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이혼전문변호사 10·29 이태원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가 참사 원인 규명과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해 4개 중앙 행정부처 및 인사혁신처와 경찰 등 수사기관 등을 대상으로 광범위한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향신문이 29일 입수한 특조위 문건에 따르면 특조위는 총 114건의 신청 사건과 137건의 직권 조사 사건에 대한 조사 개시 결정을 내렸다. 특조위는 참사의 구조적 원인과 책임 소재를 규명하기 위해 사건별 변사 기록, 구조·구급 활동 일지 등 자료를 분석하고 있다. 서울 용산경찰서, 용산구청, 서울교통공사, 인사혁신처 등 관련 기관과 참고인 조사도 하고 있다. 용산서를 대상으로 정보관이 파견되지 않은 경위, 정보보고서를 인멸한 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 용산구청을 대상으로 참사 현장의 불법건축물 관련 조사, 서울교통공사를 상대로 지하철 무정차 계획 관련 조사를 했다.
특조위는 서울경찰청, 용산서를 직접 방문해 112 신고 시스템과 절차 등을 살펴보고, 이태원파출소 옥상에 올라가 참사 현장이 육안으로 보이는지를 확인했다.
특조위는 제도 개선을 위해 행정안전부 등 47개 기관에 총 525차례 자료 요청을 했다. 제도 개선 주요 과제는 ‘사전 인파 관리 대책 등 재난 예방 과정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재난 대응 과정의 적정성 및 개선 방안’ ‘참사 희생자 구조, 병원 이송, 가족 인도 등 과정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등이다.
특조위는 소방청 중앙긴급통제단 역할이 무엇인지, 구급대의 법적 권한이 어디까지인지 등을 확인하고 있다. 행안부를 대상으로 재난 컨트롤타워로서 대통령실의 역할과 기능을 살펴보고, 이태원 참사 당시 관련성도 검토하고 있다. 경찰·소방이 운영했던 임시 영안소 상황, 재난 희생자 신원확인팀(K-DVI)이 참사 당시 가동되지 않았던 이유 등도 조사 중이다.
보건복지부를 대상으로 다수 희생자 발생 상황에서의 의료 인력 및 영안실 등 지원 체계가 적절한지 등을 보고 있다. 법무부를 상대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등 국제기준에 근거한 재난 피해자의 권리 보장 개선 사항이 있는지, 외교부를 대상으로 외국인 재난 피해자·희생자를 어떻게 지원하고 있는지 등을 조사한다.
이태원참사진상규명법에 따라 특조위는 내년 6월까지 활동할 수 있다. 기간 내 과정을 마치기 어려우면 특조위 의결로 활동기간을 3개월 연장할 수 있고, 보고서 작성·발간을 위해 3개월 더 늘릴 수 있다.
“가전절’을 아시나요.”
롯데하이마트가 연중 가장 큰 폭의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가전절’을 처음 선보인다. 가전절은 ‘가전 블랙 프라이데이’를 표방한 롯데하이마트의 대규모 가전 할인 축제다.
29일 롯데하이마트에 따르면 오는 30일부터 다음 달 30일까지 ‘가전절’ 행사를 연다. 연말 특수를 겨냥해 연중 최대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행사로 올해 처음 시작해 매년 롯데하이마트만의 시그니처 행사로 이어갈 계획이다.
올해 가전절의 콘셉트는 ‘창고대개방’이다. 전국 310여개 매장과 온라인쇼핑몰에서 720여종의 상품을 최대 65% 할인판매한다. 김치냉장고·세탁건조기·TV 등 대형가전부터 가습기·전자레인지·블렌더 등 생활주방가전, 노트북·모니터 등 IT가전까지 특가에 제공한다.
특히 매장에서는 가전케어 서비스 구매 시 최대 50% 할인, 자체브랜드(PB) 플럭스(PLUX) 가습기 원플러스원(1+1) 판매, 구매 방식과 금액에 따라 최대 180만원 할인 혜택 등을 추가로 제공한다.
롯데하이마트 온라인몰에서는 ‘PS4저스트댄스’, ‘PS4갓이터3’ 등 게임 타이틀을 4990원 균일가에 선보인다.
롯데하이마트 관계자는 “가전절은 블랙프라이데이 시즌에 맞춰 대형·생활·스마트가전은 물론 가전 케어 서비스까지 아우르는 종합 할인 행사”라면서 “온오프라인을 통틀어 국내 대표 가전 세일 행사로 자리매김하겠다”고 말했다.
양당 대표는 상대를 향해 시도 때도 없이 모욕적 발언을 하고 국정감사에서 마주 앉은 의원들은 고성, 막말, 욕설을 주고받는다. 가슴속에 담아둔 말을 거침없이 속 시원하게 마음껏 쏟아내며 해방감을 만끽하는 그들을 보통 사람이라고 할 수는 없다. 보통 사람은 목까지 차오르는 말이 있어도 가슴 깊이 꾹꾹 누르며 참고 산다. 그렇다면, 그들은 누구인가? 내란을 극복하고 민주주의를 회복했다는 나라의 풍경에 어울리지 않는 그들은 누구인가?
스티븐 레비츠키·대니얼 지블랫은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에서 민주주의를 위해서는 견제와 균형에 관한 공식 제도뿐 아니라 서로 다른 견해를 가진 사람에 대한 관용, 정중함 같은 비공식적 사회 규범이 필요하다고 했다. 민주주의는 정권교체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한국 정치에 관용, 정중함이 있는지는 정치 담론의 수준을 보면 금방 알 수 있다. 여당은 야당 해산, 야당은 정권 퇴진이라는 화해할 수 없는 목표를 끊임없이 반복한다. 화해할 수 없는 사이라면 그들의 언어 또한 정중할 수 없다. 여야는 상대를 이중인격자이자 매국노이며, 부도덕하고, 무능한 존재, 인간 이하로 묘사한다.
이런 정치인의 무례는 대중 사이에 같은 방식으로 상대를 공격해도 좋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진다. 대중의 정치 담론에도 관용, 정중함이 사라진 이유다.
젠더, 지역, 종교를 자기 정체성으로 인식하는 사람에 대한 공격적 표현은 사회 규범의 제약을 받는다. 그러나 정치적 공격을 자제하는 사회 규범은 없다. 오히려 정치적 공격을 부추기는 사회적 압력이 강하다. 그 때문에 정치적 반대 세력에 대한 공격이 박수갈채를 받는다.
의원의 무례함을 규제하는 장치가 없는 것은 아니다. 국회는 품위를 해치는 의원을 윤리 위반으로 징계할 수 있다. 그러나 양당은 문제 의원이 상대 당 소속일 때만 징계를 주장한다. 여당 윤리, 야당 윤리가 따로 있는 것이다. 윤리도 당파성에 종속되어 있다.
양극화한 정치에서는 지지 정당에 대한 호감보다 반대 정당에 대한 적대감이 더 크다. 이런 상황에서는 당 밖 비판과 압력을 받아도 당을 바꾸는 게 불가능하다. 양당이 상대 당을 치열하게 공격하는 건 상대의 변화를 기대해서가 아니라 그 과정을 통해 자기 당을 더 단단히 결집하기 위해서다. 진영 대결을 지속하기 위한 일종의 담합 행위다.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보자. 양당이 당내 다른 목소리를 억누르고 상대 당을 열심히 모욕하고 무례를 일삼아서 좋은 결과를 손에 쥐었나? 무례한 언동을 한 개인은 소셜미디어의 주목을 받아 유명해지고 일부 지지자를 결집할 수 있다. 하지만 그가 속한 정당과 지지자들은 신뢰를 잃고 평판이 나빠지는 대가를 치른다. 그 결과를 우리는 잘 안다. 여당은 당과 정부의 지지율을 끌어내렸고, 야당은 바닥을 전전한다. 양당에 환멸을 느끼는 시민은 늘었다.
상대를 비판하는 것으로 상대를 바꿀 수 없다면 방법은 하나밖에 없다. 자기 당과 지지자들이 스스로 바로잡는 것이다. 지금까지 해보지 않았던 자기 감시, 자기 교정을 해보는 것이다. 과거 당 위기 때 하던 활동이지만 정치 양극화가 심화하면서 사라진 당 혁신 운동을 다시 해보는 거다. 쉬운 일은 아니다. 양당에는 ‘내부총질 금지’라는 암묵적인 당 규범이 있으니 그것과도 맞서야 한다.
‘검은 양 효과’라는 것이 있다. 흰 양들 사이에 있는 검은 양 한 마리가 눈에 띄는 것처럼, 자기 집단 구성원이 사회적 일탈 행태를 보일 때 자기 집단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다른 집단 구성원이 같은 행동을 했을 때보다 더 강하게 비판하고 처벌하는 것을 말한다. 이런 자기 처벌이 가능할지는 자기 당의 긍정적 정체성을 지키려는 의지가 얼마나 강한지, 자기 당에 대한 자부심이 얼마나 큰지, 더 경쟁력 있는 정당으로 발전하려는 소망이 얼마나 절실한지에 달려 있다.
마침 양당에는 정중함을 잃고 무례한 언행을 한 인물들이 있다. 과거처럼 이들을 감싸기보다 선공후사의 심정으로 엄정하게 다루는 것으로 시작해볼 수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를 극복한 한국의 민주주의가 세계의 표준이 될 것”을 희망했다. 시민이 민주주의를 이끌 지도자를 결정하는 한 시민은 지도자의 무례함에 책임을 물을 수 있어야 한다. 여당이 앞장서 ‘검은 양’ 솎아내기 운동을 시작해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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