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대형로펌 6년 만에 만난 트럼프·시진핑 ‘100분 회담’···내년 4월 기약, 공동성명 없이 떠나

수원대형로펌 6년 만에 만난 트럼프·시진핑 ‘100분 회담’···내년 4월 기약, 공동성명 없이 떠나

또또링2 0 1 10.31 15:58
수원대형로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30일 부산에서 정상회담을 하고 펜타닐 관세 인하, 희토류 수출통제 1년 유예 등 양국 간 무역 갈등을 완화하는 방안에 합의했다. 두 정상은 내년 상호 방문을 통해 정상 외교를 이어가기로 했다. 양국 간 무역 쟁점 전반에 관한 ‘빅딜’은 없었고, 서로 원하는 카드를 한 장씩 주고받으며 갈등을 임시 봉합한 것으로 평가된다.
두 정상은 이날 오전 11시쯤부터 부산 김해국제공항 나래마루에서 약 1시간40분 동안 회담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의 대면은 2019년 6월 일본 오사카에서 열린 주요 20개국 정상회의 이후 6년 4개월 만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정말 오랜 기간 친구였던 이와 함께해 영광”이라며 “우리는 이미 많은 것들에 합의했으며 지금 더 많은 것들을 합의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시 주석은 “우리 의견이 항상 일치했던 것은 아니지만 세계 경제의 두 대국이 갈등을 빚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며 “여러 난관에도 우리 양국 관계는 정상 궤도를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두 정상은 회담을 마친 뒤 공동성명 발표나 공동 기자회견 없이 회담 장소를 떠났다. 곧바로 미국으로 출국한 트럼프 대통령은 전용기 내에서 기자들에게 “시 주석이 펜타닐 근절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데 동의했다”며 올해 초 중국에 부과한 펜타닐 관세 20%를 10%로 인하하겠다고 밝혔다. 또 “희토류 문제가 모두 해결됐다”며 “이는 1년짜리 협정이고 추후 연장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이 향후 1년간 희토류 수출통제를 전면 유예하는 것인지, 일부만 보류하는 것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미·중 정상회담이 “대단한 성공”이었으며 “10점 만점에 12점”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그가 내년 4월 방중하고 그 이후 언젠가 시 주석이 미국에 답방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시 주석은 “양국 경제·무역팀이 깊이 있는 의견 교환을 통해 문제 해결을 위한 공감대를 형성했다”며 “양국은 후속 작업을 신속하게 구체화하고 확정해 실질적인 성과로서 중·미 양국과 세계 경제에 안정제를 줘야 한다”고 말했다. 시 주석은 “상호 보복의 악순환을 되풀이해선 안 된다. 대화가 대결보다 낫다”며 “평등·존중·호혜의 원칙에 따라 계속 대화해 문제 목록을 줄이고 협력 목록을 늘려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중국 외교부는 양국이 불법 이민 및 통신 사기 단속, 자금 세탁 방지, 인공지능(AI), 감염병 대응 등의 분야에서 대화와 교류를 강화하고 호혜 협력을 전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방한 기간에) 내가 너무 바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대화하지 못했다”며 “그와 대화하기 위해 다시 올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20대 청년의 과로사 의혹이 불거진 유명 베이커리 카페 ‘런던베이글뮤지엄’에서 총 63건의 산재가 승인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지난해에는 SPC삼립보다도 산재 승인 건수가 많았다.
30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학영 국회부의장이 근로복지공단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런던베이글뮤지업 사업장에서 63건의 산재가 신청돼 모두 승인됐다. 2022년 1건, 2023년 12건, 2024년 29건, 2025년 9월 기준 21건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산재 유형별로 보면 63건중 사고 재해가 60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는 근로복지공단에 최초 요양급여를 신청한 기준으로 실제 산재 발생 건수는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런던베이글뮤지엄 측은 최근 발생한 정효원씨(26) 사망 사고와 관련해서도 유족이 산재 청구를 위해 자료를 요청하자 “산재 청구는 부도덕한 일이다” “양심에 어긋나는 일”이라며 산재 신청을 하지 말라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5월 50대 노동자가 기계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던 SPC삼립의 2024년 산재 승인 건수는 11건으로, 런던베이글뮤지엄보다 적다. SPC삼립에서는 지난해 14건의 산재가 신청됐고, 이 중 11건이 승인됐다.
런던베이글뮤지엄 인천점에서 근무했던 정씨가 지난 7월16일 회사 숙소에서 숨진 사실이 최근 알려지며 과로사 의혹이 불거졌다. 유족들은 정씨가 사망 1주일 전에는 주 80시간 이상 일했고, 그 이전에도 3달간 매주 평균 60시간 넘게 일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사망 닷새 전에는 하루 21시간 일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021년 9월 개업한 런던베이글뮤지엄은 현재 7개 지점을 운영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전날 런던베이글뮤지엄에 대한 근로감독에 착수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노동부 국정감사에서 “29일부터 인천점과 본사에 대한 기획감독을 실시했고, 위반 여부가 확인되면 전국 지점으로 확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하면서 “이런 운영 방식이 마치 기업 혁신이나 경영 혁신의 일환으로 포장돼 성공 사례처럼 회자되는 문화를 이번에 반드시 발본색원하겠다”고 했다.
이학영 의원은 “젊은 청년들이 일하고 있는 카페에서 생각보다 많은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며 “노동부가 기획감독을 실시하고 있지만, 안전한 노동환경 조성을 위해 작업장의 안전문제와 관련해서도 추가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미국과 중국이 6년 4개월 만에 열린 정상회담에서 무역전쟁의 ‘일시 휴전’에 합의했다. 서방 언론은 이번 회담을 통해 중국이 미국과 대등한 ‘경제 초강대국’으로 부상했음을 과시했다고 평가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30일 부산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한발씩 양보하며 양국의 무역 긴장은 완화됐다. 미국은 합성마약 펜타닐 원료 유입을 이유로 부과했던 ‘펜타닐 관세’를 20%에서 10%로 인하했고, 중국은 12월1일부터 시행 예정이던 희토류 수출통제 강화 조치를 1년 유예하며 미국산 대두 수입을 재개하기로 했다.
서방 매체들은 중국이 이번 회담을 통해 트럼프 1기 때보다 더 강력하고 준비된 상대임을 입증했다고 분석했다. 미국에 끌려가는 모습을 보였던 1기 때와 달리 이번엔 희토류와 농산물 등 준비된 대응 카드로 맞서며 미국을 협상테이블로 끌어내 관세 인하와 수출통제 완화 등 실질적 성과를 끌어냈다는 평가다.
블룸버그통신은 “이번 회담은 트럼프의 첫 임기 이후 중국이 얼마나 강해졌는지를 분명히 했다. 광범위한 싸움에서 중국은 자신감을 느끼고 있다”고 전했다.
이번 정상회담으로 미국의 대중 관세율이 약 47%로 낮아졌는데 이는 중국이 역내 라이벌과 경쟁할만한 수준이며, 미국이 수출통제 명단에 오른 중국 기업의 자회사로 규제를 확대하는 조치를 중단키로 한 것도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가 효과를 발휘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중국 전문가 스콧 케네디는“중국의 위협이 미국을 움직여 일련의 제한 조치를 철회하게 했다”며 “시 주석은 중국의 경제시스템과 글로벌 리더십 확대 노력 측면에서 더 안전한 공간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중국이 최소 세 차례 이상 보복조치로 미국의 압박을 되돌려 놓았다”며 “이번 회담은 중국이 미국과 ‘동등한 국가(peer)’로 자리매김했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미중 정상회담 결과가 사실상 중국의 승리라는 평가도 나왔다.
가디언은 “휴전 기간은 1년뿐이지만 중국에 유리할 수 있다. 시 주석이 미래 기술과 제조업 분야에서 중국을 더 발전시킬 시간을 벌어주기 때문”이라며 “시 주석은 진지전을 트럼프는 기동전을 대표하는데 현재로서는 진지전을 벌이는 쪽이 승리하고 있거나 적어도 패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바이든 행정부에서 국무부 부장관을 지낸 커트 캠벨 아시아그룹 이사장은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이 “단기적으로 대두를 팔기 위해 칩을 양보한 것으로 보이며, 그 방정식에서 중국이 우위를 점하고 있다”며 “트럼프는 즉각적인 것 외에 모든 것에 조급해하며, 장기적 이점을 노리는 건 중국”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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