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트 [단독]“연차 쓰려면 대체인력 비용 내라”···서울시 산하 병원, 요양보호사에 갑질 논란

분트 [단독]“연차 쓰려면 대체인력 비용 내라”···서울시 산하 병원, 요양보호사에 갑질 논란

또또링2 0 1 10.31 17:23
분트 서울시 산하병원에 인력을 공급하는 위탁업체가 요양보호사들이 연차를 사용할 때 돈을 내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체인력 충원 비용을 근로자에게 전가한 것으로, 근로기준법 위반이란 지적이 나온다.
30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서울특별시북부병원 내 호스피스 병동 위탁업체 A사는 요양보호사들이 연차를 쓸 때 ‘자체 대근비’라는 이름으로 비용을 받아 왔다. 3교대로 근무하는 요양보호사들은 데이·이브닝 연차 사용 시 12만원, 나이트 연차 사용 시 15만원, 이브닝·나이트 연차 사용 시 17만원을 용역업체 팀장에게 지불했다.
대근비는 정규 근무자가 연차를 써서 자리를 비웠을 때 대신 근무한 사람에게 지급되는 비용이다. 법적으로 사용자가 부담해야 하는 대체인력 충원 비용을 ‘자체 대근비’ 명목으로 근로자에게 전가한 것으로 보인다. 해당 병원에서 근무하는 요양보호사는 61명이다.
하은성 노무사는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는 근로의무가 있는 날 유급으로 쉬는 것으로 이로 인해 발생하는 대체인력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해야 한다”며 “근로계약서에 ‘대근비를 근로자가 부담한다’고 명시했어도 이는 법 위반이므로 무효”라고 말했다. 경향신문이 확보한 위탁업체와 요양보호사 간 근로계약서에는 자체대근비를 내야 한다는 조항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업체는 올해부터 병원과 용역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요양보호사 단체대화방을 확인하면 적어도 2024년부터 자체대근비를 받아온 것으로 추정된다. ‘2024년 연말 자체대근비 인상 의견 전원 찬성’ ‘2025년 1월1일부터 연차 인상 대근비’를 공지하는 내용이 있어서다. 북부병원과 계약을 체결하기 전부터 부당한 비용 요구가 계속됐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국회에서 확인에 들어가자 서울시는 전날(29일) 병원과 위탁업체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양측 모두 “그런 일이 있는지 몰랐다”는 입장이다. 북부병원 측은 “현장 근무자들을 조사한 결과 교대근무자 휴가 시 휴가사용자가 대직자에게 일정 수준의 금품을 지급한 사례가 확인됐다”고 했다. 용역업체는 “본사 보고 없이 근무자 간 금품 정산이 실시됐다”며 “회사에서는 전혀 관여한 바 없다”고 주장했다. 해당 용역업체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소속 근로자를 전수조사한다는 방침이다.
김 의원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위탁업체는 팀장 개인의 일탈이라고 의미를 축소하고 있는데 돈이 사업주에게 들어갔는지 확인해야 한다“며 “노동부가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해 불법 착복을 엄정하게 수사하고, 부당하게 낸 대근비도 돌려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말이 안 되는 일이라 생각한다. 조사하겠다”고 답했다.
패션 플랫폼 무신사가 브랜드 경험을 확장하기 위해 음원을 선보인다.
무신사는 고객이 느끼는 쇼핑의 즐거움과 설렘을 담은 ‘무신삽니다’ 음원을 발매한다고 30일 밝혔다.
첫 공식 음원에는 택배 도착을 알리는 “무신사입니다”라는 문구와 “무신사에서 (상품을) 삽니다”라는 표현을 중의적으로 담았다. 브랜드명을 활용해 쇼핑과 언박싱(unboxing·상자를 열어 상품을 꺼내는 것) 순간의 즐거움을 빠른 비트로 유쾌하게 표현한 것이 특징이다.
이 음원은 멜론과 지니, 스포티파이 등 주요 국내외 음원 스트리밍 플랫폼을 통해 발매됐다. 인스타그램과 유튜브 등 소셜 미디어에서 숏폼 콘텐츠 배경음악(BGM)으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무신사는 앞으로도 ‘무신삽니다’ 음원을 활용해 고객의 브랜드 경험을 넓힐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자신이 구매한 패션 아이템을 공유·소개하는 하울(haul), 언박싱 등 숏폼 콘텐츠에 익숙한 젊은층 고객을 중심으로 음원을 활용한 콘텐츠 공유가 활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무신사 관계자는 “많은 고객이 택배 언박싱 순간을 담은 콘텐츠에 BGM으로 ‘무신삽니다’ 음원을 함께 사용해 자연스럽게 확산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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