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치료제구입 서울시 산하병원에 인력을 공급하는 위탁업체가 요양보호사들이 연차를 사용할 때 돈을 내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체인력 충원 비용을 근로자에게 전가한 것으로, 근로기준법 위반이란 지적이 나온다.
30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서울특별시북부병원 내 호스피스 병동 위탁업체 A사는 요양보호사들이 연차를 쓸 때 ‘자체 대근비’라는 이름으로 비용을 받아 왔다. 3교대로 근무하는 요양보호사들은 데이·이브닝 연차 사용 시 12만원, 나이트 연차 사용 시 15만원, 이브닝·나이트 연차 사용 시 17만원을 용역업체 팀장에게 지불했다.
대근비는 정규 근무자가 연차를 써서 자리를 비웠을 때 대신 근무한 사람에게 지급되는 비용이다. 법적으로 사용자가 부담해야 하는 대체인력 충원 비용을 ‘자체 대근비’ 명목으로 근로자에게 전가한 것으로 보인다. 해당 병원에서 근무하는 요양보호사는 61명이다.
하은성 노무사는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는 근로의무가 있는 날 유급으로 쉬는 것으로 이로 인해 발생하는 대체인력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해야 한다”며 “근로계약서에 ‘대근비를 근로자가 부담한다’고 명시했어도 이는 법 위반이므로 무효”라고 말했다. 경향신문이 확보한 위탁업체와 요양보호사 간 근로계약서에는 자체대근비를 내야 한다는 조항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업체는 올해부터 병원과 용역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요양보호사 단체대화방을 확인하면 적어도 2024년부터 자체대근비를 받아온 것으로 추정된다. ‘2024년 연말 자체대근비 인상 의견 전원 찬성’ ‘2025년 1월1일부터 연차 인상 대근비’를 공지하는 내용이 있어서다. 북부병원과 계약을 체결하기 전부터 부당한 비용 요구가 계속됐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국회에서 확인에 들어가자 서울시는 전날(29일) 병원과 위탁업체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양측 모두 “그런 일이 있는지 몰랐다”는 입장이다. 북부병원 측은 “현장 근무자들을 조사한 결과 교대근무자 휴가 시 휴가사용자가 대직자에게 일정 수준의 금품을 지급한 사례가 확인됐다”고 했다. 용역업체는 “본사 보고 없이 근무자 간 금품 정산이 실시됐다”며 “회사에서는 전혀 관여한 바 없다”고 주장했다. 해당 용역업체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소속 근로자를 전수조사한다는 방침이다.
김 의원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위탁업체는 팀장 개인의 일탈이라고 의미를 축소하고 있는데 돈이 사업주에게 들어갔는지 확인해야 한다“며 “노동부가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해 불법 착복을 엄정하게 수사하고, 부당하게 낸 대근비도 돌려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말이 안 되는 일이라 생각한다. 조사하겠다”고 답했다.
외국인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자 10명 중 7명이 실제 현장에서 일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는 돌봄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 요양보호사 확대를 추진하고 있지만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30일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24년 12월 말 기준 외국인 요양보호사 자격보유자 2만2766명 중 71%(1만6122명)가 현장에서 근무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내 요양보호사 자격보유자 중 일하지 않는 비율이 77%와 큰 차이가 없는 수준이다.
지난 4월 복지부는 제11차 인구비상대책회의에서 현재 수준의 돌봄 서비스를 유지하려면 2043년까지 약 99만명의 요양보호사가 더 필요하다며 외국인 요양보호사 인력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미 2024년 6월 ‘국내 대학 졸업 외국인 유학생의 요양보호 분야 취업 허용’ ‘국내 체류 동포의 요양보호 분야 취업 장려 계획’ 등을 발표했다. 내년부터는 전국 24개 대학을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대학’으로 선정하고 2년간 시범 운영한다.
정부는 ‘젊은 외국인 요양보호사’ 확보를 추진하고 있지만, 국내 대학 재학생·졸업한 외국인 유학생이 자격을 취득하거나 취업한 숫자는 저조했다. 법무부가 요양 시설 취업 시 장기 체류가 가능한 특정활동(E-7) 비자를 취득할 수 있도록 허용한 이후 2025년 8월 기준 실제 요양 시설에 취업한 학생 수는 10명에 불과했다. 유학(D-2)비자로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한 이도 2025년 9월 기준 14명에 그쳤다.
연령 구조도 ‘젊은 인력’과는 거리가 멀었다. 외국인 요양보호사 자격취득자 중 60대 이상이 53.3%(1만2130명)였고, 50대 이상을 포함하면 87.3%(1만7881명)에 달했다. 성별 분포는 여성 비율이 92.9%(2만1142명)로 한국인 여성 요양보호사(89.5%)보다도 높았다. 외국인 요양보호사의 고령화, 여성 편중이 두드러진다.
김 의원은 “정부는 외국인 인력 확대를 만능해법처럼 제시할 것이 아니라, 요양보호사 처우 및 노동환경 개선을 통해 자격증 소지자들이 적극적으로 종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단순히 신규 인력만 양산한다면, 외국인 인력 역시 빠르게 현장을 이탈해 돌봄 현장의 불안정성만 심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엔비디아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최고경영자(CEO) 서밋’을 계기로 삼성·SK·현대차 등 국내 주요 기업들과 대규모 인공지능(AI) 반도체 공급 계약을 맺을 것으로 전망된다.
29일 재계와 외신 등에 따르면 엔비디아는 국내 주요 기업들과 AI 칩 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31일 공식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인 공급 규모는 알려지지 않았다.
젠슨 황 엔비디아 CEO는 28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자사 행사에서 방한 중 한국 기업과의 협력 발표와 관련해 “한국 국민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기쁘게 할 만한 몇 가지 발표를 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황 CEO는 경주에서 열리는 APEC CEO 서밋 마지막 날인 31일 오후 특별세션 연사로 나설 예정이다. 하루 전인 30일에는 서울 강남 인근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등과 만찬을 하며 협력을 논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국내 기업과 엔비디아의 협력 강화는 양측 모두에 전략적 의미를 지닌다. 미·중 갈등으로 중국 시장에서 배제된 엔비디아에는 주요 시장을 넓힐 수 있는 기회다. 국내 기업들로선 AI 모델 학습·운영에 필수적인 그래픽처리장치(GPU)를 보다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 기반이 된다.
삼성과 SK는 엔비디아에 메모리 반도체를 공급하는 동시에 엔비디아의 AI 가속기를 탑재한 AI 데이터센터를 구축하고 있다. 최근 삼성과 SK는 이달 1일 오픈AI와 초거대 AI 인프라 구축 프로젝트인 ‘스타게이트’에 협력하고 국내에도 데이터센터를 짓는다는 내용의 의향서를 체결했다. SK는 아마존웹서비스(AWS)와 손잡고 울산에 초대형 AI 데이터센터를 구축 중이기도 하다.
현대차그룹은 지난 1월 엔비디아와 모빌리티 혁신을 위한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했다. 당시 현대차는 소프트웨어 중심 차량(SDV), 로보틱스 등 핵심 모빌리티 솔루션 지능화와 AI 기반 로봇 개발에도 협력한다고 밝혔다.
네이버와 엔비디아의 협력 가능성도 거론된다. 이해진 네이버 이사회 의장은 지난 5월 대만에서 황 CEO를 만나 ‘소버린(주권) AI’ 구축과 AI 데이터센터 사업 확장 방안 등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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