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정사무소 대미 협상, 연 200억달러 투자 한도 긍정적···장기 영향은 지켜봐야

탐정사무소 대미 협상, 연 200억달러 투자 한도 긍정적···장기 영향은 지켜봐야

또또링2 0 1 10.30 22:57
탐정사무소 한·미 관세 협상 합의의 핵심은 미국이 요구한 3500억달러의 대미투자금 중 2000억달러를 한국이 현금으로 투자하되, 연간 투자액이 200억달러를 넘지 않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연간 200억달러의 상한(캡)을 씌우고 협상을 타결했다는 점에서 긍정 평가를 내렸지만 향후 경제 및 외환시장에 충격이 없을지는 지켜봐야 한다며 신중한 입장을 내놨다. 앞으로 투자 실행 과정에 한국 의사가 어느 정도 반영되는지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29일 한·미 관세협상 브리핑에서 “연간 200억달러의 한도 내에서 사업 진척 정도에 따라 투자하기 때문에 우리 외환시장이 감내할 수 있는 범위에 있으며 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최소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200억달러 조달 방식에 대해 “배당, 이자 등 우리 외화자산의 운용수익을 활용하되, 시장에서 일부를 조달한다면 정부보증채 형식으로 할 것”이라며 “정부보증채도 국내 외환시장이 아닌 국제시장에서 조달하겠다”고 했다. 그는 “외환시장 불안이 우려되면 납입 시기와 금액의 조정을 요청할 별도 근거도 마련했다”고 말했다.
일단, 연간 투자 한도를 200억달러로 제한했다는 점은 미·일 합의보다 진전된 내용으로 평가된다. 김정식 연세대 명예교수는 “우리 경제 규모나 대미흑자 규모, 경상수지 흑자 규모로 감내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국내 경제에 대한 불확실성이 사라지면서 투자나 소비가 늘어나는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득이 더 크다”고 말했다.
실제로 이날 협상 타결 소식에 원·달러 환율은 서울 외환시장에서 야간거래 장중 한때 17원 가량 급락, 6거래일만에 1420원 아래서 거래되기도 했다. 환율은 협상 장기화 우려에 지난 23일 1441.5원까지 올랐다. 한 금투업계 관계자는 “상한이 생겨서 우리 외환시장에 문제가 생기면 돈이 나가지 않게 제도적으로 장치를 마련한 것은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한국 경제에 미칠 장기적 영향에 관해서는 판단을 유보했다. 특히 향후 투자심의 과정을 끝까지 지켜봐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김양희 대구대 교수는 “투자 규모, 분납 기간, 투자 방식 면에서는 우려는 덜었다”면서도 “외채를 발행하더라도 그 금액이 크지 않다고 했는데, 정부보증채가 국제시장에서 잘 팔릴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했다. 박종희 서울대 교수는 “연간 200억달러를 어떤 식으로 투자할지는 미국과 상세한 협상을 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김정식 명예교수도 “한국이 투자 심의 과정에서 얼마나 참여할 수 있을지가 과제”라고 평가했다.
나원준 경북대 교수는 “정부는 국내에서 외채를 동원하지 않겠다고 하지만, 국책은행 등에 보증을 서는 형태로 외화를 조달하면 결국 외채가 되고, 외채는 국민이 갚아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국이 상호관세율을 25%에서 15%로 내리는 것 외에도 방위비 등 다른 분야에서 미국의 양보를 얻어냈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최원목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우리는 협상에서 통상을 지렛대로 방위비나 원자력협정 등을 얻어냈어야 하는데 관세율을 낮추는 데 그쳤다”며 “정부가 현금 투자를 여러 해로 나눠서 경제에 미치는 압력을 분산했다고 홍보하기에는 부족하다”라고 평가했다.
내년부터 충북 청주지역 시골 마을에 ‘동물왕진버스’가 찾아간다.
청주시와 청주동물원은 지역 동물복지를 위해 ‘동물 의료 사각지대, 청주동물원이 찾아간다’ 사업을 내년부터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청주시의 올해 첫 고향사랑기부제 지정기부사업 모금을 통해 추진된다. 시는 지난 1월7일 모금을 개시해 지난 23일 목표(1억400만원)를 달성했다. 시는 1억원으로 첨단 이동형 의료장비를 구입할 계획이다. 이동식 초음파, 덴털 엑스레이, 치과 유닛, 안압계, 이동식 진찰대 등 전문적으로 반려동물을 진찰할 수 있는 장비를 갖출 계획이다. 나머지 400만원은 봉사활동 지원금으로 쓰인다.
시는 내년 5월까지 장비 구입을 완료한 뒤 같은 해 12월까지 분기별로 청주동물원 동물복지사, 지역 수의사회, 충북대 수의과대학 학생들과 의료봉사활동단을 꾸릴 예정이다. 이후 미원면, 낭성면, 문의면, 남이면, 현도면 등 5곳을 순회하며 본격적인 진료 봉사에 나선다. 이들 지역은 관내 동물병원이 전혀 없는 ‘동물 진료 사각지대’로 꼽힌다.
진료봉사팀은 시골 마을 주민들이 키우는 개와 고양이 등을 진료해주고 사육환경을 개선해준다. 사육 중인 개·고양이를 대상으로 인수공통질환인 ‘큐열’과 안구기생충에 대한 조사 및 예방 활동도 벌인다. 청주시 관계자는 “동물복지를 위해 시골 마을 반려동물에게 정기적이고 체계적인 의료 지원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 세계 여행 플랫폼 ‘클룩’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부산·경주 지역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이 급증했다고 30일 밝혔다.
클룩이 집계한 외국인 고속버스 예약 데이터(10월 1~23일)에 따르면 부산·경주행 노선 예약 건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85% 늘었다. 예약 비중은 유럽, 미국, 호주, 중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순으로 높았다.
부산·경주 지역 여행상품 예약 건수 역시 전년 대비 48% 늘었다. 주요 인기 상품은 비짓부산패스, 해운대 블루라인파크 티켓, 경주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투어, 경주월드 입장권 등으로 예약 비중은 대만, 싱가포르, 미국, 말레이시아, 홍콩 순으로 높았다.
이준호 클룩 한국지사장은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지방 여행에 대한 외국인 관광객의 관심이 크게 높아졌다”며 “앞으로도 부산과 경주를 비롯해 다양한 국내 지역을 더 편리하게 여행할 수 있도록 맞춤형 혜택과 서비스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클룩은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부산·경주행 고속버스 운임 30% 할인 프로모션을 진행 중이다. 이달 1일부터 시작된 이번 프로모션은 11월 30일까지 이어지며 APEC 개최지인 경주와 인근 부산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여행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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