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28일 쿠팡의 검색 알고리즘 조작 등을 막는 조항을 온라인플랫폼법 입법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플랫폼의 자사우대 행위를 간접적으로 예방한다는 취지다.
주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쿠팡의 검색순위 조작 혐의와 관련된 행위를 방지하는 입법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온라인플랫폼법 입법에 반드시 중요하게 들어가야 하는 요인”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쿠팡이 검색 알고리즘을 조작해 자사 상품의 순위를 인위적으로 올린 행위 등에 대해 162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온라인플랫폼법은 ‘독점규제법’과 ‘거래공정화법’으로 나뉜다. 공정위는 미국과의 통상 우려 등을 고려해 주요 빅테크의 독과점을 규율하는 독점규제법은 유보하고, 입점업체와 플랫폼 간 관계를 규율하는 거래공정화법을 우선 추진키로 한 상태다.
거래 공정화법은 플랫폼의 검색순위 결정 조건을 계약서에 필수 기재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 위원장은 이 내용을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주 위원장은 이날 ‘온라인플랫폼 거래공정화법이 진척되는 느낌이 없다.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적에 “국회의 입법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공정위에서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주 위원장은 수수료상한제·입점업체 단체협상권 등을 담은 입법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공정위 안을 마련해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 위원장은 프랜차이즈의 차액가맹금이 과도하다는 지적에 대해 “과중한 것은 사실”이라며 “공정위에서 부당이득과 관련해 위법성을 판단할 부분이 있으면 자세히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또 대기업집단의 상습 공시 위반에 대해서는 “상당한 심각한 문제”라면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건에 가중 요소로서 좀 더 처벌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다. 고시 개정에서 시작해 필요하면 법 개정까지 고려하겠다”고 했다.
주 위원장은 공정위 ‘외부인 접촉관리 규정’에 대해서는 존속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외부인 접촉관리 규정은 내부 기강 차원에서 신고제도를 다시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다만 사회적 의견 수렴 활동을 저해하지 않도록 관리해나가겠다”고 했다.
공정위의 외부인 접촉관리규정은 공정위 직원이 대기업이나 대형 로펌 등 업무 관계자를 만나면 이를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다. 외압을 차단한다는 순기능도 있지만 외부와의 접촉을 단절시켜 업계 상황을 파악하기 어렵게 됐다는 지적도 나왔다.
주 위원장은 인공지능 등 첨단산업에 한해 금산분리 원칙을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다만 기업들이 직접 펀드를 조성하고 운용하는 GP(운용사) 방식 도입은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주 위원장은 “독과점 폐해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첨단전략산업 투자를 촉진할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일 AI 분야에 한해 금산분리 등 규제를 일부 완화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다. 이날 국감장에서도 현행 기업형 벤처캐피털(CVC) 규제 완화만으로는 효과를 거두기 어려우니 대기업에 GP 방식 투자를 허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주 위원장은 GP 방식 투자 허용에는 “시설투자와 CVC는 다르다”면서 “세계 경제가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 금산분리 원칙이 갖는 위험 전이현상·독과점 폐해 방지는 아직도 유효하다고 판단한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주 위원장은 SK텔레콤·KT의 영화티켓값 소비자 기만 의혹에 대해서는 “과도한 이익을 얻는 것은 분명한 것 같다”며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했다. 앞서 통신사들이 극장에서 저렴한 가격에 티켓을 대량 구매해 소비자에게 비싸게 되팔고 ‘할인’이라고 광고하는 것이 기만이라는 지적이 나온 데 따른 것이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피트 헤그세스 미국 전쟁부 장관이 다음달 3일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을 함께 방문한다. 한·미 국방장관의 JSA 동반 방문은 2017년 10월 당시 송영무 장관과 제임스 매티스 장관의 방문 이후 8년 만이다.
헤그세스 장관의 순방을 수행 중인 미 국방부 고위 당국자는 28일 일본으로 향하는 전용기 내에서 “장관이 JSA 방문을 시작으로 캠프 험프리스 등 주요 주한미군 시설을 찾는다”며 “한·미 동맹 현대화, 방위비 분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문제 등 핵심 현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취재진에 밝혔다.
헤그세스 장관은 다음달 3~4일 이틀간 한국을 찾는다. 방한 기간 평택 주한미군 기지인 캠프 험프리스도 방문한다. 4일에는 서울에서 안규백 장관과 함께 제57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도 공동 주재한다. SCM은 한·미 양국의 주요 군사 정책을 조정·협의하는 최고위급 안보 회의다.
미 당국자는 올해 SCM 의제와 관련해 “한·미 동맹에서 한국이 북한에 대한 방어의 주요 책임을 맡는 문제, 방위비 지출 문제 등 한·미 동맹 현대화와 관련한 협의를 더욱 진전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의 임기 내 전작권 반환 방침과 관련해서는 “헤그세스 장관도 SCM에서 안 장관과 이 문제를 논의하기를 매우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주한미군 감축 문제에 대해서는 “미 국방부는 현재 한국 내 군의 태세 변화와 관련해 발표할 내용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첫 정상회담에 대해 일본 정부가 미·일 우호관계 구축에 있어 최대한의 성과를 올렸다고 평가했다. 반면 야당들은 정부가 트럼프 대통령을 노벨 평화상 후보로 추천할 것이라고 알려진 데 대해 ‘아첨 외교’라고 비판했다.
29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 관계자들은 전날 도쿄에서 진행된 미·일 정상회담에서 “상상 이상의 성과”를 올렸으며 이 회담이 다카이치 총리와 트럼프 대통령 간 신뢰 구축을 위한 ‘좋은 출발’이었다고 평가했다.
일본 정부는 특히 다카이치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과 친분이 각별했던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를 언급한 것이 트럼프 대통령의 환심을 사는 데 주효했다고 자평했다.
전날 다카이치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아베 전 총리와의 오랜 우정에 감사하다” “아베 전 총리에게서 자주 (트럼프의) 역동적인 외교에 대해 들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번 회담에서 실질적인 결과물은 없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두 정상은 기존 미·일 무역합의 내용을 재확인하고 조선·희토류와 관련한 협정을 체결했지만 구체적인 이행 방안 마련과 관련해선 논의에 진전이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아사히는 방위비 증액, 5500억달러(약 787조원) 대미 투자 이행 등 많은 난제가 기다리고 있으며 다카이치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과 어떤 관계를 만들어갈지는 지금부터가 중요하다고 내다봤다.
일본이 미국의 요구를 계속해서 받아들이는 형태의 외교는 지속 가능하지 않을 것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마에지마 가즈히로 조치대 교수는 미국이 일본 방위비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3.5%로 올리도록 압박하는 것과 관련해 “재원 마련이 매우 힘들 것이며 ‘출혈 서비스’ 외교를 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고 도쿄신문에 말했다.
일본 정부가 트럼프 대통령을 노벨 평화상 후보로 추천할 것이라는 백악관 발표에 대해 일본 야권은 비판을 쏟아냈다. 제1야당 입헌민주당은 정부가 “지나치게 아첨하는 외교”를 했다면서 노벨 평화상 후보 추천은 “정상회담 선물로 할 만한 이야기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일본 누리꾼들 사이에선 트럼프 대통령이 나루히토 일왕의 등을 만지거나, 자위대 의장대를 사열하던 중 일장기를 그냥 지나친 모습 등이 논란이 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7일 일왕과 만났을 때 일왕의 팔과 등을 만지거나 일왕을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전날 도쿄 영빈관에서 열린 환영식에선 다카이치 총리와 함께 의장대 앞을 걸어가다가 성조기를 향해 경례했으나 일장기는 지나쳤다.
일본 누리꾼들은 일왕을 대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태도에 대해 “아랫사람으로 보는 것” “어떻게 봐도 무례하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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