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이혼전문변호사 정부가 2030년까지 10대 전략핵심광물 재자원화율 20% 달성을 목표로 핵심광물 재자원화를 지원한다. 재자원화란 기존 제품에 들어간 핵심광물을 회수해 자원으로써 ‘다시 쓰는’ 방식을 말한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6차 공급망안정화위원회를 주재하며 ‘산업 공급망 내재화를 위한 핵심광물 재자원화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고 이같이 밝혔다. 중국·인도네시아·칠레 등 자원 보유국들이 핵심광물을 전략광물로 지정하면서 핵심광물 수급의 패러다임을 채굴이 아닌 회수로 바꿔야 한다는 취지다.
정부는 국가자원안보특별법이 명시한 38종의 핵심광물을 재자원화한다는 구상이다. 특히 첨단산업 공급망을 안정화하는 데 필요한 10대 전략 핵심광물(리튬, 니켈, 코발트, 망간, 흑연, 희토류 5종)을 먼저 재자원화하고 이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재자원화 산업은 폐배터리나 스마트폰 등 인쇄회로기판(PCB) 등 재생자원에서 금속·산화물 등 제품을 회수해 다시 산업 원료로 공급하는 산업이다. 정부는 세계 재자원화 시장이 지난해 2000억달러(약 285조원)에서 2040년 1조1000억달러(약 1572조원)까지 약 5배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다. 국내 시장도 지난해 6조7000억원에서 2040년 21조1000억원으로 3배가량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이 산업은 기술·자본 등 진입 장벽이 높아 그간 민간이 진출하기 어려웠다. 특히 폐기물에서 광물을 뽑아내는 것이라 사업 규모 확장이나 신규 진출에 지역사회·주민의 동의를 받기 힘들다.
정부는 포항·구미·제주 등에 만들고 있는 자원순환 클러스터를 활용해 재자원화 기업을 입주시키고 이 산업을 실제 운영하며 실증하겠다는 구상이다. 또 한국광해광업공단·한국지질지원연구원 등 전문기관과 재자원화 기업의 협력체계를 구축해 기술 개발을 지원한다. 민관합동의 핵심광물 투자협의회를 통해 유망한 기업 또는 프로젝트를 선정해 이들에 대한 투자·대출·보증 등 재정지원도 할 예정이다.
구윤철 부총리는 이날 모두발언에서 “이제는 자원확보 개념을 ‘채굴’에서 ‘회수’로 확장해야 한다”며 “재자원화 원료에 대한 패러다임을 폐기물에서 자원으로 전환하기 위해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어려울 때 친구가 진짜 친구’라는 말이 있다. APEC(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은 위기의 순간마다 서로의 손을 잡고 연대하며 ‘상호 신뢰’가 ‘상호 번영’의 지름길임을 입증해왔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경북 경주 예술의전당에서 열린 APEC CEO(최고경영자) 서밋 특별연설에서 “보호무역주의와 자국 우선주의가 고개를 들며 당장의 생존이 시급한 시대에 협력과 상생, 포용적 성장이란 말이 공허하게 들릴지도 모르겠다. 그렇지만 이런 위기 상황일수록 역설적으로 연대의 플랫폼인 APEC의 역할이 더욱 빛을 발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곳 경주는 우리가 되새겨야 할 협력과 연대의 가치가 오롯이 녹아있는 최적의 장소라고 자부한다”며 “삼국시대의 패권 경쟁과 외세의 압박 속에서도 천년 왕국 신라는 시종일관 외부 문화와의 교류 그리고 개방을 멈추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그 힘으로 분열을 넘어 삼국을 통일하고 한반도에 통합의 새 시대를 열어냈다”며 “날마다 새로워지며 사방을 아울렀던 신라 정신이야말로 이번 APEC 정상회의 주제인 ‘연결, 혁신, 번영’의 가치와 맞닿아있다고 확신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오늘 CEO 서밋 역시 위기의 해법을 함께 모색하고 ‘더 나은 세상’을 향해 한 발 나아간 귀중한 만남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했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 관련해 31일 김 여사 모친 최은순씨의 측근 김모씨를 불러 조사하고 있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특검 사무실이 있는 서울 종로구 KT광화문 웨스트빌딩에서 김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 중이다. 김씨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이다.
김씨는 이날 오전 9시10분쯤 특검 사무실에 출석하면서 ‘양평 공흥지구 관련해 부당이득 챙긴 것이 있나’는 취재진 질문에 “그런 건 관여를 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공흥지구와 관련해 당시 양평군수였던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 등과 소통한 적 있냐는 질의에도 “그런 일 전혀 없다”고 답했다.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은 김 여사 가족 기업인 ESI&D가 2011~2016년 경기 양평군의 공흥지구 개발사업 과정에서 이득을 챙겼다는 것이 골자다. 사업 관련 인허가 특혜, 개발부담금 면제 특혜 등을 받아 거액의 재산상 이득을 취했다는 것이다.
김씨는 최씨의 오랜 사업 파트너로 ‘집사’ 역할을 했다고도 알려졌다. 김씨는 2003년부터 2007년까지 김 여사 가족 기업인 ESI&D의 전신인 방주산업에서 이사로 재직했다. 지난 8월 특검은 경기 양평군 강상면 인근 김 여사 일가의 부지에 있는 김씨의 창고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 창고에서 발견된 김씨의 수첩엔 김 의원과 윤 전 대통령 부부 등 주요 정치인들과 통일교 관련된 메모가 다수 있었다. 김씨도 양평 공흥지구 개발 당시 시공사 선정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특검은 다음 달 4일 해당 의혹과 관련해 최씨와 김 여사 오빠인 김모씨를 소환조사할 계획이다. 지난달 말엔 양평군청 공무원을 소환해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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