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소년보호사건변호사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을 받는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0일 내란 특별검사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 특검은 조만간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도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에 대한 공판 전 증인신문 절차 역시 유지하기로 했다. 특검은 추가 조사를 바탕으로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에 연루된 국민의힘 의원들의 공범 여부를 가려낼 계획이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추 전 원내대표와) 원활히 질의답변이 이뤄지면 오후 9시 정도에 조사가 마무리될 것 같다”고 말했다.
추 전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내란중요임무종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특검에 출석했다. 특검은 추 전 원내대표에게 의총 장소 변경 공지와 관련해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할 의도가 있었는지, 계엄 직후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관련 지시가 있었는지 여부 등을 추궁하고 있다. 추 전 원내대표는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자신의 혐의를 적극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추 전 원내대표는 출석 전 취재진에 “계엄 당일 (국무)총리, 대통령과 통화 후 의원총회 장소를 당사에서 국회로 바꾸고 의원들과 함께 국회로 이동했다”며 “만약 (윤 전) 대통령과 공모해 표결을 방해하려 했다면 계속 당사에서 머물지 왜 국회로 의총 장소를 바꾸고 국회로 이동했겠느냐”고 반문했다.
추 전 원내대표는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난해 12월3일 밤부터 국회가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의결한 이튿날 새벽 사이 윤 전 대통령 측 요청을 받고 국민의힘 의원총회 소집 장소를 세 차례 바꿔 의원들의 결의안 표결 참여를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당시 여의도 중앙당사와 국회 본청에 흩어져 결국 108명 중 18명만 결의안 표결에 참여했다.
특검은 국민의힘 한 전 대표, 김태호·서범수·김용태 의원 등에 대한 공판 전 증인신문 절차는 계속 진행하기로 했다. 박 특검보는 “추 전 원내대표를 조사한다고 해도 (공판 전 증인신문에 대한) 필요성은 없어진 게 아니라서 계속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검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소집 장소로 혼선을 빚은 상황을 규명하기 위해 계엄 당시 국회 원내대표실·당사·국회 본회의장으로 흩어진 의원들의 진술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한 전 대표 등은 참고인 조사와 공판 전 증인신문에 모두 불응하고 있다.
추 전 원내대표에 이어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도 곧 조사할 예정이다. 박 특검보는 “김 의원과 조사 일정과 방식이 합의돼 날짜가 정해졌다”고 말했다.
특검은 조만간 추 전 원내대표를 추가로 조사할 지, 구속영장을 청구할 지 등 방침을 정할 예정이다. 추가 조사 등을 통해 다른 국민의힘 의원들의 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도 가리기로 했다. 박 특검보는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모든 국민의힘 의원들은 고발돼 있다”며 “피고발인 신분으로 조사한 분도 있는데, (아직) 직접적으로 공범이라고 볼 만한 단계까지 이른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의 ‘옷값 의혹’ 사건을 재수사하라고 경찰에 요청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최근 김 여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 손실 등 혐의 사건을 재수사하라고 경찰에 요청했다. 검찰은 사건 기록을 검토한 후 재수사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한다.
앞서 지난 7월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김 여사의 의상 구매에 청와대 특수활동비가 사용됐다는 의혹에 대해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김 여사의 옷값 일부가 ‘관봉권’으로 결제된 사실은 확인했지만, 이 돈이 특수활동비였다는 증거는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김 여사는 문 전 대통령 재임 시절인 2017년~2022년까지 청와대 특수활동비로 의류 80여벌을 구매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2022년 3월 김 여사를 고발했다. 이에 경찰이 세종시 대통령기록관을 압수수색했지만 당시에도 김 여사에게 특활비를 지급한 내역은 발견하지 못했다. 당시 청와대는 “대통령 배우자로서 의류 구입 목적으로 특활비 등 국가 예산을 편성해 사용한 적이 없다”며 “사비로 부담했다”고 해명했다.
형사소송법상 경찰이 무혐의로 결론을 내렸어도 고소인이 이의를 제기하면 사건을 검찰에 넘겨야 한다. 검찰은 불송치 결정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판단하면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
한편 검찰은 지난 2월 김 여사의 외유성 인도 출장 의혹과 명품 재킷 개인 소장 의혹 등 4개 사건 모두 혐의가 없다고 결론 내고 불기소 처분했다.
“통신 보안은 잘 됩니까?”(이재명 대통령) “혹시 백도어(뒷문)가 있는지 확인해 보십시오.”(시진핑 중국 주석)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1일 경주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마친 뒤 마련된 별도 친교 일정에서 각자 준비한 선물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지며 이 같은 대화를 나눴다.
시 주석이 이날 이 대통령을 위해 준비한 선물 중엔 중국 전자회사 샤오미의 스마트폰이 있었다. 중국 관계자는 휴대전화를 가리키며 “이 휴대전화는 지난해 샤오미가 만든 것”이라며 “디스플레이는 한국 제품이다. 김혜경 여사에게 드리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샤오미 스마트폰을 살펴본 뒤 “통신 보안은 잘 됩니까”라고 웃으며 말했고, 시 주석은 이에 웃으며 “백도어(뒷문)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 보라”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시 주석의 대답에 손뼉을 치며 크게 웃었다.
시 주석은 이 외에도 이 대통령을 위해 옥으로 만든 붓과 벼루 등을 준비했다. 김 여사를 위해 서호(시후) 찻잔 세트도 가져왔다. 시 주석이 “중국 우롱차를 우려내서 먹으면 좋다”고 말하자 이 대통령은 “보이차를 먹으면 좋겠다. 너무 예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한국을 국빈 방문한 시 주석에게 본비자 원목으로 만든 바둑판과 나전칠기 자개 원형쟁반을 선물했다. 시 주석의 부인인 펑리위안 여사를 위해서는 손잡이를 은으로 만든 흰 도자기 주전자·찻잔 세트와 LG에서 만든 영양크림과 아이크림을 준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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