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이혼전문변호사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가 폐막하는 1일 오전 찾은 경북 경주시 황남동 황리단길. 좁은 골목 안은 이른 시각부터 관광객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다.
일부 유명 가게 앞에는 길게 늘어선 줄이 인도를 따라 이어졌다. 손에는 ‘황남빵’과 ‘십원빵’ 상자를 든 관광객들이 웃음 섞인 대화를 나누며 골목을 누볐다. 한복을 곱게 차려입은 관광객들도 눈에 띄었다.
일본인 관광객 사토 미호는 “APEC 때문에 경주에 관심이 생겨 왔다”며 “행사장 주변 경비는 빡빡했지만, 한국 전통거리 분위기가 인상적이었다”고 말했다.
황리단길을 찾은 여러 국내 관광객들 역시 “차는 막혔지만, 도시가 깨끗하고 활기가 돌았다”며 엄지를 치켜세웠다.
세계 정상회의가 경주에서 열렸다는 사실에 자부심을 느낀 시민들도 적지 않았다.
경주시민 김지민씨(20대)는 “경주에서 세계적인 행사가 열렸다는 점에 자긍심을 갖는다”며 “행사도 별 무리 없이 잘 끝낸 것 같아 뿌듯하다”고 했다.
황리단길에서 만난 한 자원봉사자는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경주를 소개할 수 있어 보람이 있었다”고 말했다.
관광객이 늘며 웃은 상인도 있지만, 손님이 끊긴 가게도 있다.
황리단길에서 전통주를 판매하는 이모씨(30대)는 “평소보다 관광객이 훨씬 많았다”며 “매출이 평소의 두 배 정도로 늘었고, 손님의 상당수가 외국인이었다”고 말했다.
반면 경주엑스포대공원 인근에 있는 전통음식점 주인은 “버스 정류장이 막혀 단체 손님이 안 들어왔다”며 “행사 기간 내내 매출이 줄었다”고 했다.
이번 APEC 행사 기간 경주엑스포대공원 인근 도로는 회의장 경호로 반복적으로 통제돼 시민 불만이 컸다.
엑스포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 김모씨(42)는 “출근길마다 길이 막혀 돌아가야 했다”며 “안내도 부족해 매번 헷갈렸다”고 말했다.
택시기사 박모씨도 “엑스포 근처 손님은 태우기 꺼려질 정도였다”며 “어디가 막힐 지 몰라 불안했고, 평소 10분이면 갈 거리를 40분 이상 소요했다”고 했다.
평소보다 숙박요금이 몇 배씩 오르는 등 숙박업소들은 대체로 APEC 특수를 누렸다. 회의 전후로 외교단과 취재진, 관광객들이 몰리면서 도심 숙소 대부분은 일찌감치 만실이 됐다. 경주시청 인근 숙박업소 밀집 지역에는 행사 초기부터 APEC 행사와 관련된 검은색 대형승합차들이 매일같이 주차돼 있었다.
하지만 예약 취소와 통제 구역 지정으로 손해를 본 업소들도 있었다.
인근 숙박업소 주인은 “정부 측에서 APEC 관계자 숙소로 일부 객실을 미리 대거 예약해 갔다”며 “행사 직전 갑자기 예약이 취소되는 경우가 많아 난처했다”고 말했다.
그는 “외국인 손님이 늘긴 했지만, 정작 일반 예약 손님은 받지 못했다”며 “결국 방은 비워둔 채 행사 기간을 넘긴 업소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은 30일 엑스에 한·미 관세협상 타결 내용을 소개하며 “반도체 관세는 이번 합의의 일부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한·미 양국은 반도체 관세를 대만에 비해 불리하지 않게 적용하기로 합의했다”고 재확인하며 러트닉 장관의 언급을 반박했다. 경주 정상회담을 계기로 지난 29일 타결된 한·미 관세협상의 세부 합의사항에 대해 양국의 설명에 미묘한 차이가 있어 최종 문서화 작업에 논란이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발표 내용은 양측 합의 내용을 바탕으로 한 것이며, 관련 문서는 마무리 검토 중”이라며 “반도체 분야에서 경쟁국인 대만과 동등한 입지를 확보해 불확실성을 제거한 협상 결과”라고 설명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전날 경주 국제미디어센터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반도체의 경우에는 우리의 주된 경쟁국인 대만에 대비해서 불리하지 않은 수준의 관세를 적용받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표면상 배치되는 양측의 설명이 모두 맞다면, 관세협상의 결과로 한·미가 발표할 양해각서(MOU) 또는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 등 문서에 반도체 품목관세 항목은 빠질 가능성이 있다. 다만 한국에 대만 수준의 관세 적용 내지 최혜국 대우에 관한 약속을 병기할 수 있다. 이 같은 경우에도 반도체 품목관세 관련 내용을 합의 문서에 직접 넣느냐, 빼느냐 문제로 양측의 실랑이가 벌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또 다른 쟁점은 농·축산물 시장 개방 문제다. 러트닉 장관은 “한국이 자국 시장 100% 완전 개방에 동의했다”고 밝혔다. 여기서 말하는 시장은 농·축산물 시장을 지칭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한국이 협상 타결 후 밝힌 “농산물 추가 개방을 막아냈다”는 입장과 차이가 있다. 김 실장은 전날 “쌀·쇠고기 등 민감 품목의 추가 시장 개방은 철저히 방어했다”며 “농업 부문은 검역 절차 개선 수준으로만 합의했다”고 말했다.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도 이날 브리핑에서 “한국은 이미 모든 미국산 상품에 대해 시장이 개방돼 있고 추가적인 변경사항은 없다”고 말했다.
농·축산물 시장 추가 개방 문제는 한·미 양국이 지난 7월30일 큰 틀에서 관세협상 합의에 이를 당시에도 논란이 된 바 있다. 당시에도 김 실장은 “식량안보와 농업 민감성을 감안해 국내 쌀과 쇠고기 시장은 추가 개방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했다. 정부는 농림축산식품부 수습 사무관이 일일이 모은 2008년 광우병 시위 사진을 보여주며 미국을 설득해냈다는 뒷이야기를 전하기도 했다. 그러나 같은 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트루스소셜에 “(한국이) 농업 등을 포함한 미국산 제품을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고 밝혀 논란이 분분했다.
한·미 양측의 설명이 틀리지 않았다면, 이번 관세협상에서 한국의 쌀·쇠고기 시장 추가 개방 관련 합의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검역 절차 개선이 언급된 것을 보면 사과나 유전자변형작물(LMO) 등 미국이 원하는 품목에서 검역 절차 개정이나 수입 조건 완화 등에 일부 합의가 있었을 가능성은 있다. 지난 7월 합의 당시에도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과채류 검역 절차에 대해 향후 협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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