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치료제구매 전역하는 ‘계엄사령관’ 박안수, 민간 재판으로…피신조서 등 증거 인정 우려

발기부전치료제구매 전역하는 ‘계엄사령관’ 박안수, 민간 재판으로…피신조서 등 증거 인정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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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부전치료제구매 12·3 불법계엄 당시 계엄사령관에 임명됐던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이 30일 전역한다. 이에 따라 군사법원에서 진행되던 박 전 총장의 내란 재판은 민간법원으로 이관되고 공소 유지도 국방부 검찰단(군검찰)이 아닌 민간 검찰에서 맡게 된다. 재판이 상당히 진행된 상황에서 민간법원으로 이송되는 만큼, 일각에서는 피의자신문조서 등이 민간법원에서도 증거로 인정될지 우려가 제기된다.
30일 국방부에 따르면, 박 전 총장의 현역 신분은 이날까지 유지된다. 그는 2023년 10월31일부터 2년간 육군참모총장 임기를 채웠다. 그가 전역하면서 중앙군사법원에서 진행되던 그의 내란 재판도 조만간 민간법원으로 이송될 예정이다. 국방부는 “(박 전 총장) 전역 시 민간법원으로 이송한다”며 “어느 법원으로 보낼지는 군사법원 재판부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판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통상 피고인의 주거지 관할 법원으로 이송된다.
군검찰에서 맡았던 박 전 총장 내란 재판에 대한 공소 유지 업무도 민간 검찰로 넘어간다. 다만 현재 조은석 특별검사가 이끄는 내란 특검에서 공소 유지를 맡을지, 혹은 사건을 이송받는 민간법원과 같은 관할지의 검찰에서 맡을지는 정해지지 않았다. 내란 특검은 박 전 총장이 전역하는 상황을 고려해 타 검찰청에 해당 사건의 이첩을 요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박 전 총장 사건이 민간으로 넘어가면 피의자신문조서를 비롯한 주요 증거들이 민간법원에서도 증거로 인정될지 여부도 관건이다. 일각에서는 검찰에서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를 비롯한 증거능력 상당수가 기각될 우려도 제기된다. 군사법원은 피의자신문조서를 증거로 인정하는 반면, 민간법원에서는 피고인의 동의 없이는 이 조서를 증거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박 전 총장의 상황은 아주 이례적”이라며 “다만 군사법원에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하기 위한 절차가 진행된 게 있다면 이미 증거 능력에 대한 효력이 발생한 상황이다. 민간법원에서도 동일한 증거로 인정을 해줘야 하는 사안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박 전 총장의 전역으로 재판부만 아니라 공소 유지를 맡는 수사기관까지 일괄 바뀌는 만큼, 재판의 지속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군 판사 출신 변호사는 이날 통화에서 “12·3 비상계엄은 군에서 발생한 특수성이 있다”며 “재판의 안정성을 위해서라도 기존 군검사가 공소 유지에 참여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2019년 ‘황해문화’로 등단한 우은주 시인의 첫 시집 <좋아하니까 말해 주는 거야>(걷는사람)가 나왔다. “좋아하는 마음을 멈춘 적 없어서/ 한 사람이면서 여럿, 하나면서 여러 이름이/ 있었던 사람, 언젠가 없을 사람들을 부른다”는 ‘시인의 말’처럼 이 시집은 온통 ‘좋아하니까 말해 주는 것들’로 꽉 차 있다. 하지만 ‘좋아한다’와 ‘말해 주는 것’ 사이에는 슬픔이 묻어 있고, 그 대상은 거의 이곳에 없다.
“저녁이 되면/ 아이를 먼저 보낸 사람들은/ 서로의 돌을 빌려 와/ 식탁 위에 올려놓는다// 마모된 모서리에서 노란 물소리가 들린다// 물이 잠든 밤마다 사람들은/ 새벽 별빛을 길어 와/ 서로의 아이를/ 씻겨 준다”(‘4월’ 전문)
시집 첫머리를 장식한 시 ‘4월’은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아이들과 가족을 소환한다. 가족이 모이는 저녁에 함께 밥을 먹고, 씻기는 것을 ‘돌 이미지’를 통해 표현하고 있다. 각자의 돌이 아니 서로 돌을 빌려 와 식탁 위에 올려놓는 행위는 끼니때 내 아이뿐 아니라 이웃집의 아이까지 챙기는 베풂이자 위안이다. 그런 의미에서 ‘좋아한다’는 것은 ‘기억하고 위로한다’는 것이다. 우리가 이미 지나왔다고 믿는 시간을 다시 불러와 그 곁에 조용히 앉아 잊지 않기 위해 듣는 일을 이어 가는 사람들의 목소리로 채워져 있는 것이다.
시인은 고발하거나 재현하기보다 그날 이후의 시간 속에 남은 사람들을 바라본다. 6·29 민주화 선언이 있던 6월 29일에는 아이러니하게도 제2연평해전과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가 일어났다. 시인은 삼풍백화점 사고 현장의 희생자 눈을 통해 그날의 비극을 재구성한다. “나는 여기 있고/ 나는 지나갔다”는 문장을 통해 살아남은 자가 감당해야 할 자리, 기억과 망각 사이의 경계를 고요히 지시한다. 또 공원 벤치에서 심장마비로 죽은 A씨(‘죽음의 생애사’)와 서울 구의역 스크린도어 정비업체 직원 사망 사고(‘구의역’), 허름한 고시원에서 외롭게 말년을 보내는 노인(‘0.75평’) 등 사회적 약자의 고통과 상처, 슬픔을 위로한다.
우은주의 시는 사건의 중심이 아니라 그 주변을 맴돈다. 그곳에서 침묵 속의 미세한 진동을 포착하며, 쉽게 위로하거나 결론짓지 않고 오래 듣는다. 이때 시는 누군가의 슬픔을 대신 말하는 언어가 아니라 그 슬픔 곁에 머무는 시간이 된다. 말하지 않음으로써 더 깊이 도달하는 이 조용한 언어는 상처의 내부에서 새로 피어나는 온도의 감각을 전한다.
임지훈 문학평론가는 해설에서 우은주의 시는 “대안이 아닌 머무름”의 시학이라며, ‘머무름’의 태도 그 자체로 하나의 대답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섣부른 판단 대신 이를 유보함으로써 이루어지는 머무름은 역설적이게도 ‘당신’이 짊어진 슬픔의 무게를 헤아려 볼 수 있는 가장 합당한 방법”이라고 했다.
자신의 목소리를 앞세우지 않고 타인의 목소리 속에서 다중의 ‘나’와 ‘너’를 발견하는 시인의 목소리는 애도의 심연을 건너고 있지만, 끝내 삶을 포기하지 않는 고요한 의지를 따뜻하게 품고 있다.
전설적인 재즈 트리오인 ‘키스 재럿 트리오’의 드러머로 오랜 기간 활동하며 국내 재즈 애호가들에도 널리 알려진 드러머 잭 디조넷이 26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주 킹스턴에서 향년 83세 나이로 별세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27일 보도했다.
1942년 미국 시카고에서 태어난 디조넷은 1966년 색소폰 연주자 찰스 로이드가 이끄는 쿼텟에서 피아니스트 키스 재럿과 함께 활동하면서 재즈계의 주목을 받았다.
1969년엔 거장 마일스 데이비스가 이끄는 밴드에 합류해 활동하기도 했다. 이후 디조넷은 1983년 키스 재럿, 베이시스트 게리 피콕과 키스 재럿 트리오를 결성해 수십년간 활동하며 세계적인 명성을 얻었다.
디조넷은 2012년엔 재즈계에서 가장 높은 영예로 여겨지는 미국 국립예술기금이 선정하는 ‘재즈 마스터’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2010년과 2013년 키스 재럿 트리오의 일원으로 내한 공연을 한 바 있다.
<뉴욕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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