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삼성전자·대만 TSMC 등 자국의 보조금을 받는 반도체 기업 지분을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미 정부의 손길이 자국 기업 인텔에 이어 해외 업체까지 뻗치면서 국내 반도체 업계에선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실현 가능성에 대해선 고개를 젓는 한편 반도체 패권 장악을 위한 미국의 의도가 한층 노골화하고 있다고 평가한다.
로이터통신은 19일(현지시간)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이 반도체지원법(칩스법)의 지원을 받아 미국에 공장을 짓는 반도체 업체들에 대해 미 정부가 지분을 취득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통신은 익명의 소식통 2명의 말을 인용, 러트닉 장관이 검토 중인 이 안을 트럼프 대통령도 마음에 들어한다고 전했다.
이날 보도는 트럼프 행정부가 인텔의 지분 확보 계획을 밝힌 가운데 나왔다. 연방정부는 반도체법에 따라 인텔에 주기로 한 보조금(약 109억달러)를 지분 투자 형태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인텔의 시가총액(1107억달러)을 고려하면 정부가 취득할 지분은 약 10%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러트닉 장관은 이날 CNBC 인터뷰에서 해당 지분이 ‘의결권 없는 주식’이라며 “경영권 행사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 결정된 기업별 보조금 액수는 TSMC가 66억달러, 삼성전자가 47억5000만달러다. 트럼프 행정부가 인텔에 적용한 방식을 삼성전자에 대입하면 19일 시가총액(414조원) 기준으로 약 1.6%라는 계산이 나온다. 보조금은 아직 미지급 상태다.
반도체 업계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면서도 실현 가능성에 대해선 의구심을 제기한다. 한 업계 관계자는 “전례가 없는 일이라 약속된 보조금으로 지분을 확보한다는 구상이 현실성이 있는지 판단이 쉽지 않다”고 말했다.
최리노 인하대 신소재공학과 교수도 “투자자와 주주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미국 정부의 지본 확보가)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의문”이라며 “TSMC와 삼성전자도 그런 방식으로 자본금을 늘릴 이유가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지분 확보가 쉽지 않은 한국 법인 대신 미국 현지 법인의 지분을 노리는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경희권 산업연구원 전문위원은 “지분 확보의 구체적 조건이 나와봐야 안다”면서도 “(보조금) 상환 필요성이 없는 비의결권 지분이고 배당도 없는 조건이라면 (트럼프의 지분 요구를) 받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실현 가능성과 별개로 트럼프 대통령의 반도체 패권 장악 의도가 한층 노골화했다는 사실은 분명해보인다. 기술 패권 경쟁에서 중국을 따돌리고 미국 중심으로 반도체 공급망을 재편하려는 트럼프 대통령은 품목 관세 부과, 반도체법 폐지(보조금 취소) 등을 무기로 국내외 기업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경 연구위원은 “미국은 역내 공급망의 완결성을 강력하게 원한다”며 “경제성이 아닌 국가 안보 논리가 작동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보도에 백악관은 논평을 거부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별도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하비에르 밀레이 아르헨티나 대통령의 여동생인 카리나 밀레이 대통령비서실장을 둘러싼 뇌물수수 의혹이 제기됐다. 총선을 두 달 앞둔 상황에서 밀레이 대통령이 취임 이후 최대 정치 위기를 맞고 있다는 평가다.
23일(현지시간) 아르헨티나 일간지 라나시온에 따르면 대통령궁 관계자들은 밀레이 비서실장의 뇌물수수 의혹과 관련해 “완전히 거짓”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이들은 뇌물수수 관련 녹음본 유출은 오는 9월 지방선거와 10월 총선을 앞두고 벌어진 정치 공작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19일 아르헨티나 온라인 매체 카르나발은 디에고 스파뉴올로 당시 국립장애인청 청장과 신원미상 인물의 대화 내용 녹음 기록을 보도했다. 녹취에서 스파뉴올로 전 청장은 특정 제약회사에 장애인용 공공의료품을 납품하게 해주면 계약금의 8%를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카리나는 3% 정도 받고 1%는 (리베이트) 운영비로, 나머지 1%는 나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이 사실을 밀레이 대통령에게도 보고했다고 언급했다.
야당의 고발로 아르헨티나 수사당국은 전날 국립장애인청과 제약사 사무실 등 15곳을 압수수색하고 현금 700만아르헨티나페소(약 740만원)가 든 봉투 등을 확보했다. 밀레이 대통령은 녹음본 보도 직후 스파뉴올로 청장을 해임했다.
밀레이 대통령의 유일한 여동생이자 오빠를 대통령으로 만드는 데 큰 공을 세운 밀레이 비서실장은 ‘아르헨티나의 김여정’(북한 노동당 부부장)으로 불린다. 밀레이 대통령은 대통령의 친족을 대통령실 공직자로 임명할 수 없다는 기존 규정을 바꾸면서 동생을 요직에 앉혀 비판을 받아왔다.
주요 언론들은 “밀레이 대통령이 2023년 12월 취임한 이후 가장 큰 정치 추문이 터졌다”고 전했다. 또 이번 사건이 상원 3분의 1과 하원 절반을 교체하는 오는 10월26일 총선의 뇌관이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여당 지지자 사이에선 밀레이 대통령 남매가 이번 사건과 관련해 명확히 소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집권당 UP는 현재 상원 72석 중 34석, 하원 257석 중 99석을 차지하고 있다. 상·하원에서 원내 1당이지만 과반 의석을 확보하진 못해서 주요 법안 통과에 번번이 실패하고 있다. 밀레이 대통령 지지율은 취임 후 한동안 50% 이상을 유지했으나 경기 침체, 연금 삭감 추진 여파로 지난달 40%대로 하락했다.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정국과 대기업 회장 등 국내 재력가들의 자산을 노린 해킹조직 총책이 24일 구속됐다.
조영민 서울중앙지법 당직판사는 이날 정보통신망법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중국 국적 A씨(34)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조 판사는 영장 발부 사유로 증거를 인멸할 염려와 도망할 염려를 들었다.
A씨는 2023년 8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이동통신사 등 다수의 국내 웹페이지를 해킹해 개인정보를 불법 수집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불법 수집한 개인정보를 이용해 알뜰폰을 무단 개통한 뒤 피해자의 금융계좌와 가상자산 계정에서 자산을 이체하는 식으로 380억원 이상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조사 결과 BTS 멤버 정국이 군 복무 중 범행의 표적이 된 것으로 파악됐다. 수감 중이던 기업인 역시 다수가 피해를 봤는데, 이 중에는 국내 가상자산·벤처기업 인사와 함께 재계 30위권 기업의 총수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경찰청과 법무부는 A씨의 소재를 추적하던 중 올해 4월 그가 태국에 입국했다는 첩보를 입수한 뒤 신병을 확보해 지난 22일 인천공항으로 송환했다.
최근 부산 기장군 대변항에서 향고래가 발견돼 먼바다로 유도된 사례가 있었다. 울산 앞바다에서도 돌고래가 많이 관찰됐다는 뉴스가 들려온다. 고래는 한국인에게는 매우 친근하면서 동시에 보호해야 하는 해양생물로 각인돼왔다.
고래는 바닷속에서 소리를 낸다. 그 소리는 단순한 울음이 아니다. 수백㎞를 가로지르며 먹이를 찾고, 무리를 부르고, 사랑을 속삭이는 과학적 경이다. 진화의 산물이자 생존의 도구인 것이다. 흑고래는 오페라 가수처럼 20㎐(헤르츠)에서 10㎑(킬로헤르츠)에 이르는 복잡한 주파수의 노래로 바다를 채운다. 이를 통해 원거리의 짝을 유혹하고 무리의 결속을 다진다.
과학자들은 고래의 노래가 지역마다 고유한 ‘방언’을 가진다고 설명한다. 부산 사투리와 서울말이 다르듯, 동해 고래의 노래는 태평양 고래의 노래와 미묘한 차이를 보인다. 이러한 방언은 고래 집단의 정체성을 형성하고, 무리 간 소통을 원활하게 한다. 또한 고래는 초음파를 이용해 먹이를 찾는다. 자신이 발사한 초음파가 어딘가에 반사돼 돌아온 결과를 분석하는 방법으로 먹이 위치와 크기를 파악한다. 심해 어둠 속에서 이런 능력은 고래에게 ‘눈’과 같은 역할을 한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고래 소리를 듣고 그들의 삶을 엿볼 수 있을까. 바로 ‘수중청음기 부표’ 덕분이다. 이 부표는 바다 위에 띄워 수중의 소리를 실시간 감지·분석하는 장비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은 동해안을 따라 앞으로 여러 개의 수중청음기 부표를 설치할 예정인데, 이를 통해 고래 이동 경로를 추적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부표들은 파도와 조류를 견디도록 설계됐으며, 태양광으로 충전된다. 고래 소리의 주파수와 전달 거리를 감안해 최적의 간격(20~50㎞)으로 배치될 것이다.
여기서 취합될 실시간 데이터는 고래와 연관된 생태학적 연구와 보호에 기여할 것이다. 예를 들어 흑고래 노래 패턴을 분석하면 개체 수 변화와 번식 성공률을 예측할 수 있다. 또한 선박 소음이 고래에 미치는 영향을 정량적으로 측정해 해양 정책에 반영하는 일도 가능하다.
특정 해역에서 고래 소리가 집중적으로 감지될 경우, 해당 정보를 어선들에 실시간으로 제공해 고래가 있는 구역을 피해 조업하도록 유도할 수 있다. 이는 고래의 그물 얽힘 사고를 줄이는 데 직접적으로 기여하며 지속 가능한 해양생태계 관리를 할 수 있게 한다.
수중청음기 부표에서 감지된 고래 소리 정보를 바탕으로 자율 운항하는 수중 드론을 활용해 고래를 근거리에서 관찰하는 기술도 개발 중이다. 드론은 고래에게 스트레스를 주지 않는 저소음 추진 시스템을 갖추고, 고래 행동을 촬영하거나 건강 상태를 파악한다.
이 같은 과학적 시스템을 고래 관광선에 적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관광선에는 위성항법시스템(GPS)과 연동된 화면이 설치돼 고래 위치를 시각화하고, 스피커로는 부표에서 잡아낸 소리를 들려준다.
상상해보라. 제주 바다 한가운데에서 흑고래 노래가 울려 퍼지고, 관광객은 그 소리의 주인을 눈으로 확인하는 순간을 말이다. 이런 기술로 고래 발견 성공률을 90% 이상으로 높여 관광 만족도를 개선할 수 있을 것이다.
고래의 노래는 단순한 생물의 울음이 아니라 바다의 건강을 알려주는 지표이자 인류에게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하는 과학의 언어다. 고래의 노래를 듣는 것, 그것은 자연과의 교감을 넘어 과학과 기술이 만들어낼 미래 해양의 모습을 미리 경험하는 일이 될 것이다. 바다는 소리로 가득한 살아 있는 교향곡이다. 이제 그 아름다운 선율을 함께 감상할 때다.
김건희 여사와 김 여사 일가의 ‘집사’로 불리는 김예성씨의 구속기간이 모두 연장됐다. 김 여사의 구속기간은 오는 31일, 김씨의 구속기간은 다음달 1일까지로 늘어났다.
김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20일 오전 “김 여사에 대한 구속 기간이 전날 법원에 의해 오는 31일까지로 연장 결정됐다”고 언론에 공지했다. 이어 같은 날 오후에는 “김씨에 대한 구속 기간이 법원에 의해 다음 달 1일까지로 연장 결정됐다”고 알렸다. 구속된 피의자는 조사를 거쳐 10일내에 재판에 회부되거나 불기소 결정을 받아야 하는데 1차에 한해 10일 연장될 수 있다.
김 여사는 지난 12일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돼 서울 구로구 서울남부구치소에 수감됐다. 김씨는 같은 날 베트남에서 귀국해 체포됐고 지난 15일 구속됐다. 김씨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업무상횡령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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