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날밤이야기 “과거 집착 회담 관심 없어”밀착한 러시아 뒷배 두고‘조건부’ 북·미 대화 의향
“관계 개선할 의지 없다”남한은 방해 요소 인식‘적대적 두 국가’ 고착화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14일 미국을 향해 핵보유국 지위 인정을 전제로 한 대화 가능성을 재차 내비쳤다. 반면 한국을 향해선 ‘적대적 두 국가’ 정책을 고착화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밀착 관계인 러시아를 뒷배로 미국과 기싸움을 벌이면서, 한국을 북·미 협상의 방해 요소로 보고 배제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김 부부장은 이날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담화에서 15일(현지시간) 미국 알래스카에서 열리는 미·러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의중이 러시아를 통해 전달될 가능성이 있다는 한국 언론의 예측에 대해 “억측”이라며 “우리가 미국 측에 무슨 이유로 메시지를 전달하겠는가”라고 밝혔다.
김 부부장은 “미국이 낡은 시대의 사고방식에 집착한다면 (북·미) 수뇌들 사이의 만남도 미국 측의 ‘희망’으로만 남게 될 것이라는 데 대해 분명히 밝힌 바 있다”며 “과거에 집착하는 회담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다)”고 밝혔다.
이는 탈냉전 이후 가장 끈끈한 러시아와의 관계를 바탕으로 미국과 ‘사실상 핵보유국 지위’ 획득을 위한 기싸움을 벌이는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러시아는 지난해 9월 북한 비핵화를 “종결된 문제”라고 하는 등 북한과 입장을 같이하고 있다. 반면 미국은 비핵화 원칙을 견지하고 있다.
제성훈 한국외대 교수는 “북한은 자신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한 러시아와의 관계를 바탕으로 미국과의 관계를 구걸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을 향해서는 “미국의 충성스러운 하수인”이라며 관계를 개선할 의지가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김 부부장은 “이 결론적 입장과 견해는 앞으로 우리의 헌법에 고착될 것”이라며 헌법을 개정해 ‘적대적 두 국가’를 반영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 부부장은 북한이 ‘흡수통일’로 인식하는 남한 헌법의 통일 조항, 한·미 핵협의그룹(NCG), 북한 비핵화 목표 등의 변화를 요구했다. 한·미 대북정책의 전면적인 전환을 압박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오는 25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비핵화가 거론되는 걸 차단하려는 의도로도 풀이된다.
김 부부장이 제시한 조건들은 한·미가 수용하기 어려운 것이어서 한국을 무시하기 위한 명분 쌓기라는 분석도 있다. 김 부부장도 “서울의 대조선정책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으며, 변할 수도 없다는 것을 확신한다”고 밝혔다. 한국이 특히 북한의 비핵화 목표를 포기할 수 없다는 점이 한국 배제의 주요 배경으로 거론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단기 성과를 과시하기 위해 북한과 비핵화가 아닌 핵군축 등을 타결할 여지가 있다는 관측이 계속 제기돼왔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북한 입장에서 핵 문제의 당사자가 아닌 한국이 비핵화 원칙을 얘기하는 게 불편하기 때문에 이를 차단하고 경고하려는 의미”라고 짚었다.
정부 내에서는 북·미 대화 재개가 남북관계 돌파구를 마련할 유일한 길이라는 시각이 있다. 정부가 한반도 긴장 완화 조치를 추진하는 데는 북한을 미국과의 대화 테이블로 견인할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 다만 미국이 비핵화 목표를 장기적으로라도 유지하도록 하는 게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통일부는 이날 “지난 3년간 ‘강 대 강’의 남북관계를 ‘선 대 선’의 시간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의연하고 긴 호흡으로 접근해야 할 것”이라며 남북관계 안정화 및 정상화 조치를 일관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3월 발생한 경북 산불로 보금자리를 잃은 이재민에게 가구당 최대 1억2000만원이 지급된다. 사망자에게는 최대 1억4800만원이 지원된다.
경북도는 산불 피해 극복 지원을 위해 재해구호협회·사회복지공동모금회·적십자사를 통해 모인 성금 1398억원 가운데 1375억원(98.4%)이 경북지역에 배정됐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산불 피해 규모를 기준으로 배분된 결과다.
산불로 집이 완전히 부서진 ‘전파’ 피해를 본 가구는 정부지원금과 성금을 합해 1억~1억20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주택 면적에 따라 성금 2000만~2400만원이 차등 배분된다. 같은 방식으로 정부지원금은 8000만~9600만원이 지급됐다.
세부적으로 보면 주택 면적 66㎡ 미만은 정부지원금 8000만원과 성금 2000만원 등 1억원, 114㎡ 이상은 정부지원금 9600만원과 성금 2400만원 등 1억2000만원이 지급된다. 주택이 절반가량 불에 타는 등 ‘반파’ 피해를 입은 가구에는 정부지원금 4000만~4800만원, 성금 1000만~1400만원이 지급된다. 총액 기준 5000만~6200만원을 지원받는다.
경북에서도 특히 피해가 컸던 안동시와 의성군은 이에 더해 각 300만원과 500만원을 추가 지원받는다. 2022년 울진 산불과 비교하면 피해 가구가 더 많아 가구별 성금 지원 규모는 줄고 정부지원금은 늘었다. 도는 “정부지원금은 이미 지급됐으며, 성금은 배분 기준이 결정됨에 따라 지난 13일부터 지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북 산불로 인한 사망자에게는 정부지원금 등 최대 1억800만원과 성금 4000만원이 지원된다. 부상자는 부상 정도에 따라 재난지원금과 도민안전보험, 성금을 합쳐 5000만~1억3000만원이 지급된다.
농기계와 어구 및 송이 피해를 본 가구, 소상공인 피해 등에 대해선 다음달부터 성금이 배분될 것으로 도는 전망했다.
도는 이번 경북 산불로 5개 시군에서 주택 3563동이 전소되고, 256동이 절반 정도 불에 탄 것으로 파악했다. 이재민들은 지난달 10일까지 1차로 임시주택(2519가구)과 임대주택(115가구)에 입주했다. 2차로 임시주택 거주 신청을 한 97가구 가운데 50가구는 입주를 마쳤다.
국민의힘 소속인 신상진 경기 성남시장이 윤석열 부부 구속을 “스스로 무덤을 판 안타깝고, 불쌍한 사람들” 이라며 당연하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신 시장은 지난 15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에 “자기 자리가 아닌데 주변에서 밀고 얼떨결에 준비 없이 칼날 같은 자리에 앉았으니 어찌 보면 당연한 귀결일 수 있다”는 글을 썼다.
신 시장은 “민주당의 국정 발목잡기가 도가 넘어 원인제공을 한 것은 사실이라도 비상계엄으로 대응을 잘못해 결국 이 지경을 초래한 당사자로서 석고대죄를 해야 할 터인데 ‘윤어게인’을 부르짖는 사람들은 도대체 이 시국을 어찌 보고 있는지 참 안타깝다”고 밝혔다.
이어 “거기에 부응하거나 선동하는 정치인들은 보수를 낭떠러지로 밀어 넣는 것을 아는지? 모르면 자격이 없는 것이고, 알면 나쁜 사람이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신 시장은 반성의 글도 올렸다. 신 시장은 “어쩔 수 없이 지난 2022년 대선에서 지지했던 나도 반성 안 할 수가 없다. 당사자든 밀어올린 사람이든 국힘 당원과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고 본다”며 “정신차리고 냉정을 찾고 국민 눈높이를 잘 맞춰서 보수 혁신을 통한 보수 대건설에 힘을 합쳐주길 간절히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K팝의 현재와 앞으로의 비전을 다루는 TV 프로그램에 출연한다.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영화 <케이팝 데몬 헌터스>의 메기 강 감독과 아이돌 그룹 트와이스의 멤버 지효와 정연도 함께 출연한다.
이 대통령은 오는 20일 오후 5시 아리랑 국제방송에서 방송되는 특별 프로그램 에 출연한다고 대통령실이 19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에는 K팝을 소재로 한 <케이팝 데몬 헌터스>의 메기 강 감독과 트와이스 멤버인 지효와 정연, 프로듀서 알티(R.Tee), 김영대 평론가가 출연한다. 진행은 방송인 장성규가 맡는다.
이번 프로그램은 K팝이 쌓아온 세계적 위상과 글로벌 콘텐츠가 보여준 확장성과 새로운 가능성을 조망하고, 이를 토대로 K팝이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위한 비전과 아이디어를 나누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대통령실은 “한국이 소프트파워 빅5의 문화강국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K팝을 비롯한 문화산업의 지속적 성장과 혁신이 필요한 만큼,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전해진 현장 목소리와 통찰을 앞으로의 정책 방향 설정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문화예술 콘텐츠에 대한 전폭적 지원 의지를 밝혔다.
이 대통령은 “평화가 경제 안정의 토대라면 K컬처는 국력 신장의 새로운 동력”이라며 “K팝에서 시작된 열풍이 K컬처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케이팝 데몬 헌터스>를 언급하며 “K문화 강국을 향한 여정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 부처에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다’는 팔길이 원칙에 입각해서 K컬처의 글로벌 확산 전략 수립과 지원, 그리고 K팝 등 관련 시설 인프라 확충을 포함해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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