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사아카데미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23일 “‘고기 먹은 것 숨기고 된장찌개 영상 올렸다’고 비방하는 해괴한 분들이 있다”며 “부처님 말씀 중 ‘돼지 눈에는 돼지만 보인다’가 있다”고 밝혔다.
조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전날 출연한 MBC 라디오 <권순표의 뉴스하이킥> 영상을 공유하며 이같이 적었다. 조 전 대표가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출소한 당일인 지난 15일 페이스북에 가족과 함께 한 된장찌개 식사 영상을 올린 것을 두고 제기된 논란을 언급한 것이다.
조 전 대표는 전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에 대해 “너무 괴상한 비방을 하고 있다”며 “단적으로 ‘좀 속이 꼬인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신다’ 생각하고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 제가 대응할 가치도 없는 것 같고 그런 것에 일희일비하지는 않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에서는 조 전 대표가 고급 식당에서 한우를 먹고 된장찌개 영상만 올린 것이라며 “앞뒤가 다른 내로남불의 상징” “서민 코스프레” “본인이 그동안 대중을 속여 왔던 가식과 위선을 그대로 보여줬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조 전 대표는 이른바 ‘조국 사태’를 두고 20·30대 청년층의 비판이 계속되는 데 대해 “제가 한 13번 정도 공식 사과했다”며 “앞으로도 사과를 요청하시면 또 사과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조 전 대표는 “사과를 또 한다고 20·30의 마음이 풀리는 게 아니다”라며 “지금 20·30이 느끼고 있는 고통과 분노, 앞으로 직장·취업·일자리·집 이런 문제에 대해 전망과 정책을 제시하는 게 제 일”이라고 주장했다.
조 전 대표는 ‘감옥에서 나오자마자 정치권에 복귀하냐는 비판은 어떻게 보나’라는 진행자 질문에 “조국혁신당은 더불어민주당과 달리 신생 소수 정당이고 제가 없는 8개월 동안 지지율도 좀 떨어졌다”며 “제가 (당의) 대표적 인물로서 먼저 나서서 열심히 뛸 필요가 있다. 당을 다시 활성화해야 될 책무가 있다”고 말했다.
조 전 대표는 “제 사면이 국정 지지율과 민주당 지지율에 일정하게 부정적 역할을 했다”며 “참 대통령께 죄송하다”고 말했다. 앞서 조 전 대표는 광복절 특별사면 이후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하락한 데 대해 “(제 사면은) n분의 1 정도 영향”이라고 말했다가 여당 내에서 “불편하다” “자숙과 성찰이 필요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조 전 대표는 혁신당의 이념적 지향을 “중도 진보”로 규정했다. 그는 “야구에 비유하면 지금 극우·수구 국민의힘 야구팀을 이기기 위해 민주당 야구팀과 혁신당 야구팀이 연합해야 하는데, 민주당에는 우완 정통 투수가 많이 계시다”며 “저는 좌완 정통 투수 역할을 좀 해보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과 민주당이 지난 대선 때 “중도 보수”를 선언한 데 대해 조 전 대표는 “아주 현명한 정책”이라고 평가했다.
조 전 대표는 “다가오는 (내년 6월) 지방선거 광역단체장에서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서울시장, 경기지사, 부산시장, 대구시장까지 포함해 광역에서 국민의힘 후보를 0으로 만들겠다가 지금 단기적 목표다. 2028년 총선에서는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의석을) ‘반으로, 50(석)으로 줄이겠다’가 목표”라고 말했다.
카카오 등 9개사 규제대상서 제외‘결제금을 회사 자금 유용’ 못 막아“PG 겸업 금지해야 안전” 목소리
지난해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 이후 e커머스 업체의 판매대금 예치 관련 입법이 제각각 진행되면서 규제 사각지대가 발생할 우려가 커지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형 e커머스의 판매대금 절반을 금융기관에 예치하도록 하는 대규모유통업법을 마련했으나 국회 통과가 지지부진한 반면, 진행 속도가 빠른 금융위원회의 전자금융거래법은 전자지급결제대행(PG) 업체들만 규제 대상으로 삼고 있어서다. ‘e커머스 업체의 PG 겸업 금지’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20일 국회와 관계 부처에 따르면 PG 업체 정산 자금을 100% 외부 기관에 위탁 관리하도록 하는 전금법 개정안이 법사위에 계류 중이다.
지난해 티몬과 위메프 사태 당시 해당 회사들이 입점 판매자들에게 판매대금을 제때 정산해주지 않으면서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두 회사의 미정산 금액은 1조2789억원이고 피해 업체는 4만8124곳에 달했다.
이에 금융위는 안전한 지급결제를 위해 PG사의 미정산금 전액을 별도 관리해야 하는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 고객의 결제 자금을 회사 자금으로 활용하지 못하도록 막은 것이다.
PG사가 관리 의무를 따르지 않으면 시정요구나 영업정지 등을 부과하는 내용의 실질적인 관리·감독 장치도 마련했다.
그러나 이 개정안에는 정작 e커머스가 규제 대상에서 빠졌다. 금융위가 과잉 규제를 우려해 PG업 범위를 토스페이먼츠, KG이니시스 등처럼 반복적으로 타인 간의 대금 결제를 대신 해주는 외부 결제대행 업체로 한정했기 때문이다.
티몬이나 위메프, 백화점처럼 자사 쇼핑몰 안에서 일어나는 거래로 받은 돈을 입점 판매자에게 지급하는 경우를 제외한 것이다. 이로 인해 정산자금 보호장치는 새로 마련됐지만, 규제 대상은 대폭 축소됐다.
금융위 규제에서 빠진 회사들은 공정위가 만든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에서 규제될 수 있지만 해당 법안은 국회 정무위원회 문턱도 넘지 못한 상태다.
플랫폼 사업자 규제를 온라인플랫폼법으로 할지, 대규모유통업법으로 할지 처리 방식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결국 티메프 등 e커머스 업체들은 규제를 피해갈 수 있는 상황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위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으로 위메프, 롯데쇼핑, 카카오, 우아한형제들 등 9개사가 규제 대상에서 빠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은 판매자에게 돌아가야 할 대금을 내부 운영자금과 구분하는 규제를 적용받지 않게 되는 것이다.
김주호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팀장은 “전금법 개정안만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e커머스 분야에서 규제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대규모유통업법이 속도를 내 개정되더라도 한계점은 있다. 현재 법안에서 규제 대상은 중개수익 100억원 이상 또는 거래 규모 1000억원 이상의 대형 온라인 중개 플랫폼에 한정된다는 문제가 남는다.
e커머스의 재무건전성이나 안정적인 전산시스템 구축 등에 대한 감독 체계 역시 대규모유통업법으로는 한계가 있다.
업계 관계자는 “e커머스 사업자가 자신의 사업을 위해 결제자금을 유용하는 사태는 언제든 재발할 수 있다”며 “e커머스의 PG 겸영 금지를 통해 결제자금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층간 소음을 이유로 아래층 이웃을 살해한 40대 남성이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 11부(오창섭 부장판사)는 21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 대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9일 오후 1시15분쯤 경기 양주시 백석읍의 한 빌라 5층에서 아래층에 사는 50대 남성 B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A씨는 범행 당시 소음 문제를 항의하기 위해 흉기를 가방에 챙겨 4층으로 내려갔고, B씨와 몸싸움을 벌인 끝에 B씨를 살해한 것으로 파악됐다. 범행 후 A씨는 직접 119에 신고했으며, 출동한 경찰에 현장에서 체포됐다.
A씨는 경찰에 “아래층에서 시끄럽게 해 항의하러 갔다가 홧김에 범행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당시 경찰은 층간소음은 연결된 세대 외에도 전달될 수 있고 B씨가 사건 직전 귀가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층간소음이 직접적인 범행 원인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힌 바 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실제 층간소음 등을 일으킨 것도 아닌데 피고인 자신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는 망상에 빠져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는 소중한 생명을 잃었고 유가족들은 심각한 정신적 충격으로 고통을 겪으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전문 기관의 판단, 가족들의 진술, 반성문 내용 등으로 봤을 때 망상장애에 해당해 심신미약으로 판단된다”며 피고인측 심신미약 주장은 받아들였다.
절기 ‘처서(處暑)’에도 전국에 무더위가 이어지고 있다. 처서는 본래 여름 더위가 물러가고 가을이 시작된다는 의미지만 한낮 기온은 여전히 30도를 웃돌고 있다.
24일 아침 최저 기온은 22~27도, 낮 최고 기온은 31~36도까지 오른다. 체감온도는 습도를 반영한 35도 안팎이다. 서울 27~34도, 대구 25~36도 등 더운 주말이 이어져 온열 질환에 유의가 필요하다.
지난 23일 서울 성동구 서울숲을 찾은 시민들은 뙤약볕 아래에서 양산과 부채를 들고 더위를 식혔다. 쿨링포그 밑에 모여있거나 나무 그늘에 앉아 한숨 돌리는 모습에서도 늦여름의 기운이 느껴졌다.
무더위는 당분간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기상청은 “26일부터 열흘간 아침 23∼27도, 낮 29∼34도의 기온 분포가 예상된다”며 “평년보다 높은 더위가 당분간 계속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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