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듀싱학원 [임지선의 틈]오억원 원장의 의외의 장점과 치명적 단점

또또링2 0 26 2025.08.22 00:38

프로듀싱학원 몇년 전 상생금융을 준비하던 금융당국 인사가 전해준 일화다. 은행에 협조를 요청할 금액을 두고 고민했다고 한다. 회의 직전 숫자를 1.5배 올렸다. 마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관세협상 금액을 현장에서 고치듯이 말이다. 은행들은 초안의 숫자를 몰랐겠지만 ‘1.5배’ 올라간 금액으로 사업이 진행됐다. 담당자는 ‘아차’ 싶었다고 했다. “2배로 올릴 걸 그랬습니다.” ‘관치금융’이 살아 있음을 보여주는 장면이다.
금융감독원장에 이재명 대통령의 ‘절친’이 왔다. 이찬진 금감원장 선임은 지난 13일 갑자기 발표됐다. 발표 당일 금감원 회의 석상에선 “누구냐”며 술렁였다. 취임 일주일 지난 지금도 금융권 CEO들이 모인 자리에선 서로 묻기 바쁘다고 한다. “이찬진이 누구인가?” 자신이 아는 ‘이찬진’은 한글과컴퓨터 사장뿐이라는 말을 주고받는다고 한다. 알려진 건 대통령에게 ‘5억원’을 빌려준 사람이라는 점뿐이다. 이렇다보니 ‘5억원 원장’이라는 별명마저 붙었다.
그는 분명 ‘실세’다. 그는 이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18기 동기이며 이 대통령의 대북송금 의혹 사건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등의 변호인이었다. 친분의 정점은 채무관계로 보여준다. 이 원장은 과거 이 대통령에게 5억원을 빌려줬다. 이 대통령의 2019년 공직자 재산신고 내용이다. 근저당권도 대통령 분당 집 값의 140%인 7억원으로 잡았다. 5억원이라는 거액을 떡하니 빌려줄 정도라면 ‘이심전심’으로 통하는 사이다. ‘관치금융’이라는 표현이 전혀 어색하지 않은 한국 금융권에서 두 사람의 관계는 논란이 유발될 소지가 다분하다.
이 대통령이 논란을 모를 리 없다. 그럼에도 임명했다. 금융권에 대통령의 뜻이 왜곡되어 전달되지 않도록 ‘직접’ 소통하겠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 결국 이 원장은 대통령이 보낸 금융권의 ‘군기반장’이다.
‘실세 군기반장’ 효과는 즉각 발휘되고 있다. 금융권은 바짝 긴장했다. 금감원이 기업 회계감독과 공시 업무까지 맡는다는 점에서 일반 기업들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단순히 실세여서 긴장감이 커지는 건 아니다. 이 원장은 금융 이력이 전무하다. 그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부회장과 참여연대 집행위원장을 맡아온 법조계·시민단체 인사다. 박정희 정권 당시 구로공단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불법적으로 농지를 빼앗긴 농민의 유족을 대리하면서 국가 배상 판결을 이끌어내기도 했다. 법조계에선 출중한 인사일지 몰라도 금융권 이력은 없다. 그는 취임 전날까지 국정기획위원회의 보건·의료 관련 사회분과위원장이었다.
그나마 금융과 접점이라고 내밀 수 있는 이력은 2018~2022년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 활동이다. 참여연대 추천 위원이었다. 당시 기금운용본부 회의록을 보면, 이 원장은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에 큰 목소리를 냈다.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 가이드라인인 스튜어드십 코드를 만들 때 집요하게 캐물었다. 다른 목소리도 냈다. 가습기 살균제 사고를 일으킨 옥시와 같은 기업에 국민연금이 투자하면 안 된다고 했다. 기업이 장기적으로 건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했다. 회의록의 발언들은 합리적이라고 느껴졌다.
금융 경력이 있다고 해서 금융감독을 다 잘하는 건 아니다. 역대 금감원장 15명 중 11명이 관료 출신이었다. 경제 쪽 인사가 지금까지 금융감독을 잘해왔다고 볼 순 없다. 외부인의 시선으로 신선한 방향을 제시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과거 금융권 인연 때문에 특정 회사를 ‘눈감아줄’ 우려도 낮을 테다. 금융을 모른다는 점은 의외의 장점일 수 있지만 치명적 단점일 수 있다.
의외의 장점과 치명적 단점을 가르는 건 이 원장 본인이다. 그의 취임사에서 ‘이찬진표’라고 밑줄 그을 만한 언사를 찾기는 힘들었다. 지금은 조용히 ‘듣고 공부’하는 모양새다. 귀를 열고 새로운 걸 알아나가야 하겠지만 ‘듣기만 하고 공부만 하는’ 시간이 길어져선 안 된다.
이른 시일 안에 ‘이찬진표’ 금감원장의 색깔을 드러내야 한다. 금감원장으로서 무엇을 하고 싶은지 깃발을 흔들어야 한다. 그래야 금융권도 발을 맞출 수 있다. 뒷짐만 지고 있으면 금융권도 조용히 하던 대로만 한다. 시장이 가장 싫어하는 건 불확실성이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21일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등이 포함된 8·15 광복절 특별사면 단행 이후 국정 지지율이 하락한 것을 두고 “정치인 사면으로 가장 피해를 본 사람은 이재명 대통령”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민 일부가 지지를 철회한 것은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참모들은 신발 끈을 다시 매고 출발하자는 결의를 다지고 있다”고 말했다.
우 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대통령의 사면 단행에 대해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고, 피할 수 없어 한 일이다. 고뇌 어린 결정이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조 전 대표 사면과 관련해 “대통령 임기 중 피할 수 없을 것 같다는 정무적 판단을 했다”며 “어느 시기가 바람직하냐는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는데, 어차피 사면할 것이라면 취임 초에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해 결정했다”고 말했다.
우 수석은 “(사면 결정 전) 사면의 여파를 (대통령에게) 보고하면서 ‘정치인 사면을 하면 민생 사면의 빛도 바래고 지지율도 4∼5%포인트 떨어질 텐데 감수하겠느냐’라고 물었고, 이 대통령은 휴가 기간에 연락이 와서 ‘피해가 있더라도 해야 할 일은 하자’고 하더라”고 했다. 우 수석은 “(정치인 사면을 건의한) 주무 수석으로서 대통령 지지율을 떨어뜨린 주범이기도 해서 괴로웠다”고 말했다. 그는 국정 지지율 하락 원인을 두고 “인사 문제에서 아픈 측면이 있었고 정치인 사면에 대한 국민 일부의 실망과 민주당 소속 의원의 구설수 등이 영향을 줬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우 수석은 한·미, 한·일 정상회담을 마치고 돌아오는 9월 초부터는 민생 안정에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갈등 사안, 찬반이 나눠진 사안에서 가능한 한 빠져나와서 주로 민생, 경제 등 국민 삶을 돌보는 일에 집중할 것”이라며 “9월 초부터 타운홀 미팅도 재개하고 대통령실을 중심으로 민생 안정과 경제살리기 프로그램을 최우선으로 계획을 짜고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실과 여당 간 속도 조절 논란이 이어진 검찰개혁과 관련해서는 전날 이 대통령과 민주당 지도부 만찬을 계기로 해소됐다고 전했다. 우 수석은 “개혁의 속도와 관련한 문제인 만큼 로드맵을 세우는 방식으로 정리하는 게 낫다고 판단했다”며 “정부조직법에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을 명시해 기관 분리라는 근본적 사안을 우선 법제화하고 이후 실무적 문제는 철저히 따지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 대통령과 정청래 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는 전날 만찬에서 9월에 공소청·중수청 설립을 명시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먼저 통과시키고 이후에 후속 작업을 하기로 뜻을 모은 바 있다.
우 수석은 “이 방안을 만찬 시작 30분 전에 보고했고, 이 대통령은 괜찮다고 말했다”며 “정 대표도 이 대통령에게 감사하다고 할 정도로 두 분 다 이 방안에 흡족해했다”고 전했다.
그는 “야당과의 대화도 다시 시작할 예정”이라며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저도 참석해 축하를 드리기로 했고 야당 대표와의 정치 이벤트도 순방 이후 계획이 생기지 않겠나”라고 했다.
지난해 5월 서울 강남구 지하철 강남역 인근 한 건물 옥상에서 연인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을 받는 대학생 최모씨(26)가 상고심에서 ‘장기기증 서약’을 내세우며 감형을 호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최씨 측은 상고 이유서에 “훼손한 생명을 되돌릴 수 없음을 알기에,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으로 참회의 진정성을 보이고자 했다”며 장기기증 서약을 감형 근거로 적었다. 최씨와 최씨의 부모는 2심 선고 직전 장기기증 서약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최씨 측은 이 밖에도 ‘심신미약 상태’ ‘반성문 제출’ ‘초범’ ‘가족 범죄로 참작 가능’ ‘범행 직후 자살 시도’ 등을 주요 감형 사유로 주장했다. 최씨는 1심에서 징역 26년, 2심에서 30년을 선고받았으며 이에 검찰과 최씨 모두 상고해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해 5월6일 피해자를 건물 옥상으로 불러낸 뒤 흉기로 28차례 공격했다. 피해자가 쓰러진 뒤에는 미리 준비해온 옷으로 갈아입고 다시 접근해 시신을 훼손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씨는 중학교 동창이었던 피해자와 교제 53일 만에 가족 몰래 혼인신고를 했다. 피해자 부모가 혼인무효 소송을 제기하겠다며 ‘소장을 학교로 보내겠다’고 하자 “퇴학당할까 극도로 두려워” 범행을 결심했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1심에서 사형을 구형했고 법원은 징역 26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형량을 30년으로 늘리고 보호관찰 5년을 명령했지만 전자발찌 부착 청구는 “피고인이 초범이라 재범 가능성이 적다”며 기각했다.
유족 측은 검찰 수사에 중대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최씨가 피해자측의 재산을 노리고 법적 상속 지위를 확보해 병원을 개업하려는 목적으로 혼인신고를 했고, 뜻대로 되지 않자 살인을 저질렀음에도 수사기관은 이 같은 범행 동기를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고 공소장에도 반영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검찰은 사건을 ‘말다툼 끝에 발생한 우발적 살인’으로 규정했으며, 사체 손괴 혐의 역시 별도로 추가하지 않았다. 유족 측은 “애초에 범행 동기와 계획성이 공소장에 포함됐다면 법원이 훨씬 무거운 형량을 선고했을 것”이라며 “형량의 출발점부터 잘못됐다”고 비판했다. 이에 지난 6월 서울 서초경찰서에 최씨를 사체손괴 혐의로 추가 고소했다.
피해자 아버지는 18일 기자와 통화하면서 “최씨는 사과하지 않았고, 그의 부모는 유치장에 있는 최씨에게 하트를 그려 보내며 우리를 조롱했다”며 “현재 26살인 범죄자가 26년의 형을 모두 마치더라도 50대인데, 다시 사회로 돌아오면 우린 어떻게 사나”라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 유가족들에게 아무런 반성도 없고 용서도 구하지 않는 범죄자에게 내려진 관대한 판결은, 피해자와 피해자 유가족을 두 번 살해하는 고통과 같다”고 말했다.
부안군 공직사회가 반값등록금과 청년 창업·취업 지원을 위한 장학금 모금에 나섰다.
부안군근농인재육성재단은 지난달 21일부터 시작한 ‘1만원의 기적, 장학금 1군민 1후원계좌 갖기’ 캠페인에 군청과 산하단체 직원 69명이 동참해, 기존 후원자를 포함해 현재 700여명이 참여했다고 19일 밝혔다. 그동안 일부 독지가나 기관 기부에 의존하던 구조에서 군민의 소액 정기기부로 전환하는 첫 시도다.
출발은 교육청소년과였다. 김차연 과장이 ‘부서장 릴레이’ 첫 주자로 나서자 농촌활력과, 기획감사담당관실 등 부서들이 잇따라 전원 참여를 선언했다. 김병태 기획감사담당관은 “청렴 행정과 교육 복지를 함께 실천하자는 의미”라고 말했다.
농촌활력과 사무실에서는 휴대전화 알림음이 잇따라 울렸다. ‘정기이체 신청 완료’ 메시지가 뜨자 단체 채팅방에는 “나도 후원 계좌 열었습니다”라는 글이 이어졌다. 작은 기부가 모여 큰 변화를 만드는 순간이었다.
재단은 반값등록금, 다자녀·특기 장학금, 비진학 청년 창업·취업 학원비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운영 중이다. 올해 1학기에는 1118명에게 10억3900만원을 지원했고 연간 지원 규모는 2200명·20억원에 이른다. 2023년부터는 전국 최초로 전 학년·전 학기 반값등록금을 시행해 지금까지 2182명이 혜택을 받았다.
그러나 안정적 재원 확보는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었다. 군 출연금과 외부 기부금에 크게 의존해 해마다 변동이 컸기 때문이다. 이번 캠페인은 생활 속에서 꾸준히 이어지는 ‘생활형 기부’로 예측 가능한 재원을 확보하려는 취지다.
공직사회 참여가 군민 확산의 기폭제가 될 것이란 기대도 나온다. 지난 주말 부안터미널 사거리에서 열린 거리 홍보 캠페인에서는 시민과 학부모들이 발길을 멈춰 QR코드를 찍었다. “아이 학교 들어가면 우리도 보탤게요”라는 목소리도 나왔다.
재단은 하반기 읍·면 순회 설명회와 학교·학부모회 간담회를 통해 장학금 사용처를 알리고, 장학금 수혜 경험이 있는 청년과 학부모를 홍보대사로 내세워 기부 문화를 확산할 계획이다.
권익현 재단 이사장은 “전 학년·전 학기 반값등록금 지원으로 학생들이 더 나은 미래를 꿈꾸며 도약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며 “수혜자가 다시 후원자가 되는 선순환 구조를 완성하겠다”고 말했다.
제75주년 인천상륙작전 기념행사가 9월 12일부터 18일까지 7일간 인천 전역에서 개최된다. 하지만 유정복 인천시장이 공언했던 참전국 7개국 정상 초청과 국가기념일 지정이 무산되는 등 국제행사로 치르려던 계획도 물거품 됐다.
인천시는 국방부·국가보훈부와 함께 1950년 9월 15일 전개된 인천상륙작전의 승리를 기념하기 위해 인천 곳곳에서 다양한 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헌신으로 얻은 자유, 국제평화도시 인천’이란 주제로 열리는 제75주년 인천상륙작전 행사는 9월 12일 인천상륙작전 전사자 추모 해상 헌화를 시작으로 14일 동인천~중구청까지 거리 퍼레이드가 열린다. 15일 월미공원에서는 인천상륙작전 조형물 제막식과 해군과 해병대, 수도군단 등이 참여하는 기념식과 재연행사가 진행된다.
그러나 인천상륙작전을 국제행사로 격상시켜 치르려던 계획은 무산됐다. 유 시장은 2022년 11월 프랑스 노르망디를 직접 방문해 “인천상륙작전 기념사업을 노르망디 상륙작전에 버금가는 국가행사급으로 격상시켜 한반도 평화와 안보를 위한 국제적 결진의 장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특히 75주년이 되는 올해는 인천상륙작전과 한국전쟁에 참전한 모든 국가의 정상들과 참전용사와 함께 하는 국제행사로 발전시키겠다고 했다.
인천시는 이를 위해 지난해 10월 주한대사관을 통해 미국 트럼프 대통령을 포함해 프랑스,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네덜란드 등 7개국 정상들에게 초청장을 발송했지만, 실제 참석 의사를 밝힌 정상은 단 한 명도 없다. 외빈은 뉴질랜드와 호주, 캐나다, 영국 등 4곳의 주한 대사와 국방 무관뿐이다. 참전용사도 보훈부가 초청한 미국의 루디 브라이언 미킨스(Rudy Bryan Meekins·90) 한 명과 퇴역한 주한미군사령관 3명, 노르망디 부지사 등이다.
인천상륙작전일인 9월 15일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하려는 계획도 수포로 돌아갔다. 인천시는 지난해 6월부터 국방부와 보훈부에 국가기념일 지정을 요청했지만, 정부는 낙동강전투와 춘천지구전투 등 다른 역사적인 전투도 많은데 인천상륙작전만 국가기념일로 지정하는 것은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며 거부했다. 결국 인천시는 9월15일은 인천시 기념일로 지정했다.
예산도 반 토막 났다. 인천시는 국비 19억원과 시비 15억원 등 34억원을 투입하려 했지만, 국비는 해군본부 행사비 1억8000만원만 반영됐다. 결국 인천시 예산 15억6000만원으로 행사를 치르게 됐다.
인천시 관계자는 “해외 정상 초청과 국가기념일은 무산되고 국비 반영도 안 됐지만, 통일부와 인천보훈지청이 인천상륙작전과 연계된 행사를 기념주간에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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