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플리카사이트 대전 5개 자치구 중 유일하게 중구에서만 조례 미비로 주민자치회가 운영되지 못하면서 조례 제정 요구가 나오고 있다. 중구는 지난해부터 주민자치회 시범 실시를 위해 조례 제정을 추진해 왔으나 구의회에서 가로막힌 상태다.
대전 중구 17개동 주민자치위원장들은 30일 성명을 통해 “중구의회가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조례안을 지속적으로 외면하는 것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조례안을 조속히 심의·의결해 더 이상 주민자치의 길을 지연시키지 않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중구는 현재 대전에서 유일하게 주민자치회가 없는 자치구다. 주민자치회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해 풀뿌리자치 활성화 등을 목적으로 2013년부터 일부 읍·면·동에서 시범 실시됐다. 이후 점차 확산돼 지난해 기준으로는 전국 17개 시도 1313개 읍·면·동에서 주민자치회를 운영하고 있다.
기존에 각 읍·면·동에서는 주민자치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지만 주민자치회와는 성격이 다르다. 주민자치위원회는 자치회관 운영 심의·의결 등 행정에 관한 제한적인 협의 권한만 갖지만, 주민자치회는 주민참여예산 사업 제안이나 자치계획 수립 등 보다 실질적이고 강화된 권한을 갖는다.
대전에서는 현재 중구를 제외한 4개구에서 모두 주민자치회를 운영하고 있다. 서구와 유성구, 대덕구는 모든 동에 주민자치회를 두고 있고, 동구는 일부 동에서 시범 운영 중이다.
중구는 지난해부터 주민자치회 시범 운영을 추진해 왔지만 의회에서 조례안이 부결·심의보류돼 발목이 잡혔다. 지난해 7월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의회에 제출됐으나 상임위에서 심의 보류됐고, 올해 3월에는 조례안이 아예 부결됐다. 구는 지난 5월 다시 조례안을 제출했으나 6월과 9월 두 차례 임시회에서는 안건 상정조차 되지 않았다.
이 같은 줄다리기가 계속되면서 조례 제정이 늦어지자 다음달 열리는 정례회를 앞두고 주민자치위원장들이 의회를 향해 조례안 통과를 촉구하고 나선 것이다. 주민자치위원장들은 “조례안에 대한 의회의 반복적인 보류·부결·안건 미상정으로 주민들의 권리가 침해 받고 있다”면서 “조례 제정이 지연될수록 주민들이 지역 문제에 참여하고 결정할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드는 만큼 주민 뜻을 존중해 조례안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3월 중구의회 행정자치위원회의 조례안 심의 당시 의원들은 주민자치위원회와의 차별점 부족과 주민자치회 운영의 실효성 문제 등을 들어 조례안을 부결시켰다. 조례안 부결은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 주도로 이뤄졌다. 중구의회 행자위원 5명 중 3명이 국민의힘 소속이다. 이를 두고 민주당 소속 단체장이 추진하는 정책에 대한 견제용으로 보는 시선도 있다.
수도권 부동산 가격이 들썩인다. 부동산 세제 논란이 뜨겁다. 그런데 놀랍게도 어떤 세금이 좋고 어떤 세금이 나쁜지에 대한 논쟁은 적다. 어떤 세금이 내가 지지하는 정당에 유리한지, 그렇지 않은지에만 관심이 쏠린다.
직업 정치인이라면 그럴 수도 있다. 재선이 실존적 목표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직업 유권자’도 아닐 텐데 지지 정당의 이해득실만을 따지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우리 정치가 이 모양인 이유는 정치공학에 능한 사람이 부족해서일까, 아니면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옳은 것을 주장하는 정치인이 없어서일까.
좋은 세금과 나쁜 세금을 이론과 원칙으로 따져보자. 조세의 원칙은 단순하다.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 그런데 ‘소득’이란 무엇일까. 현금을 받으면 소득이 생긴 것은 분명하다. 주식이나 채권, 특정 시설을 이용할 권리를 받는 것도 소득이다. 마찬가지로 거주 주택을 이용할 권리를 누리는 것도 경제적 실질로는 소득이다. 경제학에서 가장 널리 인정되는 소득의 정의인 힉스 또는 헤이그-사이먼스의 소득 개념으로는 자가주택을 이용할 권리도 소득이다.
그런 의미에서 취득세와 같은 거래세는 나쁜 세금이다. 주택 취득은 순자산 증가, 즉 소득 증가가 아니다. 단지 현금이 주택으로 형태만 바뀐 것이다. 그런데 정부는 이런 ‘소득 없는 행위’에 높은 세금을 부과한다. 흥정은 붙이고 싸움은 말리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다. 거래는 사회 전체의 후생을 높인다. 팔고 싶은 사람은 팔아야, 사고 싶은 사람은 사야 이득이다. 높은 거래세는 거래를 위축시켜 사회 후생을 줄이면서도, 소득 없는 곳에 부과되는 세금이니 나쁜 세금이다.
반면 부동산을 보유하며 누리는 혜택은 경제학적으로 소득이다. 이를 ‘자가주택 귀속소득’이라 하며, 이는 유엔의 국민계정체계(SNA 2008)에 따라 국내총생산(GDP) 통계에도 포함된다. 주택 임대사업자의 임대소득이 GDP에 포함되듯, 자가주택에서 지출하지 않아도 되는 임대료 역시 소득으로 본다.
쉽게 생각해보자. 내가 노동을 제공하고 현금을 받아 임대료를 내든, 노동 대가로 주택 거주권을 받든 경제적 실질은 같다. 실제로 소득세법상 근로 대가로 받는 복지 혜택에도 원칙적으로 세금이 부과된다. 세법이 허술하다면 우리는 모두 월급을 현금 대신 각종 증서로 받을 것이다. 월급 대신 주택 임차권, 학자금, 외식권 등으로 받으면 세금을 피할 수 있을 테니까. 그러나 세법은 그렇게 허술하지 않다. 외형이 달라도 동일한 소득에는 동일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조세의 제1원칙이다.
경제학에서 좋은 세금은 ‘조세 중립성’을 가진 세금이다. 조세 중립성이란 경제주체의 의사결정에 세금이 왜곡을 주지 않는다는 의미다. 예컨대 10억원을 가진 사람이 두 가지 선택을 할 수 있다. 첫째, 10억원으로 주택을 사서 귀속임대소득을 누리는 방법. 둘째, 10억원을 투자해 그 수익으로 같은 주택의 임대료를 내는 방법이다. 그런데 후자의 경우 사업소득세로 수백만원을 내야 하지만, 전자의 경우 보유세(재산세)는 50만원 수준이다. 경제적 실질이 동일한데 주택 구매에 더 큰 혜택이 주어진다면 조세 중립성은 무너진다. 그 결과 시장 비효율이 생기고 사회 후생이 줄어든다.
다만, 도시계획구역 내 부동산에 ‘도시지역분’이 추가 과세돼 보유세가 100만원 수준으로 높아지기도 한다. 도시지역분은 동일한 가액의 주택이 도시계획구역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추가 과세되는, 다소 이상한 세금이다. 역시 조세 중립성을 해친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도시지역분이나 취득세에 반대하는 뚜렷한 정치 세력은 없다.
결국 우리는 좋은 세금과 나쁜 세금을 구분하기보다, 익숙한 세금에는 저항하지 않고 새로운 세금만 반대한다. 취득세나 도시지역분처럼 오래된 세금은 조세 중립성을 해쳐도 문제 삼지 않는다. 반면 자가귀속소득에는 적은 세금을 부과해 오히려 조세 중립성을 깨뜨린다. 자가귀속소득을 과세하지 않음으로써 국가는 자금을 생산적 투자보다 비생산적 부동산 구매로 몰아가고 있다. 재산세와 종부세 같은 보유세를 인상하면 보다 더 많은 효용과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사람에게 부동산이 이전돼 사회 전체의 효율을 높이고 경제성장에도 도움이 된다.
재산세나 종부세를 올리는 일은 표가 떨어지는 정책이라 회피된다. 그러나 잘못된 관행에는 눈을 감고, 개혁은 “남들이 싫어하니까” 하지 않는다면 마녀사냥도, 노예제도도 바뀌지 않았을 것이다. 남들이 싫어해도 옳은 것은 옳다고,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고 말하는 사람들 덕분에 세상은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
흰 천막위로 떨어지는 빗방울 소리, 사람들의 수다, 턴테이블에서 흐르는 잔잔한 재즈가 섞인다. 흘러나오던 음악은 힙합으로, 록으로, K팝과 팝으로 장르를 가리지 않고 바뀐다. 이른바 ‘바이닐’로 불리는 LP에서 재생되는 음악이다. 지난 26일 오후 서울 성동구 펍지 성수에서 열린 ‘제14회 서울레코드페어’는 사람들로 북적였다. 갑작스레 내린 비로 을씨년스러웠지만, 사람들은 우산을 내려둔 채 LP로 가득찬 상자들을 뒤졌다. 마켓에 참여한 한 상인은 “맑았던 어제는 사람이 세배 더 많았다”며 웃었다.
바이닐이 2030세대의 일상에 침투하고 있다. 한때 중장년층이나 일부 힙스터들의 전유물처럼 여겨졌지만, 최근 들어 젊은층을 타깃으로 한 ‘굿즈’로 재탄생하고 있는 것이다. K팝 아이돌들이 연달아 바이닐 앨범을 발매하고 있는 것은 물론, 미국의 팝가수 테일러 스위프트의 바이닐이 미국에서 역대 최고 판매량을 기록하며 ‘바이닐 르네상스’가 찾아왔다는 평가도 나온다.
사실 코로나 19 팬데믹으로 바이닐 시장은 한동안 주춤했었던 게 사실이다. 팬데믹으로 소비침체와 경기 침체가 취미생활의 영역에 해당하는 바이닐 시장에 악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다. 소비가 줄면서 발매되는 바이닐의 종류와 양도 줄어들었던 터다. 지난 25~26일 약 1만여 명의 사람들이 찾은 서울레코드 페어도 펜데믹 이전의 수준을 아직 회복하지는 못했다고 업계관계자들은 말한다.
하지만 최근 시장 상황은 긍정적으로 변하고 있다. 특히 K팝 업계에서 바이닐 버전 앨범을 판매하기 시작하면서 시장은 활기를 띠게 됐다는 것이다. 서울레코드페어에서 만난 마장뮤직앤픽처스의 구교영 주임은 “K팝 아이돌들이 대량으로 (바이닐을) 주문하기 시작하면서 바이닐 생산량은 지난해 대비 40%가량 늘었다”고 말했다. 올해만 하더라도 블랙핑크 로제, 에스파, 엔믹스 등 굵직한 아티스트 들이 CD 버전 앨범과 바이닐 앨범을 함께 발매했다.
더 눈에띄는 현상은 바이닐을 구매하는 젊은 고객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구 주임은 “이번 페어만 하더라도 20·30 고객이 많다”며 “새로운 세대들이 바이닐을 원하게 되면서 아이돌들도 굿즈 개념으로 바이닐을 만들게 됐고, 10여 년 동안 바이닐을 소유의 개념 자체가 점진적으로 변화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듣기 위해 바이닐을 샀던 과거와 달리 ‘굿즈 소장’의 개념으로 진화했다는 것이다.
실제 페어에서 만난 젊은 층은 바이닐을 굿즈로 바라보고 있었다. 바이닐을 구매하기 시작한 지 2년가량 됐다는 정준씨(23)는 아예 LP를 플레이할 턴테이블이 없다. 그는 “정말 좋은 앨범이라는 생각이 들면 소장을 위해 바이닐을 구매한다”며 “CD는 듣는 용도로 사용하고 LP는 전시해둔다.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풍요롭다”고 말했다. 이어 “요즘 바이닐은 굿즈의 개념이라고 생각한다”며 “앨범이라고 생각하면 조금 비싸다고 느낄 수 있지만, 굿즈 티셔츠 한 장에 오만 원이 넘는 시대에 3~4만 원대의 굿즈라고 생각하면 괜찮은 가격이라고 느낀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현상은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관찰된다. 지난해 미국의 연간 바이닐 판매량은 4300만장으로 15년간 15배 이상 증가했다. 하지만 미국의 음악 판매 데이터 회사 ‘루미네이트’가 실시한 설문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2년 바이닐 레코드를 구입한 소비자 3900명 중 절반이 턴테이블을 소유하고 있지 않았다.
예컨대 테일러 스위프트의 정규 12집 <더 라이프 오브 어 쇼걸>의 바이닐은 발매 첫 주에만 120만 장이 팔리며 미국 내 단일 주간 LP 판매 신기록을 세웠다. 테일러는 이번 바이닐이 단순한 음반이 아닌 ‘소장형 예술품’으로 기획했음을 밝혔다. 바이닐을 굿즈로 여기는 팬층을 겨냥한 발언으로 들렸다.
박성수 오디오 평론가는 30일 통화에서 이같은 현상을 두고 “최근 들어 CD로 제작된 음반을 바이닐로 재편집하는 경우가 많다”며 “바이닐은 일종의 기념품이다. 바이닐은 크기가 작은 CD와 달리 액자에만 넣으면 작품이 되는, 일종의 커버아트 미술품을 소장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아티스트들의 바이닐 앨범 제작이 일종의 ‘앨범 쪼개기’의 연장선상 아니냐는 비판도 일각에서는 나온다. 앨범 쪼개기는 음원차트 성적에 반영되는 앨범 판매량 수치를 올리기 위해 표지와 구성품이 다른 앨범을 수십 종 발매하는 방식을 칭한다. 팬심을 이용해서 판매량을 올리려는 기획사들의 상술이 굿즈 열풍으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지금의 바이닐 붐이 음악을 듣는 본질과는 거리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CD에 밀려났던 바이닐의 부활은 정감있는 음질 등을 선호하는 음악 애호가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음악을 듣는 수단이 아니라 일종의 굿즈로 대하는 젊은 층에게 바이닐 열풍은 잠깐의 유행이 될 수 도 있다는 것이다.
박 평론가는 “굿즈로서의 LP 구매가 음악 감상이라는 본질과 멀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을 수 있다”면서도 “LP 앨범 커버의 역사성과 중요성을 생각해 봤을 때 되레 ‘예술품으로서 앨범아트의 부활’이라 해석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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