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비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가 서울·인천·경기·충남 등에 호우경보가 발표돼 13일 오후 6시 30분부로 풍수해 위기 경보를 ‘경계’로 상향하고 중대본 비상 근무를 2단계로 격상했다고 밝혔다.
이들 지역은 시간당 100㎜ 이상의 극한 호우가 내린 가운데 밤사이 추가적인 강수가 예상되고 있다. 지역별 예상 강수량은 서울·인천·경기·서해5도 50∼150㎜(많은 곳은 200㎜ 이상), 강원내륙·산지 30∼100㎜(강원중·북부내륙 150㎜ 이상), 충남북부 및 충북중·북부 30∼80㎜(충남북부 100㎜ 이상)다.
윤호중 중대본부장(행정안전부 장관)은 “인명피해 최소화를 목표로 위험지역에 대한 통제와 주민 대피에 총력을 다하라”고 지시했다.
심야 시간에 강수가 집중되는 만큼 위험 상황을 국민이 인지할 수 있도록 긴급재난문자와 마을방송, 민방위 방송 장비 등 가용 수단을 동시에 활용하라고 했다. 윤 본부장은 “밤에는 외출을 자제하고 위험지역에는 최대한 접근하지 말고 안전한 장소로 이동해 머물러 달라”고 말했다.
아울러 심야시간에 일하는 경찰과 소방, 지자체 공무원 등 현장 대응 인력에 대한 안전조치도 당부했다.
경기도 용인의 대규모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조성 계획과 지방 RE100 산업단지 구축 정책이 근본적으로 충돌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RE100 산단은 지역에서 생산한 재생에너지를 해당 지역 산업과 주민에 우선 공급하는 분산형 체계를 목표로 한다. 반면 용인 산단은 전국 재생에너지와 석탄·원전 전력을 끌어와 수도권에서 대규모 소비하는 구조를 전제로 한다. 이로 인해 지방 전력이 수도권으로 집중되는 중앙집중식 전력 체계가 강화돼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 원칙과 배치된다는 비판이 나온다.
송전탑건설백지화전북대책위는 13일 논평에서 “중앙집중식 개발과 전력 집중 정책은 지방 소멸과 기후 위기 대응 모두에 역행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 국정기획위원회의 ‘대한민국 진짜 성장을 위한 전략’ 자료를 보면 기후 위기 대응, 분산형 에너지 체계 구축, 국가균형발전을 강조하며 RE100 산업단지 조성,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지역 지원, 기후에너지부 신설 등을 제시했다. 그러나 대책위는 이 계획이 실질적으로 기존 수도권 중심 개발 정책을 답습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전략 자료에는 ‘경기도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신속 조성’과 ‘경기 남동부 RE100 메가 클러스터 완료’ 계획이 포함됐다.
대책위는 이 계획이 친환경 산업 기반 조성을 내세우지만 전국 재생에너지와 원전·석탄 전력을 끌어와 용인 산단의 막대한 전력 수요를 충당하는 방식이어서 지방 전력을 수도권으로 집중시키는 구조를 고착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초고압 송전로(HVDC) 건설 계획도 논란거리다.
서해·호남지역 풍력과 재생에너지를 수도권 RE100 산단으로 보내기 위한 대규모 송전망 설치는 분산형 에너지 체계 목표와 정면으로 배치된다. 한국형 차세대 전력망(K-Grid) 구축 명분에도 불구하고 지역 자립형 전력망과 산업 분산 전략은 빠져 있다.
정의로운 전환 측면에서도 한계가 드러난다.
산업 전환 과정에서 중소기업·전통산업 소외 방지를 내세우지만 용인 산단 초고압 송전선로 건설로 삶의 터전과 재산권이 위협받는 주민 지원책은 없다. 주민 참여 권리 보장 논의도 원론 수준에 머물렀다.
대책위는 “에너지 블랙홀인 용인 반도체 산단 계획을 잠정 중단하고, RE100 산단과 연계한 국가전략산업 최적지를 재선정하는 공론화가 필요하다”며 “수도권 집중 개발을 재검토하고, 지방 분산형 전력망과 산업 배치를 우선 고려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과거 해외 순방 당시 착용한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에 대해 끝까지 변명으로 일관하던 김건희 여사의 거짓말은 금세 들통났다. 실제 목걸이를 김 여사에게 사준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이 ‘내가 줬다’고 밝힌 자수서를 냈고, 이를 뒷받침하는 진품 목걸이 실물까지 등장하면서 김 여사의 ‘구속 직행’이 확정됐다.
이 회장이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낸 자수서는 5페이지 정도다. 이 자수서에는 이 회장이 2022년 3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당선을 축하할 명목으로 김 여사에게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를 전달한 경위가 담겼다.
이 자수서에 따르면 이 회장은 김 여사를 직접 만나 6000만원대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를 전달했다. 이 목걸이를 직접 구매한 건 최모 비서실장이었다. 구매 장소는 서울 잠실 롯데에비뉴엘점으로, 당시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를 포함해 다른 고가의 장신구 등 총 3점을 김 여사에게 전달했다고도 밝혔다.
이 회장은 진술서에 김 여사에게 이 회장의 맏사위인 박성근 전 검사가 윤석열 정부에서 일할 수 있는지를 청탁했다는 취지의 내용도 적었다. 실제 박 전 검사는 윤석열 정부에서 2022년 6월 국무총리 비서실장으로 임명돼 일했다.
이 회장이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를 되돌려 받은 건 2023년 말쯤에서 2024년 초 사이라고도 명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이 목걸이와 관련해선 김 여사가 2022년 6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순방 때 착용한 이후 ‘고가 장신구’ 논란이 나왔는데, 그 이후로도 계속 김 여사가 갖고 있었던 셈이다.
이 회장은 특검에 자수서를 제출하는 이유에 대해 “문제 되는 게 싫어서”라는 취지의 의견을 담았다. 이 회장은 자수서와 함께 진품이자 김 여사가 실제 해외 순방에서 착용한 반클리프 목걸이 실물을 냈다. 그간 김 여사 측이 이 목걸이에 대해 “모조품이다” “직접 샀다” “잃어버렸다” 등으로 알리바이를 만들어 변명하던 거짓말이 한순간에 들통나는 순간이었다.
특검은 이 회장의 자수서와 진품 목걸이를 김 여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때 결정적인 ‘한방’으로 활용했다. 특검은 김 여사에 대한 구속 필요성을 정리한 PPT 마지막 페이지에 이 회장의 진술서 내용을 담았다고 한다. 심문을 한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에게 진짜와 가짜 반클리프 목걸이도 직접 보여줬다. 진술과 증거를 눈앞에 두고 정 부장판사는 “서희건설로부터 반클리프 목걸이를 받았습니까”라고 물었다. 김 여사는 “아니오”라고 말했다. 이후 김 여사는 구속돼 13일부터 서울 구로구 서울남부구치소에서 수감 생활을 시작했다.
특검은 이 회장 등 서희건설 관계자들을 뇌물 공여 혐의 등으로 수사하고 있다. 특검은 지난 12일 김팔수 서희건설 대표이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내정자(사진)가 14일 “경제적 강자의 갑질을 바로잡고 공정한 시장경제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주 내정자는 이날 서울 공정거래조정원 사무실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사무실 첫 출근길에서 “소수에게 집중적으로 특권을 부여하고, 그 소수에 의존하는 성장 문법은 더 통하지 않는다”며 “중소벤처기업·소상공인 등 경제적 약자가 강자가 될 기회를 열어줘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경제적 강자가 갑질을 행사해 약자들의 혁신 성과를 가로막게 된다면 누가 기업가 정신을 발휘하려 하겠냐”며 “기업 간의 거래 공정성을 확보하는 게 매우 중요한 지속적 과제”라고 말했다.
주 내정자는 또 “한국 경제는 아직 강자의 갑질뿐 아니라 혈연·지연·학연 등 정실 관계가 만연하다”며 “이런 정실 관계를 정리하지 않으면 경제 혁신은 불가능하다”고 했다. 이어 “공정위가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 모두가 평등하게 경제적 기회를 추구하는 시장질서를 만들어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주 내정자는 이어 빅테크 규제를 골자로 한 온라인플랫폼법(온플법)의 속도 조절을 시사했다.
그는 “현재 독자적으로 온플법을 추진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미국과의 무역협상이 이뤄진 후 그에 따라 최선의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반드시 입법을 통해서만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 현행법 체계 아래에서 공정위가 갖는 행정적 권한을 최대한 활용해 시장질서를 개선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주 내정자는 “돈의 힘, 돈과 자본의 횡포로부터 모든 국민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지킬 수 있는 균형력을 확보하기 위한 시장경제의 민주적인 통제에 가장 중요한 기관이 공정위”라며 공정위 인력 확충도 거론했다. 그는 “조직의 투명성·의사결성 합리성을 극대화하는 체계를 만들어야 하고 경제분석을 할 수 있는 역량, 데이터를 생산하고 분석할 수 있는 역량을 지금보다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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