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비경매학원 입법조사처,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탄소중립 역행”

국비경매학원 입법조사처,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탄소중립 역행”

또또링2 0 20 2025.08.22 16:02
국비경매학원 국회입법조사처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의 전력 공급 계획에 대해 “탄소중립 정책과 충돌한다”며 “전력 공급 및 연료 조달의 책임 문제를 계약 단계부터 명확하게 수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입법조사처가 21일 낸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전력 공급 리스크 진단’을 보고서를 보면,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들어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는 총 16GW(기가와트) 규모의 전력이 필요하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용인 728만㎡ 부지에 대규모 반도체 제조공장 6기와 60개 이상의 협력기업이 입주하는 국가 전략사업이다.
보고서는 우선, 좁은 지역에 엄청난 양의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것부터 어려운 과제라고 봤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필요한 전력 16GW는 2024년 기준 국내 전체 전력 수요(약 97GW)의 16.5%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2024년 서울·남서울 변전소 피상전력 35 GVA(기가 볼트암페어)의 60%인 21 GVA를 서울 면적의 1.9%에 불과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공급해야 한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면적당 전력은 서울의 32배에 달한다. 입법조사처는 “좁은 지역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변전소 집중설치, 송배전망의 이중화·지하화가 필수”라며 “이것이 기술적으로 가능한지에 대한 정밀한 검토와 시뮬레이션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했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재생에너지를 공급하기 어려운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이미 생산공정에서 사용되는 전기 중 재생에너지 전기 비중을 100%까지 높인다는 RE100을 선언한 상태다.
RE100 구현은 재생에너지를 직접 공급하는 방식과 전력 시장에서 인증서를 구매하는 방식이 있는데 현재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내에서는 재생에너지를 생산하기 어렵다. 클러스터 산업단지 내에는 태양광을 설치할 여유 부지가 없기 때문이다. 입법조사처는 “용인에 입주할 반도체 회사의 RE100 이행 방법은 인증서 구매방식만 남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대로라면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과도 충돌을 피하기 어렵다.
현재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전력 공급 계획에서는 재생에너지 공급 계획은 보이지 않고 액화천연가스(LNG) 발전 공급 계획만 확인된다. 필요한 전력 16GW를 화석연료 에너지로 공급한다면 탄소중립 정책과 역행하게 된다.
입법조사처는 “수도권은 재생에너지 입지가 부족하고 수송 경로도 이미 혼잡 상태”라며 “지방에서 생산한 재생에너지를 수도권에서도 거래할 수 있도록 전력 시장을 정비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방자치단쳉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송전선에 대한 과세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논보다 밭이, 밭보다 비닐하우스가 더 뜨겁다. 허리를 굽히거나 앉아서 일하면 서 있을 때보다 훨씬 더 덥다.
기상청이 19일 발표한 ‘폭염 특별관측’ 중간 분석 결과를 보면, 지난 7월 평균 기준 전북 완주 농업생명단지 내 고추밭의 일 최고기온은 배나무가 심어진 과수원보다 0.4도, 논보다 0.9도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비닐하우스는 인근 고추밭보다도 일 최고기온이 3.9도 더 높게 나타났다. 햇빛이 강한 7월8일 오후 2시쯤에는 비닐하우스 내부에서 인근에 비해 최대 11.5도 높은 기온이 기록되기도 했다.
기상청은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논, 밭, 비닐하우스, 계곡, 휴양림 등 총 14개 지점에 이동형 기상관측장비를 설치해 폭염 특별관측을 실시하고 있다.
단순히 서 있는 것이 아니라 허리를 굽히거나 앉아서 일하는 농업 작업 환경을 고려하면, 농부들이 마주하는 기온은 더 높을 것으로 보인다. 허리를 굽히거나 앉아서 일하는 높이(지상 50㎝)에서는 서 있는 높이(지상 150㎝)에서 보다 기온이 평균 1.8도 더 높은 것으로 측정됐다.
반면 고추밭 옆 정자 그늘에서는 낮 평균기온이 0.8~3.0도 낮았다. 잠시 그늘에서 쉬는 것만 해도 더위를 피하는 효과가 큰 셈이다. 기상청은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폭염 시 주기적으로 그늘에서 휴식을 취하라고 권고했다.
대표적인 피서지들의 경우 지형에 따라 기온이 다르게 나타났다. 경남밀양 얼음골은 월평균 최고기온이 주변 지역보다 8.8도 더 낮아 시원했다. 전남 구례 지리산정원은 2.7도, 충북 음성 백야자연휴양림은 1.6도, 강원 인제 백담사는 2.2도 주변 지역보다 월평균 최고기온이 더 낮았다.
일사량이 많은 해수욕장은 지역, 기상상황에 따라 양상이 다르게 나타났다. 경북 영덕 장사해수욕장은 7월평균 일 최고기온이 주변지역보다 0.3도 높은 것으로 기록됐지만, 북동쪽에서 해풍이 불어오면 순간적으로 기온이 4.0도 가량 내려가기도 했다. 제주 이호테우해수욕장의 경우 일 평균기온은 주변보다 0.2도 높았지만 일 최고기온은 0.5도 더 낮았다.
일상공간 중 서울 여의도한강공원의 경우 주변 지역보다 일 평균기온과 일 최고기온이 각각 0.2도, 0.8도 낮게 나타났다. 정부대전청사의 경우 일 평균기온은 0.2도 높고, 일 최고기온은 0.3도 낮았다.
전남에서 하루 사이 노동자들이 밀폐 공간에서 작업하다 의식을 잃는 사고가 연이어 발생했다.
21일 전남소방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29분쯤 순천시 서면의 한 레미콘공장에서 간이탱크를 청소하던 노동자 3명이 쓰러졌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현장에 출동한 구조대는 지상 간이탱크 내부에서 의식불명 상태의 노동자들을 발견했다. 입구가 좁아 구조에 어려움을 겪자 굴삭기를 동원해 구조물을 해체한 뒤 내부로 진입해 차례로 이들을 꺼냈다.
노동자 1명은 호흡과 맥박이 있는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으나, 나머지 2명은 심정지 상태로 전해졌다. 이들은 공장 임직원으로, 화학약품 저장 탱크 청소에 투입된 동료가 빠져나오지 못하자 구조하려 들어갔다가 함께 사고를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사고 원인은 탱크 내부에 남아 있던 유독가스에 의한 질식으로 추정된다.
앞서 20일 0시 14분쯤에는 나주시 운곡동 농공단지 내 동물사료 배합 공장에서 노동자 2명이 의식을 잃고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됐다. 이 가운데 외국인 노동자 1명은 치료를 받고 이날 퇴원했으며, 다른 1명은 의식을 되찾아 계속 치료를 받고 있다. 소방당국은 이들이 사료 재료인 닭 내장물을 배합하는 기계를 수리하기 위해 밀폐된 공간으로 들어갔다가 질식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과 소방은 연이어 발생한 질식 사고의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사고가 잇따르면서 밀폐 공간 안전 관리에 대한 경각심도 커지고 있다. 전남도는 9월 30일까지를 ‘밀폐공간 질식사고 예방 중점 대응 기간’으로 운영하며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있다.
김정섭 전남도 환경산림국장은 “밀폐공간은 작업환경이 열악해 체계적인 관리와 안전수칙 준수가 절실하다”며 “교육과 중점 대응 기간 운영을 통해 질식 사고로 인한 인명 피해를 막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북부의 인구 밀집지역 가자시티를 장악하기 위해 군사작전에 돌입했다.
에피 데프린 이스라엘군 대변인은 20일(현지시간) 기자회견에서 “정치 지도부의 지시와 군 참모총장이 승인한 계획에 따라 ‘기드온의 전차’ 작전 2단계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스라엘군 99사단 지상군이 가자시티 외곽의 자이툰 지역에 전개해 무기가 보관된 땅굴을 발견하고, 162사단이 인근 자발리아에 투입되는 등 가자시티 장악을 위한 예비적 활동을 시작했다.
이스라엘군은 가까운 시일 내로 추가 병력을 작전에 합류시킬 방침이며, 이를 위해 내달 초를 기한으로 약 6만명의 예비군에게 동원령 통지서를 발부했다. 또 이미 소집돼 각 전선에 배치된 예비군 2만명의 소집 기간도 연장할 계획이다.
또 가자지구 인도적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국방부 산하 팔레스타인 업무조직 민간협조관이 구호품 유통시설을 추가로 세우기로 했다. 데프린 대변인은 “민간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경고를 발령하고, 대피를 허용하고, 교전 지역에서 멀리 떨어지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는 “마지막 테러 거점을 장악하고 하마스를 격퇴하는 데에 걸리는 일정을 단축하라”고 군에 지시했다고 이스라엘 총리실이 밝혔다.
이스라엘 카츠 이스라엘 국방장관은 전날 에얄 자미르 참모총장 등 군 지휘부의 보고를 받고 작전 계획을 승인했다. 이 내용은 오는 21일 네타냐후 총리에게 정식으로 제출된다.
타임스오브이스라엘은 가자시티 공세 기간 총 13만명 정도의 예비군이 투입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예비군이 가자시티 점령에 직접 나서게 되는 것은 아니며, 다른 전선에서 정규군을 대체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휴전과 인질 석방에 대한 합의에 도달할 경우 가자시티 장악 계획이 취소될 가능성도 있다. 전날 하마스는 이집트·카타르 등 중재국이 제시한 새 협상안을 수용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는 60일간 휴전하면서 이스라엘 생존 인질 가운데 10명을 석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스라엘은 모든 인질이 한꺼번에 석방돼야만 한다는 입장을 밝혀왔지만, 내부적으로는 하마스가 동의한 새 휴전 제안을 검토하는 중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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