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불법촬영변호사 “소방청장, 이상민 통화 후 ‘단전·단수가 소방 임무’ 물어봐” 법정 증언

수원불법촬영변호사 “소방청장, 이상민 통화 후 ‘단전·단수가 소방 임무’ 물어봐” 법정 증언

또또링2 0 1 10.30 23:33
수원불법촬영변호사 지난해 12·3 불법계엄 선포 당일 소방청장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통화한 이후 소방청 고위 간부들에게 단전·단수를 언급했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재판장 류경진)는 30일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세 번째 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는 김학근 소방청 장비총괄과장과 황기석 전 서울소방재난본부장, 조선호 전 경기소방재난본부장 등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김 과장은 이날 법정에 나와 불법계엄 선포 당일 소방청에서 허석곤 전 소방청장, 이영팔 전 차장, 국장과 과장 등 간부들이 모여 상황판단 회의를 열었다고 진술했다. 김 과장은 허 전 청장이 회의 중 이 전 장관과 통화했다면서 “전화를 끝내고 허 전 청장이 ‘단전·단수가 우리 소방의 임무냐, 우리가 할 수 있냐’는 말을 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김 과장은 허 전 청장이 통화 중에 특정 언론사를 되뇌며 메모를 했다고도 밝혔다.
앞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이 전 장관을 기소하면서 “12·3 불법계엄 선포 당시 이 전 장관이 24시경 경찰이 경향신문 등 특정 언론사 5곳에 투입될 예정인데, 경찰로부터 언론사 건물 단전·단수 요청이 오면 소방청에서 조치를 해줘라”라고 허 전 청장에게 지시했다”는 내용을 공소장에 담았다.
이날 공판에 출석한 또 다른 증인 황 전 본부장은 불법계엄이 선포된 지난해 12월3일 오후 11시40분쯤 이 전 차장이 전화해 ‘비상계엄 포고령과 관련해 경찰청에서 협조 요청이 오면 잘 협조해달라’는 취지로 두 번 말했다고도 밝혔다. 또 허 전 청장도 전화가 와 “경찰청 협조 요청이 있었는지 물어보고 상황관리를 잘하라는 취지로 말했다”고 했다.
이 전 장관은 경찰 이야기를 직접 들어볼 필요가 있다며 조지호 경찰청장을 신문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10일 조 청장을 증인으로 가채택하기로 했다. 허 전 청장은 다음달 17일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30일 채상병 특검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집행에 나섰다. 채상병 특검팀이 앞서 확보한 김 여사의 통화내역을 넘겨받기 위한 절차다.
김건희 특검팀은 학교폭력 무마 사건에 김 여사가 관여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2023년 7~9월 김 여사 통화내역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이날 오전부터 채상병 특검팀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날 압수수색은 사실상 임의제출 형태로 진행됐다. 앞서 채상병 특검팀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임성근 전 해병대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과 관련해 확보했던 채 상병 순직 전후 시기의 김 여사 개인 휴대전화 통화 기록을 지난 7월 넘겨받았다.
김건희 특검팀은 김 여사가 김승희 전 대통령실 의전비서관 자녀의 학교폭력 사건을 무마하는 데 관여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김 전 비서관 자녀 A양은 초등학교 3학년이던 2023년 7월 같은 학교 2학년 여학생을 두 차례 폭행해 학교 측으로부터 긴급선도 조치로 출석정지 처분을 받았다. 이후 같은 해 9월 성남교육지원청에서 소집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A양에 대해 학급교체 처분을 내려 강제전학을 피했다.
김 여사는 학교가 출석정지 처분을 내린 다음 날 장상윤 전 대통령실 사회수석(당시 교육부 차관)에게 전화를 걸어 8분48초간 대화를 나눴는데 이때 김 여사가 외압을 행사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왔다. 김 여사는 김 전 비서관과도 같은 해 7월부터 9월까지 13차례 통화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 전 비서관은 김 여사와 2009년 고려대 언론대학원 최고위 과정을 함께 수료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3년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의혹이 제기된 후 김 전 비서관은 비서관직에서 물러났다.
장 전 수석은 이날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김 전 비서관 자녀의 학교폭력 사건을 무마해달라는 내용의 통화였느냐’는 질의에 “전혀 아니다. 학폭 얘기는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통화한 날은 서이초 교사가 사망한 지 이틀째 되는 날이었고 (김 여사는) 그런 현안들을 얘기하면서 교육부가 잘 대처했으면 좋겠다고 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김건희 특검팀은 지난 20일 경기 성남교육지원청과 가평교육지원청 등을 압수수색했다.
‘국민 메신저’와 글로벌 생성형 인공지능(AI) 대표가 만났다. 이제 카카오톡 안에서 바로 챗GPT와 대화하고, 정보 탐색·쇼핑도 할 수 있게 됐다. AI 접근성을 대폭 낮춘 이번 서비스를 통해 카카오가 카카오톡 개편 이후 악화한 여론을 반전시킬지 주목된다.
카카오가 챗GPT를 카카오톡에 탑재한 서비스 ‘챗GPT 포 카카오’를 28일 출시했다. 지난 2월 오픈AI와의 전략적 제휴 발표 이후 약 8개월 만이다.
챗GPT 포 카카오는 카카오와 오픈AI의 첫 협업 결과물로, 별도 애플리케이션(앱) 설치 없이 채팅 탭에서 바로 접근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챗GPT 최신 모델 GPT-5.0이 탑재됐으며 검색, 자료 분석, 이미지 생성 등 기존 챗GPT 주요 기능이 모두 지원된다. 챗GPT 기존 가입자는 카카오톡 계정과 연동하면 되고, 신규 이용자는 카카오 계정으로 가입할 수 있다. 다만 챗GPT 무료 버전 이용자는 사용 한도가 존재한다.
AI 에이전트인 ‘카카오 툴즈’를 통해서는 예약·선물하기, 카카오맵, 멜론 등 카카오의 주요 서비스와도 연결된다. 가령 카카오톡에서 친구와 여행 계획을 이야기하다 채팅 탭의 챗GPT 버튼을 누르면 챗GPT가 인기 식당 등 여행지 정보를 알려준다. 툴즈는 이 정보를 바로 카카오맵과 연결해 장소 예약까지 한 번에 끝낼 수 있게 돕는다. 내년부터는 연결 가능한 서비스를 카카오 밖으로도 확장해나갈 계획이다.
유용하 AI 에이전트 플랫폼 성과리더는 이날 경기 성남 카카오 판교 아지트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접근성’을 가장 큰 장점으로 꼽았다. 그는 “카카오톡은 한 시간에도 수십번씩 사용하는 앱인 만큼 자연스럽게 챗GPT에 접근할 기회가 많아진다”며 “기존 챗GPT 이용 패턴이 업무용에 가까웠다면 이제 일상적으로 가볍게 사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카카오는 서비스 출시를 기념해 환급 행사도 진행한다. 카카오톡 내에서 챗GPT 유료 구독상품 ‘챗GPT 플러스’를 신규 구독할 경우 3개월차 결제 이후 가입자에게 1개월치 구독료(20달러·약 2만9000원)를 돌려주는 방식이다. 행사는 이날부터 12월31일까지 진행되며 준비된 수량 소진 시 조기 종료된다.
국민 메신저와 대표 생성형 AI의 만남이 성난 민심을 달랠 수 있을지 눈길이 쏠린다. 카카오톡은 지난달 단행한 대대적 업데이트 이후 “최악의 개편”이라는 혹평을 받으며 결국 개편 내용 일부를 되돌리기로 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도 친구 탭 개편의 구체적 시기에 관한 취재진 질문이 나왔으나, 카카오 측은 4분기 중 친구 목록이 먼저 보이는 방향으로 개선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이른바 ‘국민 앱’에 챗GPT가 탑재됨에 따라 포털·검색 엔진 사용 빈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정보 탐색 패턴이 검색 엔진에서 거대언어모델(LLM) 기반으로 바뀌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카카오는 이날 ‘카나나 인 카카오톡’를 내년 상반기 중 공식 출시한다고도 밝혔다. 카나나 인 카카오톡은 자체 AI 모델 카나나가 이용자 간 대화를 보고 먼저 말을 걸며 각종 제안을 하는 서비스다. 챗봇과의 대화를 통해 장소 예약·쇼핑 등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챗GPT 포 카카오와 유사하다는 지적에 대해 강지훈 AI 디스커버리 성과리더는 “카나나는 대화 맥락을 파악해 ‘선톡’하는 AI 에이전트로 이용자를 돕는 것이 가장 큰 차이”라며 “향후 이용자 필요에 따라 (역할을) 세분화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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