연소득을 초과해 상대적으로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었던 고신용 차주의 신규대출 비중이 축소된 데 따른 것”이라고 했다.
예금은행의 저축성 수신(예금) 금리(신규취급액 기준)도 연 2.55%에서 2.51%로 0.04%포인트 낮아졌다. 지난해 10월(3.37%) 이후 10개월 연속 하락세다. 정기예금 등 순수저축성예금 금리(2.50%)와 양도성예금증서(CD) 등 시장형 금융상품 금리(2.54%)가 각 0.04%포인트, 0.01%포인트 내렸다.
은행 신규 취급액 기준 예대금리차는 1.55%포인트로 0.01%포인트 증가했다. 대출금리 하락 폭보다 예금금리 하락 폭이 더 컸기 때문이다. 다만 잔액 기준 예대금리차는 2.18%포인트로 0.02%포인트 감소했다.
비은행금융기관의 경우 예금금리(1년 만기 정기예금·예탁금 기준)는 상호저축은행을 제외하고 모두 하락했고, 대출금리(일반대출 기준)는 상호저축은행을 제외하고 모두 상승했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건진법사 전성배씨와 김 여사의 직접 접촉 사실을 확인하는데 전력을 쏟고 있다. 특검팀은 통일교 측이 전씨를 매개로 김 여사에게 청탁했고, 일부는 실제로도 이행됐다고 의심한다. 특검팀은 25일 김 여사와 전씨를 모두 불러 조사한 뒤 김 여사의 구속기간 만료일(31일) 이전에 재판에 넘길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에 따르면 김 여사와 전씨 모두 25일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KT광화문 웨스트빌딩 특검사무실에 나와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앞서 특검은 이들에게 지난 23일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는데 모두 건강상 이유로 불출석했다. 특검은 다시 25일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특검은 이번 조사에서 김 여사에게 전씨가 김 여사와 직접 통화한 내역, ‘건희2’로 저장된 번호로 청탁 메시지를 전달한 사실 등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관련 의혹을 수사한 서울남부지검은 윤 전 대통령 취임 이후 김 여사와 전씨가 직접 통화한 건 2023년 1월 두 차례였다고 밝혔다. 전씨는 ‘건희2’로 저장한 번호로 정부 인사 추천 청탁 등을 직접 하기도 했는데, ‘건희2’ 사용자는 정모 전 대통령실 행정관으로 알려졌다. ‘건희2’로부터 답장을 받은 기록도 있다. 전씨는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윤영호씨가 김 여사와 직접 통화할 수 있도록 주선하기도 했다고 한다.
특검은 김 여사와 윤씨가 20대 대선을 마친 2022년 3월30일과 7월15일에 두 차례 통화한 내역을 확보했다. 특검은 지난 조사에서 김 여사에게 이 내역을 제시하면서 통일교 측으로부터 청탁을 전달받았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2022년 3월30일 통화에서 윤씨는 김 여사에게 “교회뿐만 아니라 학교와 조직까지 동원했다”고 말했고, 김 여사는 “감사하다”고 답했다.
김 여사는 소환 조사에서 대부분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면서도 윤씨와의 통화는 “관행적인 인사였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또 윤씨가 전씨를 통해 전달했다고 하는 청탁용 선물은 아예 부인하고 있다.
특검팀은 전씨를 상대로는 김 여사의 주거지인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에 출입한 기록 등을 제시하며 선물 전달 여부 등을 추궁할 계획이다. 다만 전씨가 ‘윤씨에게 받은 선물을 김 여사에게 전달하지 않았다’고 주장해온 만큼 우선 마음을 돌리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이 보좌관 명의로 주식거래를 했다는 의혹을 받는 무소속 이춘석 의원에 대한 추가 강제수사에 나섰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사무처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지난 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자신의 보좌관인 차모씨 명의로 인공지능(AI) 관련주를 거래하는 모습이 언론에 포착돼 조사를 받고 있다. 이 의원은 당시 AI를 다루는 국정기획위원회 경제2분과장을 맡고 있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거래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다.
이 의원은 “전화기를 잘못 가져간 것”이라며 차명 거래 의혹을 부인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던 이 의원은 논란이 불거지자 탈당했다.
전담수사팀을 꾸린 경찰은 지난 14일 이 의원에 대한 피의자 조사를 진행했다. 당시 이 의원은 차명거래에 대해선 대체로 시인했지만,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거래했다는 의혹은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전담수사팀은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12·3 불법계엄 당시 민간인 신분으로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하는 제2수사단을 구성하려 했던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전라도 출신은 빼라”고 지시했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이현복)는 27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된 노 전 사령관의 2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는 정보사 소속 김봉규·정성욱 대령이 증인으로 나왔다. 이들은 계엄 선포 이틀 전인 지난해 12월1일 노 전 사령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과 경기 안산시 패스트푸드점에서 ‘계엄 모의 회동’을 연 것으로 알려져 있다. 김 대령은 이후 노 전 사령관 지시에 따라 제2수사단 요원 선발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장악 작전 등에 가담했다.
김 대령은 이날 공판에 출석해 “지난해 9월 노 전 사령관에게 특수임무요원이나 공작요원 대여섯명을 추천해달라고 요청받았다”며 무술 유단자나 사격 능력자 등 명단을 작성해 전달했다고 했다. 노 전 사령관은 지난해 10월에는 ‘4·15 부정선거 비밀이 드러나다’라는 책자의 요약과 정보사 인원 10~15명 추가 선발을 요청하고, 이후 11월쯤 특수요원 5명을 포함시켜달라고 했다고도 한다.
김 대령은 이 과정에서 노 전 사령관이 “전라도 지역 출신자들을 선발 인원에서 제외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그는 “문 전 사령관에게 명단을 보낸 지난해 12월21일 이후에도 전라도 지역 (제외) 말씀을 하셔서, 그 이후에 다시 선발했다”며 “처음에 지시할 때 특수무술 잘하는 사람 등 인원을 뽑았는데, 구체적으로 ‘전라도를 빼라’고 해서 다시 진행했다”고 말했다.
이에 특검팀이 “일 잘하는 사람에 전라도 출신이 포함돼 있어서 배제하라고 한 것이냐”고 묻자 김 대령은 “네”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노 전 사령관의 지시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내려온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특검팀은 김 대령이 이름과 계급 등을 적어 보낸 특수요원·우회공작요원 수십명의 명단이 노 전 사령관을 통해 선관위 장악 등 작전에 이용된 것으로 보고 있다. 노 전 사령관은 2019년 3월 군에서 제적돼 민간인 신분이었는데도 지난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앞두고 제2수사단 구성 등 요원 선발에 관여해 특검팀에 의해 추가 기소됐다. 문 전 사령관 등으로부터 정보사 소속 요원들에 대한 인적정보 등을 받은 혐의다.
명단에 적힌 정보사 요원들의 인적 사항에는 계급 외에 출생 지역, 임관 연도, 학력, 기타 특징까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3급 군사기밀인 정보사 요원의 개인정보가 민간인인 노 전 사령관에게 넘어간 것이다.
노 전 사령관은 지난해 8~9월 준장 진급을 도와주겠다며 김 대령으로부터 현금 1500만원과 600만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을 받은 혐의도 받는다. 구삼회 전 육군 2기갑여단장(준장)에게서 인사 청탁을 들어주겠다며 현금 5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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